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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슴만튀, 엉만튀 등 불시에 신체를 만지고 도망치는 기습추행은 짧은 순간의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러한 사건은 목격자의 증언, CCTV 증거, 당시 정황 등 여러 요소에 의해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요.
현재 슴만튀, 엉만튀로 인해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이익을 방어할 선처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진술에서 강조해야 할 점과 피해야 할 표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조언을 넘어 혐의 성립 여부, 유리한 증거 확보 방법, 향후 대응 전략까지 안내드리고 있지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히 조력을 받는 편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집중
같은 기습추행 혐의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나 현재 처한 상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즉시 연락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저희 동주는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팅 상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만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니 일정을 성범죄변호사와미리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니다?
슴만튀, 엉만튀 등 기습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간혹 성립 요건을 보시고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다면
순간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선처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억울함만 호소한다면 오히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지요.
CCTV나 목격자의 증언 등 증거가 확실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초기부터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슴만튀, 엉만튀 유형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진술 준비부터 하시는 편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의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하는 사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② 클럽에서 몰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쳤다가 붙잡힌 의뢰인
▶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초반에는 자리에 앉아 가볍게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후 무대로 나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미니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의뢰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만졌지요.
예상치 못하게 피해자가 즉각 반응하자 놀란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곧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기습추행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해 저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내용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불이익이 적은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기에 제가 대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저의 노하우를 통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성범죄 혐의는 초기 단계에서의 한 마디 진술, 제출하는 자료 한 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며,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슴만튀, 엉만튀 등 기습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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