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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개요 

“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좋아하는 여학생 및 일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잠이 든 사이에 준유사강간을 시도”

본인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의뢰인

모두가 잠이 들고 좋아하는 여학생의 신체를 만짐

잠이 들었다고 생각해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고 고소

 

의뢰인은 학교 친구들과 종강 기념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음에 들었던 여학생과 옆자리에 앉게 되어 즐겁게 술을 마시고 나와 여학생과 몇명의 친구들과 2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의뢰인을 제외한 인원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여학생 옆에서 신체부위를 만지고 반응이 없자 성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및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은 위와 같음

 

술에 취했어도 준유사강간은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그만큼 무거운 죄로, 많은 감형요소가 있어도 실형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주는 합의를 극구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동주는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로 우등생이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징역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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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술자리 후 모텔 이동 성관계로 강간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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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신체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신체접촉 기소유예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신체접촉 기소유예 

 

지하철에 여성을 따라 탑승해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를 접촉하여 성추행으로 고소된 사안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고 내방하셨습니다.

여성에게 지하철 신체접촉으로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

대기업 고위직으로 처벌을 받을 시 직업적,사회적 위기

CCTV를 통해 적발된 상황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신체접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저녁 10시 경 지하철에서 옆에 기다리던 여성이 자리를 옮겨 탑승을 할 때 뒤에 따라가 함께 탑승하였고, 20대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뒤에서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접촉하며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합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밀집장소는 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 등의 공공장소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고위직에 있는 임원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 받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추행의 목적으로 여성을 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어 수사기관측에서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직장과 가정에 해당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즉시 우편 송달 등을 동주사무소로 송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대놓고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원래 해당 출퇴근 시간에 항상 그 지점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를 따라가게 된 경위는 기다리던 지하철 탑승칸에 사람이 많아 옆 탑승칸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점 등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동주는 의뢰인과의 협의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피해자 허벅지를 만진 공무원

