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성범죄전담센터

대표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성범죄대표사례01 성범죄대표사례02 성범죄대표사례03 성범죄대표사례04 성범죄대표사례05 성범죄대표사례06 성범죄대표사례07 성범죄대표사례08 성범죄대표사례09 성범죄대표사례10

Counselling수임보다는 ‘상담’이 먼저입니다.

‘동주’는 충분히 사건을 파악하고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때 수임을 제안드립니다.

  •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대표/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
  • 개인이 아닌
    ‘로이어팀’이 조력
  • 분야별
    ‘진짜’ 전문 자문단

Lawfirm Dongju30분 내 신속 답변 서비스

모든 문의는 신속히 확인하여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영업시간 외 문의 역시 빠르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나 상담 가능
주말 : 토요일 방문상담 가능
  • 자세히보기

상담신청 현황

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 촬영한 의뢰인 형사공탁 통해 집행유예 성공 카톡후기
카촬죄 집행유예 후기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약 1년이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좋은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애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둘이 맺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뒤 여자친구에게 적발되면서 당연히 사이는 파탄이 났고 즉시 영상을 지워봤으나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몰카 촬영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위기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넘겨보고자 의뢰인은 당소,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는 의뢰인과의 세세한 면담을 통해 탈출구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포렌식 검사도 진행중이었고, 다른 증거도 명확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큰 처벌만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참작을 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전무한 형사 전력, 성실한 학생 및 사회인으로 살아온 기록,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교육 수강 이력 등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강한 거부로 인해 실패하였고, 당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범죄인데다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카촬죄 사안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가해자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술자리 중 충동적으로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여성의 볼일 장면 촬영 집행유예 [보러가기]
준강간 혐의
준강간 혐의 합의 후 성관계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성공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범죄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취업준비생으로 1년 간 외롭고 힘들었던 의뢰인은 취직에 성공하자 곧바로 지인들로부터 소개팅을 매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느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집으로 향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여기서 두 사람은 꽤나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가겠냐고 물어보자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그렇게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자신을 마음대로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되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관계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술집과 모텔은 물론 그 부근의 CCTV 자료를 입수하여 모텔로 이동한 당시 피해 여성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음을 증명하였고, 진술마다 달라지는 상대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강간으로 신고 불송치 무혐의 [보러가기]
성추행 기소유예
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초범 의뢰인 합의성공 기소유예 카톡후기
성추행 기소유예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교 졸업반에 속한 학생이었는데요. 취업을 위해 각종 소모임과 스터디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그 중 한 모임에서 알게 된 2살 아래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공부하며 친해졌고,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굉장히 잘 따랐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근에 손을 가져갔는데요. 당일에는 그저 거부의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 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고, 사과를 전해도 소용이 없자 가족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먼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함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설령 그것이 사과의 내용이라 할 지라도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소의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조사 동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주변인들의 탄원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하여 지하철 옆자리 여성을 만진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성희롱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알바생에게 복장 지적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후기
성희롱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카페를 개업한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가게를 도맡아 꾸려나가던 의뢰인이었으나 갈수록 이것이 힘에 부쳤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은 몇 살 연하의 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일처리도 빈틈없어 마음에 들었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보기에 카페 직원치고는 노출이 너무 많은 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상대방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 말을 녹음해두었고 이걸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 줄 몰랐다고 푸념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성범죄 사안의 무거운 처벌과 빠른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다행히 적절한 규모의 합의금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관련 사안 성공사례 신입사원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허락없이 포옹 등 신체접촉 기소유예 [보러가기]
주거침입강간혐의
주거침입강간 혐의 의뢰인 대리 고소취하 성공사례 후기
주거침입강간 고소취하 후기 의뢰인은 남자 대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스스로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버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한 여성과 귀가하는 길이 비슷해 퇴근 때마다 바래다주면서 나름대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집에 잠시 들렸다가라고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그곳에서 상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더 이상의 깊은 관계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소를 방문하였을 때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대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집 앞 골목을 찍은 CCTV 영상을 입수했고, 또한 관계일 이후에도 친밀하게 나눈 채팅 내용 또한 수집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동주는 상대방을 압박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라는 거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 이후 다시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강간죄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성공사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추행무고 성범죄로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가해 강제추행가해자 성추행불기소
강제추행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신입사원 택시 태워주려 부축한 의뢰인 성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성실히 일해온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새로 회사에 들어온 사원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부서 소속이어서 마주친 적도 없었지만 회사소속원들의 평균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자리 내내 편하게 해주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신입사원 여성은 매우 취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했기에 부른 택시에 태울 때 의뢰인이 어깨나 허리를 붙잡고 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파편적인 기억만으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은 CCTV와 식당 직원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의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동주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비틀거리는 타인 부축해주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범죄무고 성범죄로펌 성추행가해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만취해 인사불성된 친구 집에 데려다 준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고객후기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다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늦깎이 신입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의뢰인은 수업이든 과제든, 심지어 학과 활동까지 아주 열심히 임했는데요. 그러던 중 친해진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학년 선배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하여 마음이 잘 맞아 나름대로 친해져 종종 둘이서 식사나 술자리도 갖는 사이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만취하자 자취방에 데려다 준 의뢰인은 다음 날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몸을 만진 게 아니냐고 책망하는 상대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이러한 성범죄 문제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상담에서부터 안심시켜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의 CCTV나 당시 술집 직원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넘어질 뻔한 사람 붙잡아주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카촬죄 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 핸드폰몰카 성범죄변호사 성범죄합의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꺼내 바깥을 본 의뢰인 합의대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이 15년에 달해가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늘 일에 열심이었고 성과도 좋았기에 의뢰인은 멈춤 없이 진급을 거듭했고, 어느 새 어엿한 관리자가 되어 다음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신나게 달린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급한 요의를 느꼈는데, 비좁은 남자 화장실은 10여분 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바로 나올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바깥을 비췄는데요. 이를 본 여성의 신고로 몰카범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전담조력팀을 꾸렸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련한 경험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갔고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증거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가해자 조력 성공사례 에스컬레이터 뒷자리에서 앞에 선 여성 다리 촬영한 의뢰인 벌금 500만원 [보러가기]
강제추행 강제추행가해 성추행혐의 성범죄변호사 성추행무죄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 만취한 승객을 부축하려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의뢰인 대리 무죄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낮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로 부업을 하며 아내와 자녀 둘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하루하루 애썼습니다. 여느 때처럼 호출을 받고 해당 장소로 간 의뢰인은 한 30대 여성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과 주소지 입력도 같이 술자리를 한 친구들이 해주었을 정도로 완전한 만취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동하는 동안 수면을 취하면 어느 정도 술이 깰 거란 생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집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여 부축하여 현관까지 데려다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부디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성범죄 판결 기조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세심히 수집하는 한편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긴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노래방 직원 여성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무죄 [보러가기]
음란물유포 사이버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음란물유포변호사 음란물유포처벌
음란물유포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음란물유포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를 받은 채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한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인 저작권 자료를 다운 받곤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이트에 올라 온 최신 영화들을 전부 다운로드 리스트에 올린 의뢰인은 딱히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다른 볼일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이 중 이름만 다른 것으로 바꾼 실존 인물의 성적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공유를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으로 각종 자료를 다운 받는 좋지 않은 행위도 그만두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공사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집행유예 [보러가기]
강제추행 대중교통강제추행 성범죄혐의 성범죄무혐의 성추행가해자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의뢰인은 젊고 유망한 청년으로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학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영어학원에 나가는 것이 의뢰인의 일과였는데요. 어느 날 평소보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큰 흔들림이 생기자 의뢰인은 옆에 선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상황의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 넘어갈 상황에서 상대방은 강제추행이라며 폭언과 함께 압박했고, 의뢰인은 정말로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의 변호를 수임함과 동시에 최선의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중요한 순서나 인과 관계가 달라졌으며 지리멸렬해져 갔고, 당소의 변호인단은 이를 놓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례 술에 취해서 여성 추행한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View more

