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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로서 먼저 안내드립니다. 11년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무원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공무원기소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을까요.”
이 글을 확인하셨다면 공무원 신분에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징계 여부가 가장 큰 걱정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 큽니다.
공무원기소유예를 받으면 내부 징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이며, 혐의 다툼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되는 현실적인 선처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공무원기소유예 역시 유죄 판단 범주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일반 사건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며, 대응 난이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법원 국선변호인
✅ 대한변협 형사법·민사법 전문 자격 등록 → 11년차 현직 변호사
✅ 군대성추행 TF팀 구성 및 전문 조력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육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 육군 전역(의가사) 심사위원장 수석 행정사
형사 책임 대응은 물론 공무원 징계 절차까지 함께 고려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안내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무원기소유예란 무엇인가
형사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단계로 순차 진행됩니다.
경찰조사 출석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질 경우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검찰 단계에 이르면 검사는 수사 기록 전반을 검토해 정식 재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이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검사가 범죄 성립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한 선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범죄 경중,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형사 처벌이나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② 공무원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공무원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가 면제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무원은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견책의 경우 승급 제한이 따를 수 있고, 감봉 처분이 내려지면 보수 일부와 각종 수당이 감액됩니다.
정직 처분 시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이 제한되며 급여와 승급에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강등은 계급 하락과 함께 정직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해임이나 파면에 이르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고 일정 기간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합니다.
재직 기간에 따라 퇴직급여 감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징계라 하더라도 공무원에게는 실질적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죄나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그 방향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회식 자리 성추행 혐의를 받은 공무원 의뢰인 사례 ▶ 무혐의 결정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다음 날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불분명했으며,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이던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직업 상실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주변 동료 진술과 현장 동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할 때 신체 접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였다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고 조직 내 평판이 양호하다는 점
사건 결과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 책임과 징계 모두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억울함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후 객관적 자료와 논리를 갖춘 다음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