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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장부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셨나요?
처음 받게 된 혐의에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그런데 성매매초범이신 분들 중, 초범이기에 기소유예 선처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장부단속에서 반복적인 거래 혹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등의 범행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에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하지요.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상담을 통해 수사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경찰조사에서의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데 집중하셔야 하지요.
성매매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요.
초기부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첫 걸음입니다.
①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성매매초범이라고 해서 모두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부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부단속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어느 정도 증거 확보다 끝난 상태인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말실수를 한다면 빠르게 구공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성매매초범임에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전과가 남게 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성매매초범이라는 사실이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이외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분석하셔야 하지요.
그렇기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터넷 검색이 아닌, 변호사상담입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현재 '나'의 상황에 선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를 정확히 알고 대응 방향부터 잡으셔야 하지요.
초기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자 대처할수록 리스크가 커지며, 선처를 원하신다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대처하셔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② 장부단속으로 인해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들러보다가 우연히 성매매 관련 후기를 접했습니다.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인근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지요.
첫 방문 이후에도 해당 장소에서 세 차례 정도 유사성행위와 스웨디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가 장부단속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했고, 처음에는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잘못 대처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 저희 동주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이 몇 번에 걸쳐 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장부단속으로 인해 드러나 있었고, 경찰 측에서도 관련 기록과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이미 끝난 것은 아니었지요. 경찰조사까지는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대비했습니다.
또한 저는 수사 절차가 낯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위 사례를 읽으셨다면 변호사상담의 필요성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설마 처벌받겠어?' 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셨다가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꼭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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