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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로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인 신분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사안은 매우 중대합니다.”
중학생성관계와 관련해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처벌 가능성을 듣고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인 간 상호 동의에 따른 성관계라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연인 관계였다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진술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미성년자성범죄가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무죄 주장보다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생성관계 사건은 피해자 본인보다 부모를 통해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합의 과정 역시 매우 까다롭게 흘러갑니다.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중학생성관계, 미성년자인 줄 몰랐던 경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방식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소개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과정에서 나이나 학업, 생활 환경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리적 관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부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사안은 더욱 엄중해집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처 역시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3년 이하 형이 선고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형량이 이를 초과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발굴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떤 방식의 조력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③ 중학생성관계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사례 ▶ 집행유예 선처 판결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중학생과 알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만남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약 3개월간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고,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이별 과정에서 교제 사실이 피해자 부모에게 알려지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부모는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조력 내용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였기에 혐의 부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
강요나 폭력이 전혀 없는 교제 관계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사건 결과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현실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이후 대응과 전략을 잘 마련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