재범임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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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합의 성공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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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알바생에게 복장 지적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후기
성희롱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카페를 개업한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가게를 도맡아 꾸려나가던 의뢰인이었으나 갈수록 이것이 힘에 부쳤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은 몇 살 연하의 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일처리도 빈틈없어 마음에 들었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보기에 카페 직원치고는 노출이 너무 많은 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상대방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 말을 녹음해두었고 이걸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 줄 몰랐다고 푸념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성범죄 사안의 무거운 처벌과 빠른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다행히 적절한 규모의 합의금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관련 사안 성공사례 신입사원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허락없이 포옹 등 신체접촉 기소유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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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고소취하 후기 의뢰인은 남자 대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스스로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버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한 여성과 귀가하는 길이 비슷해 퇴근 때마다 바래다주면서 나름대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집에 잠시 들렸다가라고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그곳에서 상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더 이상의 깊은 관계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소를 방문하였을 때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대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집 앞 골목을 찍은 CCTV 영상을 입수했고, 또한 관계일 이후에도 친밀하게 나눈 채팅 내용 또한 수집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동주는 상대방을 압박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라는 거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 이후 다시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강간죄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성공사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추행무고 성범죄로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가해 강제추행가해자 성추행불기소
강제추행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신입사원 택시 태워주려 부축한 의뢰인 성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성실히 일해온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새로 회사에 들어온 사원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부서 소속이어서 마주친 적도 없었지만 회사소속원들의 평균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자리 내내 편하게 해주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신입사원 여성은 매우 취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했기에 부른 택시에 태울 때 의뢰인이 어깨나 허리를 붙잡고 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파편적인 기억만으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은 CCTV와 식당 직원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의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동주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비틀거리는 타인 부축해주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범죄무고 성범죄로펌 성추행가해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만취해 인사불성된 친구 집에 데려다 준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고객후기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다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늦깎이 신입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의뢰인은 수업이든 과제든, 심지어 학과 활동까지 아주 열심히 임했는데요. 그러던 중 친해진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학년 선배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하여 마음이 잘 맞아 나름대로 친해져 종종 둘이서 식사나 술자리도 갖는 사이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만취하자 자취방에 데려다 준 의뢰인은 다음 날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몸을 만진 게 아니냐고 책망하는 상대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이러한 성범죄 문제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상담에서부터 안심시켜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의 CCTV나 당시 술집 직원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넘어질 뻔한 사람 붙잡아주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카촬죄 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 핸드폰몰카 성범죄변호사 성범죄합의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꺼내 바깥을 본 의뢰인 합의대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이 15년에 달해가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늘 일에 열심이었고 성과도 좋았기에 의뢰인은 멈춤 없이 진급을 거듭했고, 어느 새 어엿한 관리자가 되어 다음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신나게 달린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급한 요의를 느꼈는데, 비좁은 남자 화장실은 10여분 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바로 나올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바깥을 비췄는데요. 이를 본 여성의 신고로 몰카범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전담조력팀을 꾸렸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련한 경험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갔고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증거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가해자 조력 성공사례 에스컬레이터 뒷자리에서 앞에 선 여성 다리 촬영한 의뢰인 벌금 500만원 [보러가기]
강제추행 강제추행가해 성추행혐의 성범죄변호사 성추행무죄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 만취한 승객을 부축하려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의뢰인 대리 무죄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낮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로 부업을 하며 아내와 자녀 둘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하루하루 애썼습니다. 여느 때처럼 호출을 받고 해당 장소로 간 의뢰인은 한 30대 여성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과 주소지 입력도 같이 술자리를 한 친구들이 해주었을 정도로 완전한 만취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동하는 동안 수면을 취하면 어느 정도 술이 깰 거란 생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집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여 부축하여 현관까지 데려다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부디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성범죄 판결 기조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세심히 수집하는 한편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긴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노래방 직원 여성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무죄 [보러가기]
음란물유포 사이버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음란물유포변호사 음란물유포처벌
음란물유포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음란물유포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를 받은 채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한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인 저작권 자료를 다운 받곤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이트에 올라 온 최신 영화들을 전부 다운로드 리스트에 올린 의뢰인은 딱히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다른 볼일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이 중 이름만 다른 것으로 바꾼 실존 인물의 성적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공유를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으로 각종 자료를 다운 받는 좋지 않은 행위도 그만두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공사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집행유예 [보러가기]
강제추행 대중교통강제추행 성범죄혐의 성범죄무혐의 성추행가해자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의뢰인은 젊고 유망한 청년으로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학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영어학원에 나가는 것이 의뢰인의 일과였는데요. 어느 날 평소보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큰 흔들림이 생기자 의뢰인은 옆에 선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상황의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 넘어갈 상황에서 상대방은 강제추행이라며 폭언과 함께 압박했고, 의뢰인은 정말로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의 변호를 수임함과 동시에 최선의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중요한 순서나 인과 관계가 달라졌으며 지리멸렬해져 갔고, 당소의 변호인단은 이를 놓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례 술에 취해서 여성 추행한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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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이세환
[미디어파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찍고 지워도' 성립.. 유포는 가중처벌 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른바 '몰카죄'라고도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 카촬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진을 찍고 지우면 끝인 줄 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진을 찍고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의해 밝혀지게 돼 있다.카촬죄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 신체를 몰래 찍은 경우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카촬죄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다.두 번째 조건은 '촬영 결과물이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이다.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촬죄 처벌 수준은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이다. 여기서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은 딱 정해진 수준이 없다. 피해자 옷차림·촬영자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한 남성이 레깅스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했다가 카촬죄로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또 '촬영'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카촬죄에서 말하는 촬영이란, 카메라 등 기계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다. 즉 렌즈에 상대방이 포착되기만 해도 카촬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한 판례를 소개하겠다. 실제 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르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범죄가 될 수 있다.재판부는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 장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카촬죄는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미수범 처벌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5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 촬영 여부만 경계해서는 안 된다.카촬죄는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영리 목적'을 갖고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더 무거워진다. 영리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결과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다. 영리 목적을 갖고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해당 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없다. 이에 따라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마지막으로 '소지'에 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 촬영물 및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카촬죄에 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형사 전문 변호사는 "카촬죄는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한층 더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촬죄 피의자를 상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뤄진다"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따라 삭제된 사진·영상이 쉽게 복구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섣불리 (사진·영상을) 삭제했다가는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 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이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재촬영'된 것이라면 처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촬영물·복제물에 관한 처벌 규정만 있고, '재촬영물'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는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을 언급해야 한다. 2018년 12월 18일, 성폭력 처벌법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개정 당시 카촬죄 형량은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재촬영된 성관계 영상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은 논란이 됐고,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처벌 대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복제물에 대한 범위가 달라졌다. 해당 판결 이후 복제물에는 '재촬영된 영상'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2019년 12월 18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라면, 재촬영물도 처벌 대상이다.이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 조문에 적힌 내용은 해석이 중요하다"면서 "복제물에 재촬영 된 결과물도 포함되니,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카촬죄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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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슈 더 있슈]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로 출연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YTN 이슈더있슈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는 이슈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회차의 주제는 늘어가는 불법촬영의 실상과 대책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어 왔으며, 이를 살려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인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 허락 없이 촬영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답하였고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의 등장을 기점으로 불법촬영이 대폭 증가했으며 쉽고 빠르게 유포되어 2차 피해가 이루어지기에 더 심각한 범죄”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항목이 처벌법에 추가되는 등, 그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어린이조선일보] 문자하거나 선물 보내도 상대가 두려움 느끼면 ‘스토킹 범죄’입니다
6월 11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선고를 내렸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를 뒤지고 창문으로 집 안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택배 상자, 집 등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물이나 장소를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5월 29일에는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반복해 전화한 것만으로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도 했어요. 부재중 전화도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상대방이 거절했어도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범죄 '스토킹'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합니다.'영혼을 파괴하는 범죄' 스토킹,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먼저 스토킹(Stalking)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이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도 불리죠.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에 처음으로 발의된 후 22년 만인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됐어요. 해당 법에서 명시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있죠.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그루밍,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 범죄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행위, 상대가 원치 않아도 호감을 표시한다고 교실 책상이나 사물함에 선물을 두는 행위,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과 학교 주변 벽에 낙서하는 행위 등 모두 스토킹에 해당하죠.스토킹 가해자·피해자 안 되려면… '거부' 의사 표현 중요형사 전문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사진> 변호사에게 '미성년자 스토킹'에 대해 물었어요. 그는 "스토킹도 학교폭력으로 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미성년자 사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를 종종 봤다"고 했죠. "상대방이 거부했음에도 행위를 계속 반복할 때 ▲놀림이라면 학교폭력 ▲성적인 행동이라면 성범죄 ▲관심의 표현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좋아해서 한 행동이었다' '그냥 말만 하려고 갔다' '장난이었다'…. 스토킹 가해자가 흔히 자신을 변호하며 하는 말이에요. 이 변호사는 "악의가 없어도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두려울 상황이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죠. 이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우선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알려야 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목록 등 가해자가 여러 번 연락했다는 자료를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라고 조언했어요.현기성 기자 existing26@chosun.com  원문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6/27/2023062703190.html
[로이슈]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다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사법부는 물론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역시 엄연한 범죄이기에 피해 내용, 발생 경위 등을 따져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여 기소 유예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변호사와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기소 유예로 빠르고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옮겨지며 복잡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가벼운 오해나 실수 등으로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중요하지만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 강제추행 혐의 소명 어렵지만 반론은 더욱 어렵다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위 사건과 같이 교사, 공무원, 친족,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의 강제추행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곤 한다.

