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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무고죄를 검색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현재 억울하게 성추행누명을 쓰게 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오해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우연한 접촉이 문제된 경우, 혹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뒤늦게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 과거의 스킨십을 문제 삼아 고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성추행누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역고소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성범죄무고죄로 맞고소하고 싶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지만 생각보다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무고역고소를 위해서는 '나'의 사건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셔야 하지요. 또한 성추행누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① 벌써 무고역고소 진행하려고 하신다고요?
간혹 저와의 상담 중 무고역고소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직 혐의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 당장 역고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단계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기 이전에 일단 억울한 혐의부터 벗어야 하지요.
구체적인 진술과 더불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혐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역고소부터 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성범죄무고죄 무고역고소 이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강제추행 사건에서 성추행누명임을 입증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성범죄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누명을 벗고 무혐의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후 사건이 무고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요.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으면 성범죄무고죄로 역고소가 어려울 수 있기에, 이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③ 썸을 타던 여성에게 성추행누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입증 이후 성범죄무고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썸을 타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거나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하는 등 가까운 사이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만남 후, 의뢰인이 고소인을 데려다주던 차 안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의 핸드폰 화면에 뜬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 지인으로부터 온 메세지였지요.
고소인은 이를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정황으로 오해해 화를 내며 차에서 내렸고, 며칠 뒤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표하며,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면 성범죄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처음부터 전 과정을 맡아 대응했고, 먼저 성추행누명에 대한 무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빠르게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건결과
무고죄 고소 결과 - 집행유예
실제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는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도 길어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보다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지요. 또한 무고역고소가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무혐의 이후 상대방의 허위 고소에 대응하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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