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 돼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가 분석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736명으로, 가해자에게 선고된 유기징역 형량은 ‘강간’ 65.4개월, ‘유사 강간’ 62.8개월로, 전체 성범죄 평균은 47.3개월(3년 11.3개월)로 나타났다.해당 사건들에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하여 행위를 한 사건들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성립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도 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에따라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추행 했을 시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진다.이러한 미성년자의제성범죄는 피해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 하지만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경우 뿐 아니라 만16세 미만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송치된 피의자들 중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이런 항변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하지 않는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성범죄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또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기존에는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했을 시에 적용 됐으나,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이슈가 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개정된 것으로 이번 합헌결정은 본 개정 후 첫 헌재 판단이었는데,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고, 행위자는 처벌의 대상이 됨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엄격히 다루고 있다. 검사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느낀 것은, 재판부는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앞으로도 계속 엄격히 다룰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각종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며 국민들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자 재판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박동진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미성년자 의제강간, 초범이라도 선처받기 힘들어.. 미성년자가 나이 속였다면 판단 달라진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는 수사기관·재판부로부터 선처받는 게 가능하다.그러나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건 다른 얘기다. 초범으로서 감경받는 건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형법 제305조 2항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한 만 19세 이상인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만약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더해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세진다.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두 법률에 명시된 처벌 수위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무서운 점은 따로 있다. 바로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관계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관계 한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다.그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5조 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다.형사처벌 대상은 만 14세 이상인 자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되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만일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본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일부 피의자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하곤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을 참고해 볼만 하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걸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증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형사 재판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해당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나이 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연인관계인 학생들 중 한명이 성년이 되었을 때, 온라인을 통해 만난 상대와 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의 2가지 경우가 가장 많다”며,"일부 미성년자는 자기 나이를 속이고 상대방에게 접근한다. 이 경우, 피의자(미성년자에게 속은 사람)는 혐의를 벗거나, 최소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다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속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한편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감경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감경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군대내 동성 성추행, 사병도 군형법 적용되어 가중된 형사처벌 대상이 돼…

 

지난해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동성 간 성범죄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는 △2019년 264건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 △2022년 1~8월 292건으로 매년 3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총 건수 771건에 비추어 보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성범죄 사건 중 가장 빈번한 강제추행의 경우, 민간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군, 공무원 성범죄사건 책임 변호사로 활동하는 조원진파트너변호사는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죄는 벌금 없이 최소 1년의 징역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병 또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군대 내에서 동기, 후임을 추행하여 본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처럼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를 한번 받게 되면 제대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제대 후에는 관할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 형법에 비해 훨씬 가중된 1년 이상 징역부터 처벌기준이 출발하기 때문에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사병이라고 하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군대 내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군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 높아

기술이 발달하며 휴대폰 만으로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우리들의 삶은 편해졌으나, 이를 악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났다. 흔히 몰카죄, 카촬죄로 불리는 해당 범죄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이다.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천 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는 11%(741명)가 6,533명이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됐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0대가 13.78% 20대가 37.86%, 30대가 21.54%, 40대가 12.54%로 20-30대 연령 비율이 가장 많다.검거된 사안을 보면 휴대폰으로만 촬영한 것이 아닌 시계, 볼펜, 보조 배터리, 라이터, 넥타이핀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래카메라인지 구분이 안 되기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지하철, 숙박업소, 상점, 아파트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 판매, 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별도의 보안처분(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간혹 촬영물을 삭제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모두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하며, “이때 포렌식 수사를 거부할 순 있으나 담당 기관에서 영장발부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경우 증거인멸 및 2차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며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구속되기 전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해도 혐의 벗어나기 힘들어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혼잡한 시간대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봄, 여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5월~8월), 그 중에서도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내 성범죄 비중이 높았다. 서울 지하철에서만 발생한 성범죄만 보더라도 2023년 5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범행 목적을 가지고 추행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의도치 않게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그 성립범위인데,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 없이 신체를 더듬거나 스치기만 했어도 장소적 특성만 인정되면 혐의 또한 함께 인정되고 있다. 즉, 성립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뜻이다.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찜질방과 같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들을 포함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단순 형사처벌 뿐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상당하다. 본 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최장 30년),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예방 교육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게 되며, 나아가 비자 발급 제한부터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 또한 겪게 될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경우 지하철 내 CCTV가 없거나, 주변 인파들로 인해 명확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간혹 무혐의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카촬죄변호사
[미디어파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찍고 지워도' 성립.. 유포는 가중처벌 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른바 '몰카죄'라고도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 카촬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진을 찍고 지우면 끝인 줄 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진을 찍고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의해 밝혀지게 돼 있다.

카촬죄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 신체를 몰래 찍은 경우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카촬죄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다.

