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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재범｜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구속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중 가장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바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다시 입건된 분들입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때 많은 분이 당황한 나머지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호기심에 처음 그랬다고 둘러댑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는 귀하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의 사례를 보면 가장 위험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철이나 화장실 등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촬영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앱을 켜고 특정 대상을 비추다 적발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를 교화 가능성이 낮은 상습범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시작하기에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구속 영장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불법촬영 재범 적용되는 법조항과 핵심 쟁점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위 조항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상습성과 누범 여부를 따져 형량을 가중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기가 합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요지 대법원 2008도2248 등 참조
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반드시 성기나 엉덩이 등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촬영 의도와 촬영 각도 및 거리 그리고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재범의 경우 이러한 판단 기준이 피고인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 상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실형과 선처를 가르는 판단 기준과 리스크
재범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다음 요소들에서 갈립니다.
첫째는 동종 전과의 시기 및 내용입니다. 직전 범죄가 10년 전인지 1년 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기간 재범일수록 구속 확률이 급증합니다. 또한 직전 처분이 기소유예였는지 집행유예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둘째는 추가 범죄 발견 여부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힌 건 외에 수사 과정에서 과거의 여죄가 추가로 발견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되어 수십 장 이상의 불법촬영물이 쏟아져 나온다면 방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촬영물을 삭제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순간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셋째는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재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단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공장소 촬영 등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공탁 등의 우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재범 의뢰인 구제 사례
▶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재범 사건
상황
의뢰인 A씨는 동종 전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기간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다시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리스크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합산으로 약 1년 이상의 수감 생활 위기였습니다.
대응 전략
저는 우선 증거 인멸 시도를 일절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고 구속 영장 청구 사유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의 물리적 조치로 의뢰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폐기하게 하고 카메라 기능이 원천 차단된 피처폰 2G폰으로 기기를 변경한 뒤 개통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충동 약물 치료 및 정신과 상담 내역을 제출하여 단순한 다짐이 아닌 치료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엄중히 꾸짖었으나 가족들의 탄원과 확실한 재범 방지 조치를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집행유예 취소를 면하게 했습니다.
변호사 조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증과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 증빙 서류나 심리상담 센터 등록증처럼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 재범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처분뿐만 아니라 실형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비상상황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때부터 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재범을 저질렀다면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구속을 피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수사관의 전화를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늦기 전에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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