하지만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강간, 준강간, 사이버 성폭력 등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강제추행 관련 재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반대로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이 잘못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말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과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지에 따라

구형과 양형기준 역시 달라지기에 대화와 합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경우 과도한 합의를 요구 받아 결렬되거나 2차 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제 3자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까다롭고

복잡한 요소가 많은 만큼 성범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부풀려진 혐의를 받기도 쉬운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미디어파인] 강제추행,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더 강도 높은 처벌 있어 [이세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과외선생, 학원강사, 원장 등 교육계 종사자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범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죄목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더하여 초등학교 교사, 공기업 직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징계 위원회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준강간(유사강간), 간음(불륜),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이 선고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하여 관계를 가진 대상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이 적용되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하다면 무죄, 무혐의 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강간 사례가 아니고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음행 강요) 등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했더라도 메신저나 SNS의 기록을 통해 의심했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 처벌 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을 경우에는 자신이 “절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적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 되더라도 성범죄의 형사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을 막을 뿐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별개의 문제다.

증거와 법리 다툼을 넘어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무리하게 상대에게 접촉하거나 연락 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형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상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의 양해를 구하는 등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수원 동주법무법인 이세환 변호사)

[로이슈] 강제추행죄 연인 간에 발생한 일도 처벌한다

[25살 A는 친구의 소개로 동갑인 남자 B를 만나게 되었다. A와 B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서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A는 아직 성관계를 할 마음은 없었기에 방을 2개 예약했고, 서로 합의하여 여행만 즐길 뿐 관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여행 첫 날 당일, B는 A가 예약한 방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 A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A가 B를 형사고소 할 경우 B가 받게 될 형량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줄어들었던 대면만남도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증가하면서 관련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위에서 설명한 데이트범죄의 경우 성범죄, 폭행, 상해 등의 중범죄 비율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이 연인관계이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였을 때 이를 ‘강제추행죄’ 라고 한다.

만약 위의 사례에서 피해자인 A가 B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경우 B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 298조 규정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했음을 요한다. 

만약 A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당하여 B를 고소한다면,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했으니 B가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는 볼 수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B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만약 B가 데이트를 한 상대방이 성인이 아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설령 동의를 받고 추행을 하였다 해도 강제추행으로 의제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측이 강제추행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필요하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측의 일관된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외에도 가해자측과 나눈 카톡이나 문자, 대화 녹음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연인간의 강제추행 문제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수사관측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검사측이 기소결정을 하여 공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는 증인의 신분으로써 증인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때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차 가해를 비롯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여 필요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법무부에서는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상황이다. 다만, 현실적인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자로써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파트너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폭력적 행위 없었어도 성립된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당히 완화되어 늦은 시간까지도 대중교통은 인산인해를 이룬다.

만원인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찜질방,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면

사람과의 접촉이나 충돌이 일어나 성추행이나 성범죄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에게 상대에 대한 성적인 의도가 없었음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추행에 관련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규정도 자주 바뀌고 있다. 나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와 다르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폭력성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에 폭행이나 협박 등을 활용하여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성범죄에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다.