두 번째 조건은 '촬영 결과물이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이다.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촬죄 처벌 수준은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이다. 여기서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은 딱 정해진 수준이 없다. 피해자 옷차림·촬영자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한 남성이 레깅스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했다가 카촬죄로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또 '촬영'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카촬죄에서 말하는 촬영이란, 카메라 등 기계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다. 즉 렌즈에 상대방이 포착되기만 해도 카촬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한 판례를 소개하겠다. 실제 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르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범죄가 될 수 있다.재판부는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 장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카촬죄는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미수범 처벌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5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 촬영 여부만 경계해서는 안 된다.카촬죄는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영리 목적'을 갖고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더 무거워진다. 영리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결과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다. 영리 목적을 갖고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해당 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없다. 이에 따라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마지막으로 '소지'에 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 촬영물 및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카촬죄에 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형사 전문 변호사는 "카촬죄는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한층 더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촬죄 피의자를 상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뤄진다"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따라 삭제된 사진·영상이 쉽게 복구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섣불리 (사진·영상을) 삭제했다가는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 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이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재촬영'된 것이라면 처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촬영물·복제물에 관한 처벌 규정만 있고, '재촬영물'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는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을 언급해야 한다. 2018년 12월 18일, 성폭력 처벌법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개정 당시 카촬죄 형량은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재촬영된 성관계 영상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은 논란이 됐고,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처벌 대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복제물에 대한 범위가 달라졌다. 해당 판결 이후 복제물에는 '재촬영된 영상'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2019년 12월 18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라면, 재촬영물도 처벌 대상이다.이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 조문에 적힌 내용은 해석이 중요하다"면서 "복제물에 재촬영 된 결과물도 포함되니,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카촬죄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카촬죄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핸드폰몰카 성범죄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로 출연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YTN 이슈더있슈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는 이슈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회차의 주제는 늘어가는 불법촬영의 실상과 대책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어 왔으며, 이를 살려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인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 허락 없이 촬영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답하였고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의 등장을 기점으로 불법촬영이 대폭 증가했으며 쉽고 빠르게 유포되어 2차 피해가 이루어지기에 더 심각한 범죄”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항목이 처벌법에 추가되는 등, 그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스토킹 처벌
[어린이조선일보] 문자하거나 선물 보내도 상대가 두려움 느끼면 ‘스토킹 범죄’입니다
 6월 11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선고를 내렸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를 뒤지고 창문으로 집 안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택배 상자, 집 등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물이나 장소를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5월 29일에는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반복해 전화한 것만으로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도 했어요. 부재중 전화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이 거절했어도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범죄 '스토킹'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스토킹,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먼저 스토킹(Stalking)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이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도 불리죠.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에 처음으로 발의된 후 22년 만인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됐어요. 해당 법에서 명시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있죠.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그루밍,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 범죄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 상대가 원치 않아도 호감을 표시한다고 교실 책상이나 사물함에 선물을 두는 행위,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과 학교 주변 벽에 낙서하는 행위 등 모두 스토킹에 해당하죠.스토킹 가해자·피해자 안 되려면… '거부' 의사 표현 중요형사 전문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사진> 변호사에게 '미성년자 스토킹'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스토킹도 학교폭력으로 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미성년자 사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를 종종 봤다"고 했죠.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행위를 계속 반복할 때 ▲놀림이라면 학교폭력 ▲성적인 행동이라면 성범죄 ▲관심의 표현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좋아해서 한 행동이었다' '그냥 말만 하려고 갔다' '장난이었다'…. 스토킹 가해자가 흔히 자신을 변호하며 하는 말이에요. 이 변호사는 "악의가 없어도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두려울 상황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죠. 이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목록 등 가해자가 여러 번 연락했다는 자료를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라고 조언했어요.현기성 기자 existing26@chosun.com

강제추행 처벌
[로이슈]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다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사법부는 물론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역시 엄연한 범죄이기에 피해 내용, 발생 경위 등을 따져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여 기소 유예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변호사와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기소 유예로 빠르고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옮겨지며 복잡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가벼운 오해나 실수 등으로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중요하지만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강제추행 혐의
[로이슈]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위 사건과 같이 교사, 공무원, 친족,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의 강제추행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곤 한다.

하지만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강간, 준강간, 사이버 성폭력 등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강제추행 관련 재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반대로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이 잘못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말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과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지에 따라

구형과 양형기준 역시 달라지기에 대화와 합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경우 과도한 합의를 요구 받아 결렬되거나 2차 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제 3자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까다롭고

복잡한 요소가 많은 만큼 성범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부풀려진 혐의를 받기도 쉬운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디어파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 강도 높은 처벌 있어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과외선생, 학원강사, 원장 등 교육계 종사자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범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죄목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더하여 초등학교 교사, 공기업 직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징계 위원회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준강간(유사강간), 간음(불륜),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이 선고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하여 관계를 가진 대상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이 적용되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하다면 무죄, 무혐의 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강간 사례가 아니고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음행 강요) 등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했더라도 메신저나 SNS의 기록을 통해 의심했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 처벌 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을 경우에는 자신이 “절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적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 되더라도 성범죄의 형사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을 막을 뿐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별개의 문제다.

증거와 법리 다툼을 넘어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무리하게 상대에게 접촉하거나 연락 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형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상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의 양해를 구하는 등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

View more
Lawyer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lumn성범죄전담센터의 노하우가 담긴 칼럼
성범죄 사건의 한 수, 법무법인 동주가 만들어갑니다.

