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를 얻어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표현물에 등장하는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관련하여 인스타그램은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10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10대 계정"(Teen Account) 기능을 이르면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측에 따르면, "10대 계정" 기능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파악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기능의 도입에 따라 그간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 하에 주고받았던 성적 촬영물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서로 호감을 갖고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도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호감을 느껴 주고받은 수위 높은 대화와 사진들을 미성년자의 부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이세환 변호사는 “성적인 사진이라도 상호 동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이는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즉, 미성년자가 자의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성착취물의 경우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제작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순 유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이세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59.9%가 피해 미성년자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 사이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59.9%)의 절반 정도가(33.7%)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선생님’ 6.1%, ‘애인이나 이성친구’ 4.6%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다.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인 경우, 37.6%가 랜덤채팅과 같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났고, SNS와 메신저가 각 25.8%와 12.6%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만남을 가진 사례 중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 증가로 통신매체를 통한 이성 간 만남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범죄 위험 또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문제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률상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교제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의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관련하여, 지난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유형이다. 앞서 말한 합의 하의 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에 더불어,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가출한 청소년의 경제적, 신체적 등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반 성인에게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엄히 처벌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 성폭법, 아청법 등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체계로써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다. 즉,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거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이성적 만남이 날로 증가하는 와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어플 등을 통해 이성과의 만남을 가질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만 이미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판단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의 체계적 분석과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연말이 되면 송년회, 신년회 등의 술자리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술과 관련된 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준강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된다.준강간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나 항거불능상태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심리적, 물리적 저항의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는데,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준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술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 등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준강간죄 성립도 함께 인정될 수 있다.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고소를 당했을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주취감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강간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CCTV나 DNA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성관계 여부만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또한 “준강간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당시에 합의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합의를 해놓고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는 검증할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블랙아웃 주장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news@beyondpost.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밴드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과 방송인 최동석 등의 유명인들이 부부 간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 대법원은 “아내가 간통죄고소를 취하한뒤 새출발을 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설사 남편이 폭력을 써서 강제로 간음했다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0. 3. 10. 70드 29)고 판시한 이래 30년간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왔다.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부 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2004년, 대법원은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어, 2013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며 “기혼 여부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자 인권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현행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세환 변호사는 “부부간 강제추행은 부부사이의 성생활과 관련된 성범죄이기에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충분히 처벌 가능성도 있기에 초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배우자 강간 및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고소가 감정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추행에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제 실무에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일상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기습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경우에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부부 관계일지라도 일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혐의를 벗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밀접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만약 부부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부가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705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구체적으로 ▷ 성 착취물 제작·제작 알선 74명(구속 14명) ▷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504명(구속 35명) ▷ 성 착취물 소지·시청 106명(구속 3명) ▷ 성 착취 목적 대화 3명(구속 3명) ▷ 불법촬영물 반포 18명(구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은 소지 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교복을 착용하는 등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아청물로 인정된다. 영상물 뿐만 아니라 비디오물, 게임물도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등장한다면 아청물에 해당되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과 형량도 달라진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아청물을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은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허위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해당 음란물은 아청물로 취급되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청물 관련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안과 달리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실제로 아청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급하게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 특히 아청물은 시청 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이를 모르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혹시라도 아청물을 소지,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미리 문제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도 좋다.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미리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만약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미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했음이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해 처벌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아청물인지 애매하거나 모르고 소지, 시청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했는지’, ‘아청물을 시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성립요소에 해당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다만 아청물소지·시청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기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 과정에 대비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면 최소한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포, 소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는 것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 관련 성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후 청소년성보호법까지 개정된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난 8월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2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선고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B양의 목을 조르며 성관계를 하는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양이 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렸으나 이를 알고도 지난해 9월부터 9회에 걸쳐 B양에게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케 하였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된다.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원진 책임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설령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것이 바로 A씨가 동의 하에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성범죄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실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나이를 속였다고 억울함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원진 변호사는 “미성년자대상성범죄는 사안이 엄격한 만큼 엄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채 접근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항상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조언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0년 일명 ‘n번방 방지법’ 이 통과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죄질이 안 좋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높은데, 2016년에는 1심판결을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선고비율이 약 36%내외 였던것에 반해 2020년에는 약44%에 이른다.디지털성범죄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편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물 제작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다면 최장 7년의 징역에 처한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시 해당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더욱 그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모대학교 N번방까지 큰 이슈가 되며 딥페이크 뿐만 아닌 몰래카메라, 음란물 제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엄격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건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진행되며,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됨은 물론 형량에도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덧붙여 “실제로 최근에 면담 요청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초범임에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구속영장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다”며 “그만큼 담당 기관에서도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법무법인 동주] 수많은 형사 사건을 수행해온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사건 특정변호사로 지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사건 특정 변호사 기준은?

✔️ 상·하반기 기준 6개월 동안 형사사건 30건 이상 

✔️ 본안사건 60건 이상, 신청 사건 120건 이상 수임 

✔️ 소속회 변호사들의 평균 사건 수임 건수의 최소 2.5배 이상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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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온 결과, 동주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사건 특정변호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동주 형사사건 특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는 수사기관·재판부로부터 선처받는 게 가능하다.그러나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건 다른 얘기다. 초범으로서 감경받는 건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형법 제305조 2항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한 만 19세 이상인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만약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더해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세진다.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두 법률에 명시된 처벌 수위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무서운 점은 따로 있다. 바로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관계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관계 한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다.그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5조 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다.형사처벌 대상은 만 14세 이상인 자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되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만일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본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일부 피의자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하곤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을 참고해 볼만 하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걸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증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형사 재판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해당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나이 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연인관계인 학생들 중 한명이 성년이 되었을 때, 온라인을 통해 만난 상대와 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의 2가지 경우가 가장 많다”며,"일부 미성년자는 자기 나이를 속이고 상대방에게 접근한다. 이 경우, 피의자(미성년자에게 속은 사람)는 혐의를 벗거나, 최소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다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속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한편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감경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감경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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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동성 간 성범죄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는 △2019년 264건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 △2022년 1~8월 292건으로 매년 3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총 건수 771건에 비추어 보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성범죄 사건 중 가장 빈번한 강제추행의 경우, 민간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군, 공무원 성범죄사건 책임 변호사로 활동하는 조원진파트너변호사는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죄는 벌금 없이 최소 1년의 징역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병 또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군대 내에서 동기, 후임을 추행하여 본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처럼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를 한번 받게 되면 제대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제대 후에는 관할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 형법에 비해 훨씬 가중된 1년 이상 징역부터 처벌기준이 출발하기 때문에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사병이라고 하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군대 내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군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