또한 음주, 약물 등 심신상태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별다른 감형이 이뤄지지 않으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징계와 불이익이 존재하기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일반적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당황하거나

수치스러운 마음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나 거짓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에 대처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경찰에 매년 등록하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더파워뉴스] 군인 성범죄 사건, 형사처벌에 더한 불이익 있어

[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에 군대에서 공군 성추행 사건으로 부사관이 숨지는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 더하여 이를 덮으려는 정황들과 가해자들의 태도에 국민들과 여론이 분노하고 있으며 법, 규정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의지와 반대되는 개념 모두를 의미한다.

내가 하는 행동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인 수치를 느끼게 만들었다면 관련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군인의 경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군으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도 더욱 청렴과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군인이 성범죄는 물론 폭행죄, 절도죄, 음주운전 등의 형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법외에 군 형법을 추가적으로 적용 받게 된다.

군인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에 더하여 군 형법으로도 처벌받기에 가해자가 되어 해결이 어렵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형법 제 92조에는 장교, 준위, 부사관, 병사를 포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했다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벌금형은 없고 오로지 징역형이다. 여기에 유죄가 확정 된다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 견책, 해임, 파면 등의 징계와 진급에 대한 불이익도 더해진다.

따라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 성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에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더해 “특히 성추행의 경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형사처벌과 징계를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글로벌에픽] 데이트폭력과 스토킹범죄 큰 처벌 받을 수 있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10월 12일 수원 남부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20대 남성이 입건 됐다고 밝혔다.

두 커플이 수화기를 넘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여성의 친구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했고 다행히 피해 여성은 큰 부상은 없었다.

남성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서 다퉜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크고 작은 데이트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치정이라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여러 사건을 통해 데이트폭력은 엄연한 폭행죄로 처벌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부상이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은 신체적인 폭행이 있을 경우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 된 사실이다.

상대를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위, 상대의 성격이나 외모를 비난하여 상처를 주는 행위,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성립된다.

금전 갈취는 물론 감금, 납치, 폭언 등의 행위도 데이트폭력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헤어진 사이이거나 연인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지속적인 추근거림이나 간섭을 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집에 찾아가거나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행위가 연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상습 가해자로 간주되어 더 많은 불이익이 주어진다.

2020년부터 도입 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제도를 통해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상습 가해자는 누범 기록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대처가 어려운 범죄로 꼽힌다.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주변 인간 관계의 파행을 염려하여 사안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의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데이트폭력 혐의가 있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천된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접근이나 만남을 요구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기에 변호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 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초기부터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news@globalepic.co.kr

[로이슈] 몰카범죄 신고 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로이슈 진기영 기자]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신체를 찍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며,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숙박업소나 대중화장실 같은 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두는 범죄자들이 많다.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8년이 지난 2018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죄가 본 법에 신설되었다.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법 2항에 따르면 내가 직접 찍은 촬영물이 아닐지라도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내가 몰카범죄를 당한 피해자로써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우선 수사기관을 찾아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가해자측은 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측은 되도록이면 피해발생 지역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증인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조사 및 피의자조사가 이어지며 이 때 가해자측은 성적 욕망을 위해 찍은 사진이 아닌 ‘우연히’ 찍힌 사진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를 하는 가해자들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성범죄피해자의 경우 법무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꼭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측이 원할 경우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니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자측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신뢰관계인으로써 함께 동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는 물론, 공판과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까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헤럴드경제] 법무법인 동주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연루 시 억울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선

[헤럴드경제] N번방 사건 이후로 법적인 판결이 엄해지고 있는 일명 아청법이라 불리는 성폭력 및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연루될 경우 법적 보호를 위해 철저하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등 관련 범죄 대응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역시 다양한 사건들을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법인 동주를 찾은 의뢰인은 기존 중범죄 전력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디지털범죄에 속하는 범죄들을 저지른 탓에 감형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이 진행되는데 성착취물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의뢰인의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동주는 디지털 범죄는 물론 성범죄 등에 통달한 전문가와 함께 전문팀을 구성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해 의뢰인의 처벌이 줄어들 수 있었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피해자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나, 범죄에 연루되었을 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담을 원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주말, 야간 등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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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성범죄전담센터의 노하우가 담긴 칼럼
성범죄 사건의 한 수, 법무법인 동주가 만들어갑니다.