성인미성년자연애
성인미성년자연애 관계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 받게 될 수 있어요
성인미성년자연애 관계하지 않았어도 처벌, 관련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했는데요. ​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블로그를 통해 성범죄 관련 포스팅을 확인하신 분들이 상담 접수까지 해주시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 블로그를 통해 도움받으시고 상담부터 선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동주 블로그는 홍보 목적이 아닌 정말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홍보성 글들에 시간 날리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정확한 정보만 전달 하고자 운영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성 관련 사건 중에서 성인미성년자연애와 관련된 내용을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미성년자연애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의 대상 이 됩니다. ​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중 신고 사실을 알게 되어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 아닌 미성년자와의 연애를 시작할까 말까 고민 중에 해당 포스팅을 발견하신 분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데요. ​ 성인미성년자연애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인데요. ​ 이제 막 신고 사실을 알게 되셔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현재 사건 진행 중에 계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합의하에 사귀게 되었고 스킨십이나 관계도 상대가 합의했는데요? 위와 같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인미성년자연애 처벌되는 나이 기준 물론 열아홉살 연인과의 스킨십을 이유로 법적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연애 상대인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처벌의 대상 이 되는 것인데요. ​ 만 16세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죠. 고등학교에 입학한 상태라고 해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15세에 해당 하기 때문에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과 연애를 하게 된 성인이라면 아무리 상대를 배려한다고 해도 연인 간의 스킨십이 완전히 없기는 힘듭니다. ​ 실제로 미성년자 연애 문제로 동주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 중 약 30% 정도는 정말 성적인 스킨십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 그런데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상대와 입을 맞추거나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상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와의 연애가 사건화 되는 것은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에 의해 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의 연애 상대가 성인이라는 사실에 한 번 놀라고 또 그 상대와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크게 놀라시고는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 미성년자인 연애 상대와 스킨십한 경우 최대 10년의 실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이 선고됩니다. ​ 합의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게 여겨지죠. ​ 만약 성관계까지 했다면 이는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게 됩니다. ​ 실형 선고에 하한선이 있다는 것은 실형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혐의 해결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부모님에 의해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취하가 불가능 합니다. ​ 이런 경우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데요. 양형이나 선처에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합의의 상대가 연애 상대의 미성년자가 아닌 그 부모님 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화가 난 상대 부모에 의해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처벌의 수위가 높은 혐의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중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 외에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라옵니다. ​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등의 처분 역시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건데요. ​ 신고 취하는 불가능하지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양형이나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목표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설정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기소유예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데요. ​ 집행유예는 사건의 재판이 열린 뒤 받을 수 있는 판결로 선처의 한 종류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실형을 선고는 하나 일정 시간동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형의 집행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건데요. ​ 집행유예 역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초기 대응을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기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 무혐의 주장이 안 되는 성인미성년자연애 같은 상황에서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나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 이는 법적인 처벌에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가능한 결과이기에 법을 잘 알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 초기 대응 즉, 경찰 조사에 첫 대응만 잘하셔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나와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보시기보다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전문가 를 만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는 의뢰인별 맞춤 전략 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냅니다.
가슴만짐
가슴만짐 슴만튀 처벌 수위 결정하는 것은
가슴만짐 슴만튀 처벌 수위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제목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가슴만짐 슴만튀 혐의로 경찰조사나 처벌을 앞두고 계신 분 이리라 예상합니다. ​ 한순간의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 오늘은 가슴만짐 슴만튀 혐의의 처벌 내용과 선처 받기 위해서 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동주는 성범죄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성범죄연구센터 를 ​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별 맞춤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의뢰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 셀 수 없이 많은 성범죄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매 일 새로운 성공사례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성범죄는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하셔야만 피의자가 아닌 일상 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성공 지인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성공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상대 강간 혐의 혐의 없음 성공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성공 가슴만짐 기습추행 처벌 수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초면인 모르는 사람 을 추행한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친구나 지인인 경우 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알고나서 당황스러움, 두려움과 막막함 등 여러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 가슴만짐 슴만튀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으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엄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는 최대 10년의 실형이나 1500만원에 이르는 벌금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합의금 주고 합의하면 무죄되는 거 아닌가요? 간혹 위의 내용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렇다고 차에 난 스크래치나 찌그러짐이 원상복구되지는 않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로 무죄, 무혐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에 속하는 모든 혐의들은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사건들과 다르게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뒤따라오는데요. ​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보안 처분에 의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지는 것 이지요. ​ 저는 미성년자 학생인데요 친구한테 장난을 쳤다가 그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보다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어린 친구들이 장난으로 가슴만짐 슴만튀, 엉만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실형을 살지는 않지만, 미성년자인 상황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성 관련 사안이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강제전학 등의 조치 가 취해지는 것이지요. ​ 사실 진짜 심각한 사안은 가해자인 나는 성인, 슴만튀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경우 입니다. 범행 당시에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가슴 만짐 범행은 계획적인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잘못된 호기심의 일종인데요. '설마 신고하겠어?' 라는 생각 에 의지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다 신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 앞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최대 10년의 실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실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2년 이상의 실형이라는 하한선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양형이나 선처 받아야 한다 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요. ​ 전문가를 선택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끝으로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전문가 알아보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셨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를 통해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사실이 확인되면 가중처벌의 위험이 더해집니다. ​ 성범죄는 미수에만 그쳐도 처벌받기 때문이죠. ​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모르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막막함에 선처나 양형을 위한 전문가를 알아보려고 하신다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 대한 변협의 인증을 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세요. 포털 사이트에 혐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올린 홍보글들이 눈에 띕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등의 문구로 치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 변호사의 전문 분야에 성범죄 분야는 없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최근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오래전 수행한 사건 몇 건을 가지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고 홍보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 반드시 최근에 수행한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선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 변협의 인증을 받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 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운 뒤 사건을 수행합니다.
성추행기소유예전과
성추행기소유예전과 남을까 걱정된다면 필독
성추행기소유예전과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최근 성범죄 관련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성범죄법무법인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 ​ 준비했습니다. ​ 현재 경찰 조사 전이시거나 사건 진행 중으로 성추행기소유예전과 선처를 바라시는 분 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은 급한 사안인 경우 우선 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시고자 하는 상황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먼저 해보실 텐데요. ​ 그런 경우 업체 홍보성 도배글만 잔뜩 뜨고, 진짜 실력 있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누구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찾기가 홍보글로 인해 찾기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 오늘 이 글만 필독하셔도 성추행기소유예전과 처벌 내용과 선처 방법까지 정확한 정보 와 동주의 실력과 진심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추행기소유예전과 불안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 우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통해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즉,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 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경찰 조사 단계가 중요한 것 역시 이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진술로 하여금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조사가 진행 되기 때문인데요. ​ 자칫 잘못했다가는 10년 이하의 실형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오산, 동탄, 용인, 평택, 수원 등에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동주를 방문 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서울까지 가기에는 상황적으로 어렵고, 규모가 너무 작은 곳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 급한 만큼 진짜 실력과 성공사례가 있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 동주는 성범죄법무법인으로 성범죄 전문가들이 함께 의뢰인별 전략을 세워 나아가기에 성추행기소유예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가 가능합니다. 