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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전여친영상 유포나 여자친구 불법촬영과 같은 카촬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요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몰카합의금의 적정 수준인데요.
과거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여자친구 불법촬영이나 전여친영상 유포 사건에서 실형이 내려지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몰카합의금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에 필수적인 양형 사유라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영상의 유포 범위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의 가능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서는 유포 여부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위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합의금에 대한 적정 수준을 마련해야 하지요. 여기서 전문가의 조력 없이 독단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반감을 살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 전략을 세우고, 합의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한 경우에는 전략적인 대응과 신속한 합의가 필수이지요.
합의금 책정부터 피해자 설득까지,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몰카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몰카합의금은 법적 규정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정도, 촬영과 유포의 범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 사건마다 변수가 많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 불법촬영에 그친 경우와, 전여친영상이 SNS나 커뮤니티에 유포된 경우 피해의 심각성이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퍼졌다면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몰카합의금이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혼자 진행하시다가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건에 맞는 합의금 수준을 파악하려면 인터넷에서 평균 금액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지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범행 정도, 피해자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피해자의 요구를 검토하여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별로 합의금은 천차만별이며, 전여친영상 유포 및 여자친구 불법촬영 등 카촬죄 사건은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② 여자친구 불법촬영 이후 헤어지자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당시 몇 달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관광을 즐겼고, 밤에 숙소에 둘어와 휴식을 취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동의 없이 핸드폰을 이용해 여자친구 불법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사실은 곧 잊고 지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고, 어느날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해당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친구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지요.
그런데 친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의뢰인은 덜컥 겁이 나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전 여자친구와 아는 사이였으며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불법촬영은 성범죄 중에서도 사회적 파장이 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이 사건 시작 직후 빠르게 저를 찾아주셔서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친 뒤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전여친영상 등 과거 연인과의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무턱대고 몰카합의금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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