성범죄반성문
성범죄반성문 선처에 도움 안 됩니다
성범죄반성문 선처에 도움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놀라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범죄반성문, 선처에 도움 안 됩니다." ​ ​다음과 같이 쓰시면 말입니다. ​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의뢰인 A 씨의 반성문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저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술도 끊겠습니다. 다시는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피해자에게도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제발 선처를 내려 주세요. ​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30대 의뢰인 B 씨의 반성문 존경하는 판사님께 우선, 존경하는 판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님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하지만, 부디 제 억울함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라니, 저는 절대 그런 잘못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오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만나 주지도 않아서 오해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 자, 이런 성범죄반성문이 왜 선처에 도움이 안 되는지 아시겠나요? ​ ​이렇게 예시를 보여 드렸는데도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반성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 성범죄반성문 작성보다 더 중요한 것 성범죄 대응의 기본적인 원칙 ​ 성범죄 혐의, 정말 꿈에서라도 받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 ​물론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분이라면 다른 범죄 혐의도 결코 받고 싶지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는 받게 될 경우 느껴지는 무게가 다른데요. ​ ​실제로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성범죄자 보안처분이라는 추가적인 불이익 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즉, 기분만 특별히 더 나쁘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면 무혐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 ​이 중에서 잘못한 것이 사실인 경우, 그러니까 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우 성범죄 대응의 기본적인 원칙은 “ 네 자신을 알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알고, 그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서 ‘ 진지한 반성 ’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 감경요소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선고된 성범죄 중 ‘진지한 반성’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케이스가 63.8%에 달할 정도입니다. ​ ​그래서 성범죄 고소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반성문을 통해 감형을 노리는 것인데요. ​ ​다만, 반성문을 썼다고 모두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은 아니죠. 처음 예시로 든 것처럼 의미 없는 “죄송합니다.”만 반복하거나 변명만을 나열하는 반성문은 감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니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성범죄반성문 작성에 우선해 정말 반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그런 다음 반성문을 쓰고,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찾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 선처에 도움 되는 양형요소 성범죄반성문 말고 뭐가 있을까? ​ 제일 중요한 양형요소이니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구분 없이 선처에 정말 도움이 되는 요소이고, 따라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선처는 합의 그 자체를 이유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해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 ​즉, 여러분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쳐서 이를 보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합의금을 주지 않았어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 이 있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보통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실수를 한다면 선처는 커녕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면 합의금을 주겠다고 기망 ​ ​이 경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 범죄의 처벌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까진 가지 않더라도 합의 시도 중 피해자에게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단된다면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기에 주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공탁을 하는 것이 나은데요. 처벌 불원보다는 약하지만, 이 또한 감형 요소이긴 하니 말입니다. 성범죄 선처에 도움되는 양형 요소 자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공탁 포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 ​ ​여기까지 글을 읽은 분이라면, ​ ​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데 / 이미 경찰조사까지 마쳤는데 그럼 이제 선처는 어렵나요?” ​ ​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물론 이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기준에 명시된 것 이외에도 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유포죄
동영상유포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 대응법
동영상유포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 대응법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찍은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찍은 사진·영상을 유포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예상하셨듯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동영상유포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최대 7년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동영상유포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 ​ 모르면 손해 보는 동영상유포죄 처벌 수준 ​ 최근 성폭력 관련 법이 개정 됐습니다. ​ 2020년 5월부터 촬영물을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 형사 처벌이란, 징역 혹은 벌금형을 뜻합니다. ​ ​동영상유포죄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자세하게 기재 돼 있습니다. 성폭법 제14조 2항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포하지 않고 '이것'만 해도 문제됩니다. 소지 구입 저장 ​ 불법 영상을 소지·구입·저장만 해도 징역 최대 3년 또는 벌금 최대 3천만원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또 유포하지 않고 '유포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 이런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해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협박죄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 ​ 동영상유포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선처 받는 게 어렵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당하면, 최소 벌금형을 각오해야 하죠. ​ 문제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성범죄자는 '보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보안 처분은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 발찌 착용 등을 말합니다. ​ 사안이 심각할수록 보안 처분 강도도 높아집니다. ​ ​ 처벌 수준 '확' 낮출 수 있는 방법 ​ ​동영상유포죄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 입니다. ​ 그러나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영상유포죄는 혐의를 벗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건 불가능 합니다" ​ ​ 동영상유포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건 불가능 합니다. ​ 과거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는데,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 ​ 그러나 이건 과거 얘기일 뿐,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동영상유포죄와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피의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는 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징역형이 벌금형이 되고, 벌금형이 집행유예·기소유예 등이 될 수 있죠. ​ ​참고로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재판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 ​ 예컨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 이 경우 집행유예 기간인 2년 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피의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 ​또한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된 걸 뜻 합니다. ​ 이 역시 선처 종류 중 하나 입니다. ​ 성범죄자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지만, 기소유예 받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 ​ 현명하게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 대법원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는 걸 '감경 요소'로 명시하고 있으니까요. ​ ​그러나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이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성범죄 피해자는 피의자의 얼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 하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입니다. ​ ​ 하지만 합의 하는 게 어려운 것일 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저 이세환 변호사는 약 10년간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도왔습니다. ​ ​ 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자격을 취득 했고요. ​ 참고로 '전문'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국내에 약 10% 밖에 없습니다. ​ ​ 사건 해결은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 동영상유포죄와 같은 성범죄는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 여자친구 불법촬영했어도