성추행기소유예전과 두렵다면 성범죄법무법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성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최근 성공사례가 있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최근 성공사례가 중요한 이유,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매스컴에 사건이 보도된 경우라면 보통의 사건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 사례만을 가지고 성범죄법무법인이라는 문구로 홍보하는 업체가 아닌 최근까지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하셨다면, 반드시 오늘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저는 수원 성범죄전문변호사로 불리기 전부터 대한 변협이 인증하고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였습니다. ​ 변호사가 된 이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처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 그래서 동주의 구성원분들께 늘 "편한 방법은 없다.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 동주는 셀 수 없이 많은 성범죄 성공사례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사건을 해결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건 경위와 의뢰인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다르게 선고됩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위로 처벌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동주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면서 사건별, 의뢰인별 전략을 세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 성공사례로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별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요. ​ 혼자 힘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셨다가는 ​ 반성하지 않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확인하신 판례들과는 다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가 중요한 이유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라옵니다. 취업제한부터 신상정보 공개, 나쁜 경우 전자발찌 부착이라는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안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 기소유예는 기소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이 불가능한 사건들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주는 다수의 기소유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극적인 조력 으로 사건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성범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동주의 대표 변호사로 지내면서 무엇 하나도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피해자 합의까지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저는 변론도 잘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도 잘 합니다. ​ 간혹 피해자와의 합의는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합의 역시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 저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합의 제안에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시던 분들이 나중에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해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 저와 동주는 의뢰인의 최소한의 손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무작정 합의금 올려서 합의한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은 거둬주셔도 좋습니다. ​ 시간이 갈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친족성추행
[성범죄 칼럼] 친족성추행 처벌에 관련된 모든 것
친족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필독 최근 성범죄 관련 포스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의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촌성추행 친척 성추행을 포함한 친족성추행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글만 읽으셔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하니 반드시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방문 상담을 진행해 보면 실제로 처벌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다행인 것은 사안의 심각성만큼 일찍이 동주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찰 조사 즉, 초기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클릭한 오늘 찰나의 선택이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친족성추행 신고는 보통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감행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런 경우 사건 당시나 사건 이후 괴로움을 써내려간 일기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해당 혐의로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 일부는 혹시나 큰 문제가 될까 싶어 상담을 진행하시면서도 '설마 내가 성범죄자가 되겠어?'하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가족끼리도 죄가 성립됩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사건 당시가 아닌 과거의 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주를 찾아오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면서도 ​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애정표현의 한 종류였다고 생각한다." ​ 같은 입장을 버리지 못하시는데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보다 어렸고, 뭘 몰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가족끼리도 성추행 죄가 성립됩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혐의는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가능 한데 비해 사촌성추행 친척성추행 같은 친족성추행의 경우 벌금형도 없고 실형에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 친족에 포함되는 범위와 공소시효 기간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불안감 역시 높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 친족의 범위를 확인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친족의 사전적 의미는 4촌 이내,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 경우도 친족에 해당됩니다. ​ 새아빠라고 해도, 정말 먼 친척이라고 해도 사실상의 관계에 해당 되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촌성추행 친척성추행 친족성추행은 공소시효의 기간도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발생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 합니다. ​ 그래서 현재 피의자 신분이 되신 거고요. ​ 선처와 양형을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만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처와 양형만큼 중요한 것이 가중처벌, 추가혐의 유무인데요. 신고 사실을 알고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경우 대다수가 상습적으로 사촌성추행 친척성추행 같은 친족성추행을 저지른 혐의 를 받고 계셨습니다. ​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게다가 범행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에 해당된다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 되며 더욱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혹시, 화가 나고 억울해서 피해자를 찾아가보려고 하셨나요? 협박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촌성추행 친척성추행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 이러한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내에서 가족과 가족 간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가까운 가족을 시켜서 왜 신고했는지 따지거나, 신고를 취하하라고 따질 경우 문제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 처벌이 무거운 문제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사촌성추행 친척성추행의 경우 다른 유형의 성범죄와 달리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비슷한 유형의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 동주의 모든 구성원은 의뢰인의 최소한의 피해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연녀 협박 강간 친족성범죄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성공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 강제추행 실형 위기 기소유예 성공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아청법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성공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성공 동주는 과거 성공사례 몇 가지로 성범죄법무법인이라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운 성공사례가 업데이트됩니다. ​ 다양한 유형의 성 관련 사건을 수행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별 맞춤 전략을 세워 나아가기에 집행유예,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 처벌 수위가 높을수록 진짜 실력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 현재 사건 진행 중에 있으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 전문가가 직접 상담부터 합의, 선처 판결까지 적극적으로 조력 합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가 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성추행합의금
성추행합의금 평균 금액은 어떻게 될까?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 검색 그만하시고 이 글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글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 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 변호사가 되자마자 성 관련 사건을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 약 10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행 하면서 노하우도, 데이터도 많이 쌓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만을 다뤄보려고 하니 정보 없는 홍보성 글들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현재 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나 성추행합의금 협의가 되지 않아 고초를 겪고 계신 분은 아래의 방법으로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 확인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일정으로 방문 확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오늘 포스팅 내용 ​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 얼마? ​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 합의 불발 시 해결 방법 ​ ​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 얼마?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성범죄 전과가 남는다는 것도 막막한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니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 합의금 역시 전과가 남는 것만큼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실을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래도 성추행합의금 평균 비용을 알아보고 계시니 희망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균을 말씀드리면 1000만원 전후인데요. ​ 사실 성추행의 경우 다른 사건들에 비해 심각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 평균은 5~700만원 선이네요. ​ 저는 의뢰인의 최소한의 손해를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는데요, 저를 선임하셔야 한다는 홍보성 멘트는 아니니 안심하시고 오늘 이 글을 정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갈 거거든요. ​ 합의금에는 여러 양형 가능성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사안의 성추행이라고 해도 성범죄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 인데요. ​ 합의 유무에 따라 내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 억울함 같은 감정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은데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합의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형량일 수도 있고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 전문가를 선임하시려고 하거나 이미 선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처음부터 의뢰인 분들이 저를 찾아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점점 난이도 있는 사건들을 맡게 되었는데요. ​ 사건 진행 중이나 항소를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 나중에서야 제대로 사건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선임했던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이었는데요. ​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임비용 때문인데요. ​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곳을 선택하는 것 이죠.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곳들은 쉽게 박리다매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 가벼운 사안의 사건을 저렴하게 많이 수임하는 업체의 경우 이미 사건 수임 과정이나 목표부터가 의뢰인의 최소 손해나 최대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동행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 330만원에 사건을 맡겼는데 합의금 700만원,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203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선임 비용이 비싸면 결과가 정말 달라질까요? ​ 500만원에 선임하고 합의금 500만원 벌금형 700만원이라면 1700만원으로 약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 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 선임 비용을 포함한 최종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의 불발 시 해결 방법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신 분들 중에는 따로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리라고 짐작합니다. ​ 합의가 계속해서 거절된다면 양형이나 선처를 바랄 수 없게 될까봐 걱정 되실 텐데요. ​ 합의 불발 시에는 성범죄 형사공탁을 통해 선처나 양형이 가능 하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공탁은 재판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를 위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 인데요. 공탁금을 재판부에 전달하면,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전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공탁이라는 절차는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탁 준비만이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성범죄 공탁 시 주의사항 ​ -피해자가 공탁 거절 시 재판부는 이 공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가 선처를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처가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 ​ -공탁금은 합의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 피해자가 공탁을 받아들이는 경우 공탁금은 1원도 돌려받을 수 없음. ​ 성범죄는 사건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할 때 제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는 성범죄연구센터를 두고, 의뢰인별 맞춤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카촬죄포렌식
