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인 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고소당하셨나요?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고, 아무리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연인이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처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억울함만을 호소하다가 대처 시기를 놓치십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시지요.
선처를 위해서는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하며, 초기 '골든타임'을 놓칠 시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① 연인 관계였는데도 처벌되나요?
강압적으로 가진 성관계가 아니었어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와의 상담 시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
혐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쟁점은 동의 여부가 아닌 피해자의 나이에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흡하다고 간주되어 아무리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지요.
의제강간 나이 기준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며, 선처 또한 어렵습니다.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 중요한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합의를 당사자인 피해자와 진행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보호자와 시도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합의, 혼자서 시도하다가
가중처벌 위험
애초에 고소 자체도 피해자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합의를 위해 접근하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③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연애 사실을 들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휴대폰 채팅 앱에서 한 미성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는 16살이었지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호감을 느꼈고 곧이어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던 중 약 3차례 정도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교제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키며 의뢰인은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측 보호자가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지요.
조력내용
의뢰인은 상담 시에 상대방과 교제 중이었으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기에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 규정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리며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다만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대처한다면 선처를 노려볼 여지가 있지요.
나이를 몰랐던 상황 등 억울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안마다 대응 방법은 다르므로 '나'의 사건에 맞는 대처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꼭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