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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교직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교사성추행으로 인한 징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지요.
교사성추행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기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께서 교직원성범죄 징계 수위가 완화되며 형사처벌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하실 텐데요.
✅ 대한 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서울/인천 교육청 변호사
✅ 중고등 교사 출신
✅ 학교운영위원회 교사대표 전문위원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전문직, 공무원과 더불어 교직원성범죄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해도 먼저 전문가와 함께 혐의 인정 여부부터 따져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리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하다고만 호소한다면 사건이 그대로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단독 대응은 큰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전문직, 공무원 혹은 교사 신분으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라면 소청심사를 통해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십시오.)
① 교사성추행 무혐의 내려졌는데 징계 받을 수 있다고요?
교육공무원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교사성추행 또는 기타 교직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징계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설령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직원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과 같은 사안은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징계 방어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그렇기에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선처를 호소할지 무혐의를 주장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진술과 제출할 자료가 달라지게 되며,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대처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교사성추행 사건은 전문직이라는 직업적 신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지금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부터 나눠보셔야 합니다.
② 동료에게 교사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이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식 자리가 끝난 뒤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이 자신과 둘이서만 2차를 가자며 손목을 잡으며 끌어당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상황에 강한 불쾌감을 느꼈고, 다음날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탓인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지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내용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정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수사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해당 교사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로 처음에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으나,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변경해 성공했습니다.
교직원성범죄는 사건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징계 수위가 높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우며, 징계 결과를 다투고자 한다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문직 공무원 신분으로 혐의에 연루된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