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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만약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상당히 위험한 판단임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성추행벌금에 대한 금액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실형보다는 낫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벌금형도 분명한 유죄 판결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성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여러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를 모르고 안일하게 대처하시지요.
성범죄보안처분은 본문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불이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전자발찌 부착이 바로 이에 해당하지요.
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보안처분의 종류와 더불어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한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성범죄변호사인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성추행벌금형으로 인한 보안처분의 종류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오히려 성추행벌금 등의 형사처벌보다도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불이익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
여기서 취업제한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요.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과 더불어 미성년자가 자주 출입하는 pc방, 노래방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위기라면 보안처분을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성추행벌금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
기소유예 선처는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의 판단 하에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은 물론 전과도 남지 않아 보안처분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기는 하지만 경찰조사 진술에서부터 신중해야 하지요.
검찰 측에서는 이전의 기록을 모두 검토한 뒤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선처를 원하신다면 초기 경찰조사 이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③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의뢰인
▶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50대 초반의 회사원 의뢰인은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열차 내부 안은 사람으로 붐볐고,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이 손을 짚는 과정에서 여성의 왼쪽 엉덩이에 스쳤습니다.
피해자는 놀라 곧바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조력내용
저는 빠르게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성범죄보안처분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최대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을 진행했지요.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
성추행벌금형,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형만 피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혹여나 현재 성추행벌금형의 위기에 처해 계시거나, 당장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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