​성관계몰카 여자친구 불법촬영했어도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허락도 없이 촬영하는 행위, 법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 ​본 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면 7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선고됩니다. 또한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닌,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과거와는 달리,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 속 필수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성관계몰카 같은 범죄 발생 비율 또한 덩달아 늘어났는데요. ​ ​특히 여자친구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몰카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몰카, 나체로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샤워하는 장면 등을 불법으로 포착한 상황이라면… ​ ​ 전과가 있든 ‘없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서둘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그것만이 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10년째 성범죄 사건 해결에 힘쓰고 있는 조원진입니다. ​ ​형사 전문인 동시에 민사 전문 자격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 소송을 동시에 대비해야 할 때가 많지요. ​ ​다방면으로 폭넓은 조력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믿고 찾아 주시는 듯합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자격이 아닌 만큼 실력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여자친구 성관계몰카 촬영하다 발각됐다면 ​ 성범죄는 같은 혐의라고 해도 피해 대상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 ​혐의가 다르다는 것은 처벌 수위 면에서도 차이가 생긴다는 의미인데요. 즉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과 미성년자인 사건은 형량이 달리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 ​성관계몰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이 경우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고, 오직 징역형만이 선고되는데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위험한데, 형량 또한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 ​무려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은데, 미성년자는 그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 ​​ 가능한 벌금형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들과는 다릅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주어진 형사 처벌만을 감당하면 되는데요. ​ ​성범죄는 형사 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을 통해 받게 되는 징역형, 벌금형 같은 것을 법정형이라고 부르는데요. ​ ​성범죄 사안은 법정형과 ‘별도로’ 보안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 사람에게는 모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처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명령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강제 부착 ​ ​ 여러 가지 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 ​특히 신상 정보 등록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데요. 최소 10년부터 최장 30년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처분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 성관계몰카 고소당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 ​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가 존재했다면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험하니 절대 금물입니다. ​ ​본 죄는 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증거를 아무리 삭제해도 모두 복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삭제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 ​현 상황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편이 훨씬 도움됩니다. 전략의 일환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도 있고요. ​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안내드렸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여러분이 처한 상황 공유해 주시면 마땅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징계 피하는 방법
성범죄 기소유예 기준과 공무원이 징계 피하는 법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신경 쓸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도 걱정해야 하고, 징계 처분도 걱정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이라면 이번 글을 주목 하세요. 형사 사건에 강점을 가진 법무법인 동주에서 징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 요약] 기소유예 받아도 공무원 징계 처분은 이뤄질 수 있다. 공무원이 징계 받지 않으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불복 할 수도 있다. 이미 징계 받았다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성범죄 기소유예 기준 검찰이 성범죄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합의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와 합의 한 경우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입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표도 참고 하기 때문에, 피의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검찰이 판단하기에 경미한 성범죄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공무원 인 점을 고려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 검찰은 피의자가 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경미한 성범죄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경미한 성범죄가 아닌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피할 수 없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징계 처분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공무원인데 징계 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무혐의를 받아 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징계 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소원,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법 기소유예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헌법소원 을 고려해 보세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했음에도 혐의가 인정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해임·파면 등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고 싶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집니다. 헌법 소원을 하는 목적은 기소유예 처분을 무혐의 처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해당 방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헌법소원 재판을 활용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재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헌법소원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헌법소원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징계 처분까지 이뤄졌다면, 소청 청구도 하셔야 합니다. 소청 청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청 청구·헌법소원 재판 등을 통해 공무원 의뢰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알아야 하는 공무원 징계 종류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혹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처분 수준은 죄질이 불량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먼저, 견책은 경고의 형태로 공무원이 저지른 경미한 위반 행위를 꾸짖습니다. 이로 인해 승급이나 승진이 6개월 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봉은 급여를 일정 기간 줄이는 처벌입니다. 감봉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며, 급여의 3분의 1이 삭감됩니다. 정직은 더 중대한 징계입니다. 해당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등은 공무원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처벌입니다. 일정 기간 직무 수행이 정지되고,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역시 받지 못합니다. 해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3년 간 재임용에 제한 받습니다. 퇴직 이후의 급여가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면은 가장 심각한 유형의 징계로, 5년 동안 재공무원 임용이 제한 됩니다. 아울러 퇴직급여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공무원 징계 피하기 위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소청심사 를 고려해 보세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정 심사를 받으면 징계 처분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을 받고 난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하면, 징계 처분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를 했는데도 징계 처분을 무르지 못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 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문제 해결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래 배너를 눌러 동주에 연락 주세요. 참고로 사건화 여부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무죄 판결
