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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몇 달의 실형만으로도 생 전반에 큰 타격이 오지요.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장소음란죄 혐의로 전과가 남으면 신상정보등록·공개,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장기적인 제재가 뒤따릅니다.
초범인데 설마
진짜 실형 나올까요?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금형도 명백한 유죄 판결이며 성기노출로 인한 혐의를 방어하지 못할 시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며 공연음란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타인과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성기노출만 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음란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①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기노출하여 처벌 위기라면 이 수위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공공장소음란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처분의 위험이 뒤따르며 자칫하다가는 실형까지 선고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지금 즉시 대응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② 초기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음란죄라는 성범죄는 형사 사건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절차를 따르는데요.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초기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데요.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시 이후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요.
특히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진술에 대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는 혼자 출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성기노출 혐의로 인한 경찰조사출석요구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부터 찾아주셔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구공판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하지요.
③ 공터에서의 공연음란 행위로 신고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경위
평소에도 산책을 좋아하던 의뢰인은 주말 저녁, 술을 마신 뒤 집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한 공터에 머물게 되었지요.
한산한 주변에 술기운에 이끌려 성기노출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한 행인이 해당 행동을 목격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을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의뢰인은 혐의 방어를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조력내용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공연음란죄는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여러 불이익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지요.
현재 공공장소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혹여나 구공판 직전이라면 절대 혼자서 대처하지 마시고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방어 전략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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