주거침입죄에 성범죄까지 경합되었다면 가중처벌되므로 주거침입 성립 요건부터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후 주거침입죄 관련 상담 문의 급등했지요.

사람 주거 또는 관리 건조물, 항공기나 선박, 점유한 방실 등 무단 침입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하다는 규정 존재합니다.

여기서 ‘주거지 범위’ 혼동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주거침입죄 성립 범위 상당히 넓은 편이라 퇴거 요구 무시한 상황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 될 수 있어요.

특히 주거침입죄와 성범죄 경합된 경우 사안 무게는 훨씬 커지지요.
강간·준강간 같은 중대 범죄가 결합되면 실형 위험 크게 상승합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이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충족하는지 변호사 관점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 풍부한 전문가 조력 필요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자격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성범죄 사건 성심껏 수행해왔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 임박하거나 검찰 송치된 상황이라면 지체 시간 거의 없어요.

즉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래 링크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① 현관문 안 들어가지 않아도 주거침입죄 인정될 수 있나요?

주거침입죄 오해하시는 분들 대부분 ‘집 내부’ 진입해야 성립된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법적 판단은 매우 다릅니다.

공동주거공간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계단·공동현관 무단 출입만으로 주거침입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존재해요.
피해자 일상적 평온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현관문 열고 들어갔는지만 따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동현관·공용 복도 같은 공간 침입 역시 피해자 생활 영역 침해로 보지요.

그렇기에 본인 상황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한지
전문가 상담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주거침입강간 혐의 받아오신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 개인 식별 방지 위해 일부 내용 각색

사건 경위

의뢰인은 등산 동호회 활동하던 분으로
동호회원들과 친분 생겨 서로 집 주소도 알고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회원들과 술 자리 가진 뒤
만취한 여성 회원을 집까지 데려다줬고
귀가 중 카드키를 본인이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카드키 반환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 충동 억제하지 못해 간음 행위 발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도 술기운 남아있어 그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다음 날 피해자가 잠에서 깨 상황 추궁했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 의사 밝혔지만 피해자는 즉시 신고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뿐 아니라
피해자 만취 상태 고려한 준강간 혐의까지 추가되어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어요.

조력 과정

CCTV 속 업고 들어가는 장면과
집 밖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한 장면 모두 확인되는 상황이라
혐의 부인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산부인과 방문해 DNA 검사를 완료한 상태였기에
추가 변수가 거의 없는 케이스였지요.

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방어전략 구성했습니다.

<혐의 인정 및 양형 중심 전략>

1. 공탁 활용
   합의 시도했으나 피해자 의견 매우 강경했기 때문에 일정 금액 공탁 진행.
   
   

2. 계획 범행 부인
   카드키 반환 목적이었으며 사전 계획된 범행 아님을 적극 소명.
   
   

3. 의뢰인 상태 강조
   피해자뿐 아니라 의뢰인 역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시한 여러 양형 자료와 정상 관계를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강간 결합 사안 중에서도 실형 위험 매우 높았지만
적절한 조력 통해 형사처벌 피한 사례지요.

동일한 유형 혐의 받고 계신 분
또는 주거침입죄와 성범죄 경합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바로 아래 링크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연락 주시면 돕겠습니다.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명이며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상황 정리하는 과정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