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재범이라면 실형 피하기 어렵기에 초기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갖춘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전에 처벌받은 적 있는데 성범죄집행유예 가능할까요?”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재범 상황에서는 성범죄집행유예 기대치 낮게 잡으시는 편이 현실적이어요.

최근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되는 경향 이어져 왔고,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 높아졌지요.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 더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이 글 찾아오셨다면 성범죄집행유예 가능성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싶으신 상황일 텐데요.
경찰조사 단계일 수도 있고, 이미 송치되어 검찰 판단 기다리는 시점일 수도 있겠어요.

재범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성범죄집행유예 바라기보다 구속수사 가능성 우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구속수사 전환 자체가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초기 조치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성범죄 전문 대응 경험 갖춘 변호사 찾아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문성 안내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서울중앙지검 출신 부장검사 합류
법무관·군검사·외국인 사건 지정변호사 등 경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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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렇게 준비하면 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요

초범이라도 가볍게 넘기기 어렵고,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판단 과정에서는 아래 사항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사건 발생 배경
???? 피해자 나이
???? 동종 전과 여부
???? 재범 횟수

이 요소들 바탕으로 양형 판단 이루어지는데, 이때 성범죄집행유예 위해 반드시 유리한 양형 사유 확보 필수예요.

합의는 중요한 요소지만, 재범에서는 합의 하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 판단 가능성 있어요. 이 지점은 매우 위험해요.

초범 때 제출했던 반성문 그대로 제출하거나,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형 가능성 훨씬 높아집니다.
재범 대응은 초범 방식과 완전히 달라야 해요.

② 초기 경찰조사 대응이 성범죄집행유예 성패 가릅니다

이미 경찰조사 출석 요구 받으셨다면 불안하실 텐데요.
경찰조사 일정 연기 가능하다는 사실 모르셨던 분들 많아요.

여러 번은 어렵지만 한두 번 정도는 조정 가능해요.
일정을 조정했다면 그 시간 활용해서 변호사와 대응 전략 정교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 수사관 질문 예상
· 질문별 답변 방향 설정
· 재범 의사 없음을 어떻게 전달할지
· 피해 회복 위한 계획 제시 여부
· 변수 발생 시 대응 전략 마련

경찰조사 진술은 기록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가 매우 중요해요.
수사관 앞에 서면 긴장으로 말이 꼬이거나 불리한 말 실수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고, 불리한 진술 방지 위해 직접 조력해요.

아래 사례는 전과 있음에도 성범죄집행유예 받아낸 실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③ 기소유예 전과 있었던 의뢰인

▶ 집행유예 성공 사례

※ 일부 사실관계는 보호 목적에서 각색됨

사건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 앱에서 여성과 만나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화 관람 후 귀가 위해 차량에 탑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허벅지를 만졌고, 이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는 행동까지 이어졌어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량에서 내려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기소유예 전력 있었던 점이었어요.
재범이라 실형 위험 높았고, 그 때문에 저를 찾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경찰 단계에서 혐의 인정하되 정황 정확하게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1. 경찰조사 동행
   
   

2. 영화관에서도 자연스러운 스킨십 있었다는 점 설명
   
   

3. 피해자 거부 직후 즉시 행위 중단·사과했다는 점 입증
   
   

4.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후 처벌불원서 확보
   
   

5. 탄원서·성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료 준비
   
   

사건 결과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집행유예 불가 의견만 들었다고 했기에, 의뢰인분 기쁨 더 컸습니다.

성범죄집행유예 가능성 남아 있는 마지막 시간은 지금입니다.
더 늦어지면 선택지 점점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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