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이 글을 확인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다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몰랐는데 실형까지 살게 되는 걸까요?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은 성인 대상 성매매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초범에 해당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안이지요.
상대방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특성상 죄질을 무겁게 평가받아 취업 제한 등 생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대한변협 형사법·민사법 전문 자격
→ 실무 중심 11년 경력 변호사
✅ 군대성추행 TF팀 구성 및 전문 조력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육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 육군 전역 의가사 심사위원장 수석 행정사
오늘 글에서는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을 직접 해결했던 실제 수행 사례를 함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다만 글을 읽을 여유조차 없을 만큼 급박한 상황이라 판단되신다면 하단 안내를 통해 바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①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성매매라면 처벌 대상
상담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점만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수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매수 역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즉 처벌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지요.
미성년자성매수
성인 대상 성매수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성인 대상 성매매 사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변호사 조력 없이 단독 대응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②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성매매와 성인 대상 성매매 간 처벌 격차가 크다 보니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사진만으로는 성인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만남 형태로 만남을 가졌다면 오픈채팅, SNS, 채팅 어플을 통한 연락이 있었을 가능성 높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소개했다면 해당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예컨대 나이를 물었을 때 20세 이상 성인이라고 답한 채팅 내용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채팅 내역 캡처가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됩니다.
입증 자료가 없다면 단순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증거가 남을까 두려워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직후 곧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수행 사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③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후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
사건 경위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찾았습니다.
상대 여성은 성관계 1회당 12만 원 조건을 제시했고,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조력 내용
성매매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성매수 혐의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에 스스로 성인이라고 답한 피해자 채팅 내역을 증거로 확보
만남 전 식사 장소 직원 진술을 통해 외형상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 입증
사건 결과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 선고
아청법위반 특성상 선처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나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구속 위험을 방어한 경험을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위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체 없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