카촬죄포렌식 수사 진행에도 선처 방법은 있습니다.
카촬죄포렌식 몰카포렌식 '이것'만 주의해도 선처 가능성 높아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최근 동주로 접수되는 성 관련 사건 상담 건 중 1/3 이상이 디지털 성범죄 혐의 를 받고 계신 분들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사진, 영상 등 촬영물을 유포나 공유하지 않아도 죄가 성립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는 계셨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몰카가 범죄라는 문구를 대중교통 어디서나 볼 수 있었으니까요. ​ 그런데, 내가 혐의를 받는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 현재 카촬죄 혐의로 카촬죄포렌식 몰카포렌식 수사가 진행될까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카촬죄포렌식 수사 진행, 경찰 조사 전이라면 양형, 선처 가능성이 제일 높을 때 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접수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 내용 ​ 카촬죄포렌식 몰카포렌식 피할 수 없을까요? ​ 데이터 삭제하면 가중처벌 대상 ​ 처벌 내용과 선처 전략 ​ 카촬죄포렌식 몰카포렌식 피할 수 없을까요?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 중 동주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카촬, 몰카로 적발되거나 신고당한 경우 포렌식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 실제로 카촬죄 조사가 시작되면 몰카포렌식을 위해 핸드폰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삭제한 촬영물과 파일은 물론이고 인터넷 접속 기록부터 검색 내용까지 전부 드러나 게 되는 것인데요. ​ 이러한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다 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전문가를 찾아 전략을 세운다면 가중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처와 양형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 과거 인터넷 접속 내역과 검색 내용까지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몰카, 카촬죄 혐의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된 영상을 시청만 해도 가중처벌의 대상 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동주는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포렌식 수사에 동참하여 최소한의 혐의 로만 받을 수 있게 조력합니다. ​ 데이터 삭제하면 가중처벌 대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 시작 전에 전문가를 만났을 때 가중처벌을 피하고 선처와 양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 몰카, 카촬 현장이 적발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로 인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입니다. ​ 바로, 겁이 나서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 인데요. 이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물론이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촬죄 혐의만으로도 7년 이하의 실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혐의가 추가되면 선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 해결의 난이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 어쩌면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징역 최소 단위가 있는 다른 성 관련 사건과는 다르게 카촬 혐의는 7년 이하라고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판결을 기다리시기보다 지금이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으로 나아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처벌 내용과 선처 전략 불법 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실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포렌식 수사로 추가 혐의가 발견 될 수 있기에 불법 촬영을 하는 행위 외에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처벌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촬영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복제, 반포했을 때에도 카촬죄와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촬영하지 않은 촬영물을 복사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도 촬영을 행한 사람만큼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 불법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실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포된 촬영 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해 소지만 하고 있어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불법 촬영 7년 이하의 실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불법 촬영물 복제 또는 반포 불법 촬영물 시청, 저장, 구입 시 3년 이하의 실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인하셨듯이 몰카 혐의에 대해 엄중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 실형만은 피하고 싶으신 분,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만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 처분만은 피하고 싶으신 분 등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에 처하신 분들 모두가 원하는 것은 양형이나 선처일 텐데요. ​ 성범죄의 경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 전력, 상황 등에 따라 전략이 세세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선처 받아요."라고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 그러나 동주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혐의를 먼저 어느정도 인정하세요. 어떤 범죄 사건이든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 두려움이 큰 탓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양형과 선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 스스로 혐의가 없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혐의를 어느정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세요. 혐의를 인정한 다음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사과문을 제외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법 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가중처벌의 위험을 피하고 선처, 양형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연구센터 전문가들은 의뢰인별 대응 전략 을 세워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성매매장부단속
성매매장부단속 경찰 조사 출석 연락받은 상황이라면
성매매장부단속 경찰 조사 출석 연락 받으셨나요? 불안하신 분들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최근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 오늘 제목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인해 이미 곤란해진 상황이시거나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실 듯합니다. ​ 과거 출입 사실 때문에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 실제로 성매매 업소 단속으로 인해 경찰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만 정독하셔도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인해 경찰 조사일이 잡히신 분이나 현재 사건 진행 중에 계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일정으로 방문 상담 잡아드리겠습니다. 성매매장부단속 조사,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가요? 조사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서도 사실 큰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왜 업소에 출입했는지 따위의 간단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 이미 장부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업소 측에서도 "우리는 그런 업장 아니다." 둘러댈 만큼 둘러댔음에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 인데요. ​ 여러분은 지금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상황이 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경찰 조사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하는 걱정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조사에 나가시는 분들 중 오늘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안일한 마음으로 출석하셨던 분들 대다수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 바로 장부의 내용이 어떤지도 모르고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한다던가, 현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 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 오늘은 성매매 장부와 관련된 내용과 경찰 출석 시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포스팅해 보도록 할 테니 해당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꼭 필독 후 조사에 응하셔서 부디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 성매매 장부의 내용은… 장부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아마 주변에 이런 문제를 공유하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성매매 장부라고 하면 보통 예약 내역이나 이용자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같은 수준으로 작성된 기록일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다면 저도 오늘 이런 포스팅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 성매매장부단속에 걸린 그 파일에는 여러분의 예약일, 방문일 그리고 결제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 취향 등이 상세히 적혀있을 수 있습니다. ​ 나쁜 경우 사용한 피임기구 사용 내역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고, 성매매 현장이 적발된 상황은 아니니 잘 둘러대면 혐의를 금방 벗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고 무작정 잡아떼다가 고초를 겪으시는데요. ​ 성매매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미 사건은 진행 중에 있고 선생님은 성매매 피의자로, 성매매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 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 성매매장부단속 경찰 조사,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정말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시라 짐작합니다. ​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고정 멘트가 있는데요. ​ 법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 그리고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으신 경우 그 즉시 전문가를 찾아보실 것을 권하는데요. ​ 경찰 조사 기일을 미루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무혐의 주장하고 싶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대다수가 카드나 이체가 아닌 "현금 결제"를 하는데요. 마사지샵이나 불법 퇴폐업소가 아닌 경우 대개 그렇죠, ​ 현금 결제를 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호기심에 예약만 해보았을 뿐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다거나 "예약한 적도 없고, 방문한 적도 없다. 누군가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하는 식의 내용으로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 성매매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 미수에서 그친 경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경찰은 해당 진술을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 경찰 조사 시 준비해 간 내용을 토대로 일관된 진술만을 이어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 마사지샵이나 퇴폐 업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마사지샵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소를 이용한 경우 많은 분들이 똑같은 진술을 하십니다. ​ "정말 마사지만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현금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퇴폐 업소를 이용한 경우라면 절대 무혐의를 주장하셔서는 안 됩니다. ​ 성매매 처벌 내용을 보시면 1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실형, 정말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 성 관련 사건의 경우 해가 바뀔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혼자 처벌만을 기다리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기보다 성범죄 사건을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무사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저는 대한 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수원 광교, 서울 교대 그리고 인천에 사무소 를 두고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강제추행경찰조사는 사실 사건의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강제추행검찰송치 전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기 전부터 제가 집중해온 사건들이 있는데요. ​ 그중 하나가 성 관련 사건입니다. ​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성희롱, 강제추행 등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요즘에는 성 관련 사건이 연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 제가 블로그를 통해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작성하는 글들은 홍보의 목적이 아닌 현재 혐의를 받고 있으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 제목처럼 강제추행경찰조사 전이시라면 오늘 글을 읽으시면서 도움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 전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때거든요. ​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제추행경찰조사만 잘 넘기시면 강제추행검찰송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만 잘해도 어느정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고요. ​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더욱이 그러기 쉽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 현재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정독해 주세요. ​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먼저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했다가는 수사기관에서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그리고 이 판단은 이런 문구와 함께 선고에 반영됩니다. ​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 강제추행경찰조사 단계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경찰 조사에서부터 양형자료나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강제추행검찰송치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신 분들 중 어처구니가 없어 헛웃음만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 심각성을 느끼시는 경우가 잘 없어 후에서야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부인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전략도 달라지는 것 은 당연합니다. ​ 실제로 어떤 접촉도 없었거나 상대의 동의를 구한 후 스킨십을 이어간 것인데 신고를 당하신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혐의 없음을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 경찰이 출석 연락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에 따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내가 안 그랬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한다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 경찰 조사 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전문가와 강제추행경창조사에 동행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조금 더 실직적인 방법을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 '이렇게' 진술하세요. 