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30초 핵심 요약>
✓ 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인 성매매의 차이점
✓ 성매수 혐의를 인정 확률 높이는 4가지 요소
✓ 조건만남·성매매 미수 신고 후 체크해야 할 6가지
✓ 변호사 상담 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내용
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인 대상 성매수의 결정적 차이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추가적으로, 아래 정황들이 확인된다면 성매수 혐의를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가를 전제로 한 조건만남 대화·송금 내역이 있는 경우
성매수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유도 및 제안
미성년자의 연령 인지 여부
이 글은 미성년자 성매수 또는 성매매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
또는 조건만남 과정에서 장부 털림 연락을 받은 분께
법률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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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성매매 미수 신고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신고된 직후에는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매수 의사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만으로는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건만남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경위)
금전 대가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내역이 있는지
실제 만남의 이동 동선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는 몰랐는지
금전 대가 송금 내역(교통비·숙식 제공 여부도 포함)
성매매 횟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단순 만남이고, 금전 대가 제공한 적 없다”
와 같은 진술은 추가 입증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령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이 교복을 입고 있었거나 어려보이는 생김새를 가졌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장부 털림 연락을 받은 경우
최근 다수 사건에서 업주가 장부 단속으로 장부가 털렸다며 연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 외에도 업주, 성매수 상대, 다른 손님 등
여러 사람들에게도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의뢰인과 관계자들 간 진술 내용이 다른 경우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혐의가 강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 털림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3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 없이 대응은 지양
해당 업주나 관계자에게 직접 접촉 금지
거래 내역, 대화 내역 임의적으로 삭제 금지
장부 털림 과정에서 연락처·송금 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서 별 거 아닌 일이라고 말하였더라도 경찰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어떤 유형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지금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떤 진술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설정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판단 기준: 초범·반복·연령별
기소유예 가능성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범인 경우
처음 적발되었지만 실제로는 여러번 성매매한 경우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수한 경우
금전 대가 제공 판단 기준이 애매한 경우(숙식 제공, 교통비/용돈 명목, 술/담배 제공 등)
이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과 배경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달라지는데요.
성매매, 성매수가 다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형량이 가벼워도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성매매 사안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본인의 기록·대화·정황을 바탕으로 어느 범위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처분 결과가,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자가진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