음란물 유포죄 처벌 수위와 성립 기준, 그리고 무죄 판결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걸리셨나요?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당한 경우 성범죄자로 취급 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범죄자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음란물 유포죄로 고소당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면, 무죄 판결 받는 방법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1분 요약]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된 음란물이어도 유포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음란물 유포죄란? 음란물 유포죄는 부적절한 사진이나 영상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청소년 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서 음란물 유포죄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위 법에서는 불법 촬영물 및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 유포를 금지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성립 기준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영상이어도 해당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신체 사진·동영상을 유포 할 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음란물 속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음란한 내용을 유포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 수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처벌 수준은 음란물 속 대상이 '성인'인 경우 입니다. 음란물 속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년 이상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 수준은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혐의로 신고·고소·고발 당했는지도 중요 하죠.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청구 를 이용해 자신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무죄 및 유죄 판결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한 무죄·유죄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판결 내용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무죄 판결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조언을 얻어 위기를 벗어 날 수도 있습니다. 1. 음란물 유포죄 무죄 판결 (헤어진 전 여자친구 나체 사진 유포하고도 무죄) A씨 혐의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였습니다. 1심은 A씨가 한 행위를 음란물 유포 행위로 봤습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를 음란물 유포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 유포에 관한 정의를 언급하며, A씨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2심과 비슷했습니다.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A씨가 한 행위를 유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유포된 음란물의 법적 정의'였습니다. A씨가 음란물 유포로 처벌 받으려면, 음란물을 A씨가 직접 찍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로 언급 된 해당 음란물은 A씨의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음란물 유포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음란물 유포죄 유죄 판결 (SNS에 음란물을 11차례 올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남성) A씨는 SNS에 부적절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성관계·성기 사진 및 영상을 11차례나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를 두고 '유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죄'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여러 행위가 하나로 묶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초범이며 반성 중이나 다시 보거나 공유하기에 내용이 가볍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음란물 유포죄를 맡겨야 하는 이유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사 중에서도 전문의가 있듯이, 변호사 중에서도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강합니다.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당한 의뢰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여러분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동주는 타 법무법인 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낮췄습니다. 이 점은 비교하고, 따져 보셔도 좋습니다. 고민이 된다면 아래 배너를 눌러 연락 주세요. 사건화 여부 상담 비용은 0원이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하세요.
준강제추행 합의금
술먹고 성추행 한 가해자가 내야 하는 준강제추행 합의금
준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십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년간 감옥에서 지내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 및 혐의에 대응 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1분 요약]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 된다. 경찰 조사 받기 전이라면, 정보공개청구 를 이용해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준강제추행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책정 됩니다. 그러나 이는 '가이드 라인'일뿐 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피해자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수 준강제추행에 해당한 경우 더 높은 합의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적용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만의 차별화 된 강점 특수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얼마? 특수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 2인 이상 합동해서 술 취한 상대방을 성추행 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술 취한 상대방을 성추행 한 경우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특수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특수 준강제추행 처벌 수준은 5년 이상 유기 징역입니다. 5년 이상 유기 징역이기 때문에,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징역 상한은 30년입니다. 특수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에 관한 합의금은 약 5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합의금 역시 상황·관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 질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합의금 책정은 변호사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술먹고 성추행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3가지를 기억 합의금을 내기 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술먹고 상대방을 성추행 했는지 말이죠. 만약 술먹고 성추행한 기억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무고함을 주장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적극 활용 경찰 조사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 1. 정보공개청구 적극 활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이나 피해자 주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술먹고 기억이 없었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 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때 억울한 상황이어도 무턱대고 경찰 조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의심합니다. 일부 경찰은 피의자에게 유도신문을 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한 뒤, 변호사가 한 조언대로만 경찰 조사에서 답하세요. 만약 혼자 경찰 조사 받는 게 무섭다면, 변호사를 데리고 가세요. 피의자는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를 동행 할 수 있습니다. 3.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수집 준강제추행 특성 상 CCTV 영상을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모텔을 방문했다면, 모텔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혐의를 벗기가 수월해집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위 3가지 방법을 통해 혐의를 벗으세요. 대응 방법에 따라 무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 해서는 안 되는 이유 혐의가 뚜렷하다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걸 추천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 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 하면 '2차 가해 했다'고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게 현명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면서도 합의 전문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성범죄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해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주 잘 압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세요.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동주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에 강합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에 관해선 여러번 선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무죄·기소유예를 받고자 하는 분은 동주에 연락 주세요. 동주에 연락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 하면, 동주에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연락한다고 해서 곧 바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사건화 여부 상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상담에 한해선 비용이 0원입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범죄 사건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간음 처벌 징역 3년 나이 기준은?
