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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몰카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요.
특히 불법촬영죄는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성범죄인 만큼,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구속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하철몰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충분히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는 등 양형 사유를 주장하면 기소유예 선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현재, 무작정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이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꼭 저의 조력을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형사 사건에 해당하므로, 대한변협에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형사법 전문 변호사임과 더불어 '나'와 유사한 사례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저 또한 오늘 글에서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실제로 수행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하철몰카,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불법촬영죄의 처벌 수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지하철몰카는 성폭력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촬영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며 그 처벌 수위도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기소유예 선처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기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재판 단계 이전에 사건이 마무리되어 전과도 남지 않는데요.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방어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께서 바라시는 결과이지만 준비 과정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혐의를 알게 된 '지금 즉시'
특히나 기소유예가 검찰조사에서 내려진다고 해서 첫 단추인 경찰조사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선처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양형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야 하지요.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기에 불리한 발언을 한다면 이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사실을 모르십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처에 대한 전략부터 마련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몰래 가슴을 촬영하다가 걸려 지하철몰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이던 의뢰인은 앞에 있던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가슴 쪽이 다소 파인 옷을 입고 있었지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둘러댔으나 여성은 믿지 않고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고, 결국 촬영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지하철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증거가 확실하여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최근 저에게 지하철몰카로 인한 불법촬영죄 혐의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수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인한 행동이라고 해도 실세 수사 단계에서는 굉장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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