앞서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경찰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로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나의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때 자기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 끔찍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 준비해 간 진술로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검찰송치? 경찰조사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못했을 시에는 강제추행 피의자가 아닌 성범죄자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 경찰이 명백하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에 넘겨 재판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을 강제추행검찰송치라고 합니다. ​ 재판의 판결에 의해 처벌 내용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강제추행검찰송치 위기에 처하신 분이라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막막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 이 때 중요한 것 역시 양형자료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 공개 등의 보안 처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경우 이후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 에 가깝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낙담하시기보다 마지막으로 힘을 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단 한 번의 실수가 실형으로 이어지거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 성범죄 전문가 선임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 여러모로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 전문가 선임 전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끝으로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는 홍보글은 많은데 정말 내가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법과 민법 두 분야의 전문 자격이 있는 전문가인지 확인 하시라는 건데요. ​ 변호사의 전문 분야에 성범죄 분야는 없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는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경찰도 검사도 법원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로 반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있는 전문가임을 확인하셨다면, 실제 수행 성공사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네트워크형 로펌의 경우 전국 지사의 성공사례로 업체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며 터득한 노하우로 또 다른 성공사례 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수원, 인천 그리고 서울에서 성범죄 전문가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 무작정 부인하시게요?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 부인하기 전에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오늘은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 급한 사안인 만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 포함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엄중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 역시 좋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아청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더욱 막막하실 거고요. ​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조건만남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기 때문인데요. ​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해도 혐의를 벗을 수 있게 해주는 근거 자료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상담 접수 먼저 해주시면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안내 가능합니다. 저는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하면서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 역시 다수 경험해왔습니다. ​ 그렇기에 의뢰인 분이 상담 접수 시 남겨주신 내용만 봐도 어느정도 감이 오는데요. ​ 어떤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어느정도 형량의 처벌이 내려질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 변호사가 되고 나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기에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 오늘은 다른 포스팅들에 비해 긴급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따로 이어가지는 않겠습니다. ​ 미성년자조건만남,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도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악효과만 낼 뿐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선처 가능성이 아닌 미래의 판결을 더 나쁜 쪽으로 가게 하는 부스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조건만남도 문제지만 미성년자 조건 만남의 경우 대다수가 메신저의 채팅 서비스나 어플로 상대를 구하기 때문에 사건 전후 채팅 내용이 혐의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디지털 포렌식 수사.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면 채팅 내용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검색 내역, 인터넷 접속 내역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했다가 포렌식 수사 결과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증거 인멸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변명과 숨기기가 아닌 양형과 선처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몰랐다고 해도 처벌 받게 된다고요? 앞서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청법이 아닌, 조건만남에 대해서만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성매매 혐의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핵심은 제3자의 눈에도 상대가 미성년자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사실로 하여금 납득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이를 속이고 만남을 가진 뒤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억울함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는 법적대응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어떤 자료가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 판단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일상적 관점과 법적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중요한 것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과 고의적으로 나를 속인 상대에 의해 억울함을 느낀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 아청법 처벌의 대상에서 벗어나시는 전략 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방법으로도 선처나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결국 미성년자 조건만남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받게 될텐데요. ​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라면 처벌은 1.5배가 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 아시겠죠? 경험과 실력이 있는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 전화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선처로 가는 문의 폭이 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찰 조사 출석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저는 실제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잘 해결하는 전문가가 필수적입니다. ​ 미성년자 조건만남은 초범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계셨던 시간에도 선처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사건 해결을 위한 도움의 필요성을 느껴지신다면 상담 접수 먼저 해주세요. ​ 상담 일정 확인 후 가장 빠른 일정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나쁜 결과를 받게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사건전문변호사
군사건전문변호사 군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필독
군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군사건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현재 군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혹은 가해자가 된 상황이신 분이라면 오늘 이 글 필독 부탁드립니다. ​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 들어오기 전 군검찰 변호인으로 다양한 군사건을 경험했습니다. ​ 처음 군검찰 변호인이 됐을 때는 법을 전공한 저도 변론을 위해 군형법과 군대 징계 내용 등 다시 공부가 필요했는데요. ​ 군검찰 변호사로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사건의 피의자를 변론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지금까지도 군사건전문변호사로 의뢰인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많은 분들이 폭행 사건일 것으로 추측하실 듯한데요. ​ 과거에도 군인 폭행이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최근에는 군대 내에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폭행사건의 수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기도 합니다. ​ 제가 군사건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며 가장 많이 경험한 사건은 군인성범죄 사건 이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성별을 막론하고 신고를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현재 군인성범죄 혐의로 군형법상의 처벌과 징계 위기에 있는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 오늘 포스팅 내용 ​ 군인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혐의 해결을 위해서는 ​ 군인 성범죄 선처가능성은 ​ 군인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군인 성범죄에 연루된 피의자 상황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바로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도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신다는 겁니다. ​ 피해자와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 착각에서 얼른 벗어나세요. ​ 군사건은 군대 밖에서 발생한 사건과는 다릅니다. 군형법을 토대로 한다는 것도 다르고요, 또 처벌의 내용도 다르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 다릅니다. ​ 먼저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의 신고 사실을 이제 막 알게 되신 분이라면 선처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을 방금 알았다면 피해자 신고 이후 많은 분들이 피해자를 찾아가려고 하시는데요. 이 또한 군대라는 특성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쉬운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하셔서 조사에 임하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나요? ​ 아마 인터넷 검색이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불안에 휩싸이기 때문인데요. ​ 단체 생활과 수직관계가 확실한 군대라는 특성상 "어? 나를 신고했다고? 왜? 나 X먹으라는 거야?"라는 잘못된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 실제로 나중에서야 군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1/3 정도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 그러니까, 저런 식의 대응만 하지 않으신다면 지금이 선처가능성이 가장 높다 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혐의 해결을 위해서 제가 군사건전문변호사로 만난 모든 분들이 "장난이었다."고 말하시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그런데, 장난이었다 미안하다는 사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 지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상황임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 동성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다른 성추행 사건과 다르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것 역시 그러합니다. ​ 피해 군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성추행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 불안한 마음에 군형법을 검색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분들 역시 계실 것 같습니다. ​ 군형법 성범죄 처벌법의 이 내용 때문인데요. "협박, 폭행으로 대한민국 군인 추행 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협박도 폭행도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은 폭행(협박 포함) 없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어난 접촉으로 상대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해당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군인 성범죄 선처 가능성은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는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처가 가능할까?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사과하셔야 합니다. ​ 제가 말하는 사과는 법적 대응에 속하는 사과입니다. 피의자가 된 순간부터는 사과도 법적 대응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사과하셨다가는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과하는 순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목격자가 있고,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보는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 사과도 합의도, 사건 해결을 위한 모든 행동이 변호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 최소한의 군형법 처벌과 징계를 받기 위해서는 군형법과 군대를 잘 아는 전문가만이 상황에 맞는 전략 을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 ◆ ​ 서울, 인천, 수원의 동주 사무소 에 방문하시면 군사건 전문 변호사 인 저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추행초범처벌
