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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합의: 거부할 때, 적정 금액, 공탁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불안해하는 부분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가 불가능했는지 여부입니다. 법리적으로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결국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잘못 대응하면 2차 가해로 몰려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오늘 성범죄변호사로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거부될 때의 현실적인 대안인 공탁 활용법과 적정 합의금 수준에 대해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합의의 역할
준강제추행은 형법상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제추행)와 제298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노린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피의자의 반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적정 합의금 수준과 합의 거부 시 대응 전략
1. 실무상 적정 합의금 수준
준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의자의 경제적 능력, 추행 정도(접촉 부위, 시간), 피해자의 피해 정도(진단서 유무) 그리고 피의자의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경미하며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의 특성과 지역 변호사 수임료 등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요구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조율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 합의 거부 시 대안: 형사 공탁 활용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비현실적인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불가능할 때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의 목적: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합의가 불가능했음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선처를 받기 위함입니다.
공탁 시점: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공탁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탁이 불가능했으나, 2022년 12월 형사공탁법이 개정되어 피고인이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간편하게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탁 효과: 합의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세환 변호사의 집행유예 방어 사례
상황
의뢰인 E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E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리스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에 실패했으며 E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했습니다.
대응 전략
신속한 공탁: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한 금액을 법원에 형사 공탁했습니다.
심신미약 입증 강화: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에 준하는 심리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 및 장기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악용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만취로 인한 우발적 실수였음을 강조하는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이었던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노력을 인정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 선고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거부될 때 공탁은 최후의 방어 수단이 됩니다.
합의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준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높고 합의 과정이 매우 민감하여 피의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는 순간부터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공탁을 포함한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세우기 불가능합니다.
합의 실패 시에도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사건의 경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 대리 공탁 조치 그리고 재범 방지 교육 등 다각도의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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