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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알지만, 특수강간죄에 연루되셨다면 혐의에 대한 정확한 성립 요건을 몰라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우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특히나 빠르게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혹시나 이미 경찰조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여 지금 당장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시점이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
저는 성범죄가 포함된 '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받은 변호사로서 합동강간은 물론 여러 성범죄 사건을 맡아 수행해 왔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형사 절차에 대한 안내부터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까지 꼼꼼하게 조력을 드리고 있지요.
오늘 글에서도 합동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성폭행불송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다만 현재 혐의에 대한 생각으로 뒤덮여 글을 제대로 읽기 어려운 상황이시라거나, 당장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① 특수강간죄,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집니다.
해당 법적 규정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합동강간이라고 하면 피의자가 모두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간음을 저질러야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오는지 망을 봐주는 경우 등 상대방과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억울하다고 진술했다가는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해결 전략을 다르게 세우셔야 합니다.
② 성폭행불송치라는 결과 원하신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간혹 혼자서도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성폭행불송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저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지요.
경찰조사,
아직도 사실만을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했다가 담당 수사관 측의 압박 혹은 유도 질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혐의를 벗기는커녕 처벌이 무거워지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폭행불송치라는 결과는 경찰조사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사건이 초기에 빠르게 종결되기에 많은 분들이 바라시지만,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③ 친구와 함께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특수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성폭행불송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 A 씨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A 씨와 친하다는 여성과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구 A 씨가 장난식으로 성적인 대화를 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세 사람의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행위들에 대하여 말로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여성은 거부하는 기색을 내비친 적이 없었기에 의뢰인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후 여성은 의뢰인과 친구 A 씨를 합동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력내용
특수강간죄에 카촬죄 혐의까지 적용되었기에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빠르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특수강간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경찰 단계 - 성폭행불송치
합동강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혼란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셔야 합니다.
현재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셨다거나, 경찰조사 출석일이 잡힌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문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