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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기에 이 글을 확인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위기에 놓이셨나요?
성범죄 사안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대부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이유 역시 해당 보안처분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일 가능성 큽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사 처벌보다도 성범죄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벌로 인식되는 벌금형조차 성범죄보안처분 대상이 되며, 해당 처분은 최장 3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
→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현 법무법인 동주 소속
✅ 형사 처벌부터 군징계까지 통합 대응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민사 전문 자격 등록
→ 실무 중심 11년 경력
✅ 법무법인 동주 구성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육군 법무실 군검사 출신
→ 육군 전역 의가사 심사위원장 수석 행정사
위 이력을 확인하신 뒤 보안처분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라 판단하셨다면 하단 안내를 통해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① 성범죄보안처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처벌과 달리 일상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기에 사전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고지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연락처, 차량 등록정보, 신체정보,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사진, 성범죄 전력,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징역 10년 이하는 20년, 징역 10년 초과 시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유지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됩니다.
유치원, 학교뿐 아니라 영화관, 도서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의료기관, PC방, 노래방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됩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수강 명령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00시간 이내 성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집니다.
전자발찌 부착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은 10년~30년, 3년 이상 유기징역은 3년~20년, 3년 미만 유기징역은 1년~10년까지 부착 기간이 정해집니다.
기타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입사·승진 과정에서 불이익 등 다양한 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보안처분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 가볍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역시 유죄에 해당하므로 보안처분을 피하려면 그보다 낮은 처벌 또는 불기소 처분이 필요합니다.
또는 양형 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여 취업 제한 등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보안처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반드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②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보안처분을 면한 실제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 각색
사건 경위
의뢰인은 혼자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져 편의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동석하게 됩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은 술기운에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통지를 받았으나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피해자 진술과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인정 전략을 선택했고,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서 확보
평소 혼자 술을 마시던 생활 패턴, 가족의 금주 관리 의지 등을 강조한 탄원서 제출
사건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
성범죄보안처분 면제 성공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대응을 통해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처럼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이후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보안처분 위험 앞에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