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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헌팅 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인 연인 간의 적극적인 스킨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러한 신체 접촉으로 예상치 못하게 유사강간죄 혐의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고 거부 의사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피해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유사성행위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사기관 측에서는 감정이 아닌 성폭행진술과 증거, 정황을 통해 판단합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유사성행위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억울함을 벗지 못한다면 바로 실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의 성폭행진술을 면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입장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 묘사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변호사의 조언 없이 성폭행진술을 준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강간죄 혐의, 성범죄변호사 없이 절대 혼자서 대응하면 안 되는 사안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진술이 잘못되면 이후 이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① 유사강간죄 혐의, 억울하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인데 정말
처벌받게 될까요?
경찰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간혹 유사성행위처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혐의를 벗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지요. 보통 경찰조사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뒤늦게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고는 합니다.
이처럼 경찰조사에서 무작정 유사강간죄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등 불리한 성폭행진술을 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이지요. 섣불리 대응했다가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이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러한 성폭행진술을 뒷받침해 줄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유사성행위처벌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침착하고 냉정한 대응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지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을 위한 발판부터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② 전 여자친구에게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 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3개월 가량 여자친구와 연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만들이 쌓여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지요.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단호하게 이별 의사를 전한 뒤, 자신을 잡는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생각한지 불과 일주일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고소인이 제출한 성폭행진술 기록을 세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진술에서의 모순을 발견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단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유사강간죄 혐의,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사건임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이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지요.
유사성행위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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