성추행초범처벌 결정짓는 '이것'은
성추행초범처벌 처벌 수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 성추행초범처벌에 대한 단순 궁금증만으로 이 글을 클릭하신 분은 없으시리라 예상합니다. ​ 아마 성추행초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으신 상황에서 처벌 수위나 선처 가능성이 궁금해서 검색 중에 이 글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 성 관련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그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게다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막막함의 크기를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어 괴로움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선처, 양형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분들 중 1/3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 하셨다가 결국에는 동주를 찾아오시는데요. ​ 현재 성추행, 강제추행 피의자 상황에 놓여 성추행초범처벌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 글을 반드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포스팅 내용 ​ 성추행초범처벌 안심해도 될까? ​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처벌 내용과 수위가 달라집니다. ​ 동주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 _대중교통 강제추행 기소유예 ​ 성추행초범처벌 안심해도 될까?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 관련 사건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없이는 최소 벌금형 이라는 성추행초범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벌금형이면 감옥 안 가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 네 괜찮지 않습니다. ​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혐의가 있기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과, 숨기려면 숨길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강제추행초범이라면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실형과 벌금형 외에도 성범죄 보안 처분의 대상 이 됩니다. 운 좋게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도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등의 처분이 뒤따라오는 것인데요. ​ 강제추행처벌수위는 혐의가 있는 모든 피의자가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처벌 내용과 수위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수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단순 접촉사고와 상해, 사망사고의 가해자 처벌이 다른 것처럼 강제추행초범처벌도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는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 내용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3년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에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연장, 찜질방 등 사람들이 밀집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직장 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상대가 나보다 낮은 직급일 경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 부하직원이라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 이런 경우 피해자가 위계/위력에 의해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기에 3년 이하의 실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 나도 진술 시 나도 모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만큼 많이 하시는 실수는 무작정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인데요. ​ 내가 어떤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인지 확인하신 뒤 그에 맞는 진술과 대응을 준비하셔야만 더 나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 양형을 받으실 수 있다 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실제로 동주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동주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 _대중교통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 분은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 남성으로 지하철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 되어버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동주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 의뢰인 상황 및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의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이 넘는 긴 통근 때문에 이동 중이면 늘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는 했는데요. ​ 일이 많은 탓에 전 날 야근을 하고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하게 되어 유난히 피곤해하던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간에서 환승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앉아서 가는 경우가 드물었는데요. 그 날도 의뢰인은 선 채로 졸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의뢰인의 중요 부위가 앞사람에게 닿은 것을 느낀 의뢰인은 최대한 몸을 지탱해 보려고 했지만 졸음이 쏟아지는 탓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중요 부위를 맞대는 상황 이 발생했는데요. ​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 ▶ 동주의 조력 및 사건 결과 피해 여성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성기를 맞댄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라는 결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을 세웠습니다. ​ 먼저 의뢰인 입장에서의 사건 정황과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여성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의뢰인 분은 경찰 조사 전 일찍이 동주를 찾아주신 덕에 그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고, 피해 여성의 처벌 불원 의사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제추행초범 혐의를 벗고자 하신다면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검색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지역 변호사로 검색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제목을 보고 클릭하셨다면 아마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신 상황 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 현재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 있는 업체를 선택키로 결정하신 후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같은 키워드로 검색 중이셨을 텐데요. ​ 그렇게 검색하지 말라는 이유, 궁금하실 겁니다. ​ 최근 중소 업체들이 네트워크형 로펌의 모양을 하고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운이 좋으면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 또 운 좋게 사건을 잘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사건이 아닌, 지역 사무소 개소에 집중하는 업체들의 경우 광고홍보비용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성공사례로 또 다른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서 홍보 먼저 한 뒤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늘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 선임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 들로 포스팅 이어가겠습니다. ​ 오늘 확인할 내용 ​ 성범죄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 성범죄 변호사 없이는 선처 못 받는다? ​ 성범죄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보다 빠르게 전문가 선임을 결심 하십니다. ​ 성범죄자라는 인식도 무섭고, 또 전자발찌 같은 보안처분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데요. ​ 처벌과 범죄자 꼬리표가 무서워서 전문가를 선임하겠다고 마음먹고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로 검색을 해본 이유도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찾고 싶은 마음 에서였을 테니까요. ​ 저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종류의 성 관련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하우를 터득했고, 과거에 비해 지금은 더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빠르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모든 사건에 사건별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 관련 사건은 정황, 사건 경위마다 선처, 양형을 구하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 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든 사건의 경우 어느정도 혐의를 인정부터 하고 해결로 나아가야 하기도 합니다. 혐의를 먼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거죠.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는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등 보안 처분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의뢰인의 최소한의 손해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범죄를 잘 알고 잘 해결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는 건데요.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로 검색해서는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라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범죄는 교통사고처럼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 그렇다면 합의를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맞죠? 교통사고 합의만 해본 사람이 성범죄 사건 합의도 잘 할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형사처벌은 형사법에 의해 결정되고 합의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 대한 변협에 형사법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일부 업체 홍보글을 보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로 홍보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업무 전문 분야에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합의와 합의를 통한 선처가 필요한 성 관련 사건은 대한 변협에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진짜 전문 변호사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에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업체에서 직접 수행한 성범죄 성공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스에 변호사 광고법을 위반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업체가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 대한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변호사가 전문 변호사로 소개하는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 저는 동주의 대표 변호사이기 이전에 성 관련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일 의뢰인 분들을 만나는 한 명의 변호사로 잘못된 내용의 홍보글로 성범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고 느꼈습니다. ​ 그게 제가 오랜 시간동안 블로그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 성범죄 선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성범죄 변호사 없이는 선처 못 받는다? 앞서 합의를 잘하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그럼 그 합의 내가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으면 선임하지 않고도 선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합의는 직접 해야 한다는 착각 으로 인해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가 사는 곳을 알아내 찾아가는 건데요 . 자칫하면 협박죄, 주거침입죄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합의는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합의와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옵니다. ​ 혼자 힘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부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처벌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동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수의 성범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원과 인천, 서울에서 저와 대면 상담 이 가능합니다.
View more

Contact US오시는 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TEL.
1522-3394
FAX.
02-523-7260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TEL.
1522-3394
FAX.
031-216-1160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TEL.
1522-3394
FAX.
032-719-4059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66길 8, 8층(카이로스빌딩)
TEL.
1522-3394
FAX.
02-523-7260
카카오맵 보기
카카오맵 보기
카카오맵 보기
카카오맵 보기
  • #Lawfirm
  • #Dong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