미성년자간음 처벌 징역 3년 나이 기준은? 형법 제305조 (2020년 5월 신설) 처벌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인 자를 간음 하거나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성관계를 다른 단어로 '간음'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 신체의 성장, 올바른 가치관 확립 등의 이유로 성인이 된 이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점점 첫 성관계를 맺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13.6세) ​ 이렇게 나이가 낮아진 원인에는 SNS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자극적인 내용이 담긴 숏츠, 릴스 등에서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성'에 대해 잘못 인지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랜덤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쉽게 엮일 수 있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범죄, 미성년자간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성년자간음 처벌 기준에 대해 검색해 보시면 16세, 13세 등 나이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 글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만, ​ 결론만 말씀드리면 범죄를 행한 사람(=피의자)이 같은 13세 미만이 아니라면, 누구든(성인 피의자, 청소년 피의자) 16세 미만의 자와 성적인 관계(추행, 유사강간 포함)를 맺은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 이 됩니다. ​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어도 미성년자간음죄가 성립됩니다.) ​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대처법을 정한 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직전이시라면 지금이 유일한 골든타임이니 꼭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간음 성립 기준 '나이'가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간음의 성립을 결정짓는 잣대가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 16세 미만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면 서로 좋아서 했다고 하더라도(강제성 없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량 또한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존재 합니다. 즉, 16세 미만이라면 무거운 형량은 기본이고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13세 미만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일 때는 2배 이상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같은 학교 및 학원을 다니고 있는 청소년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 피해자, 피의자 모두 13세 미만이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 간음했을 때는 같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 법정에 설 수 있기에 관련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법률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 형사법이 적용되면 성인처럼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간음 잘못된 정보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면 무죄 나올까? 미성년자간음 사안으로 상담을 주시는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 바로, "저는 상대방 나이를 몰랐는데... 그럼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 이에 대해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라고 말씀드립니다. ​ 물론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 한 상황에 대해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의미하는 증거에는 '미필적고의'도 담겨있지 않아야 하므로 증거 제출을 할 때 주의 해야 합니다. ​ 즉 다시 말해 주고받은 대화에서 학생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간음 사건으로 무죄를 주장하기란 이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간음 대처 방법 감형을 결정하는 포인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성년자간음 사안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써 감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 이외에도 반성문, 지인 및 가족들이 작성한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어필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이것만 잘 준비한다고 해서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도 필요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2차가해로 인정받지 않게 여러 가지를 주의하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범죄자로 지목당한 것도 한순간인 것처럼, 전과로 기록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 늦게 해결할수록 선처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몰카 미수범 처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몰카 찍는 시도만 해도 처벌?
몰카를 찍으면 형사 처벌 받습니다. 처벌에 관한 내용은 특별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에 따르면, 몰카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렇다면 몰카 찍으려고 시도만 해도 처벌 받을까요? 처벌 유무가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분 요약] 몰카 미수범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중요한 건 '불법촬영 시도 행위' 피의자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이 알아야 하는 성립 요건 몰카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관한 처벌 내용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에 관한 내용은 몰카 미수범에게 적용 됩니다. 해당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르면, 몰카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처벌 성립 요건 불법촬영을 시도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 성립요건 핵심은 '불법촬영 하려고 시도 했느냐' 입니다. 불법촬영 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증명 되면, 미수범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일부 의뢰인은 위와 같이 말합니다. 이들은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처벌 받지 않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정말 처벌 받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등 기계장치에 불법촬영한 사진·영상이 없어도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복구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한 결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량 줄이고 싶으면 피해자와 합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기준표 에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라면 하루 빨리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2차 가해로 오해 받습니다. 2차 가해로 오해 받은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뤄 내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통상 500만원~15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피의자라면 해당 합의금 액수를 기억하세요. 이후 변호사와 적정 합의금을 정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죄 받는 방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례를 참고 하면 됩니다. 2009년 대법원 판례 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 판결 요소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특정 신체부위 촬영 유무 위 7가지는 대법원에서 언급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무 판결 요소 입니다. 각 요소가 피의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불법촬영 해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카를 7개월간 약 49번 찍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가 있습니다. 남성 A씨는 지하철에서 몰카를 수십차례 촬영했습니다. 그런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법원은 판결 당시 A씨가 한 행을 두고 "A씨 행동이 부적절하고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촬영된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촬영 한 건 맞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기엔 부적절 하다는 얘기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이 판결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은 '다른 곳을 찍으려고 시도했다', '전신 사진을 찍은 것 뿐이다'는 등으로 혐의를 부인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몰카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일반 변호사와 다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협 에서 인정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사에 전문의가 있듯이, 변호사에도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형사 사건 중 일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주 분야 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 동주에 연락 주세요.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성범죄에 강한 변호사 입니다.
몰카협박
몰카협박 초범 징역 유포 여부 안 중요해
몰카협박 초범 징역 유포 여부 안 중요해 몰카협박 혐의를 받은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다른 성범죄 유형과 달리 몰카협박은 몰래 촬영한 영상물, 협박성 메시지 등 증거가 많습니다. ​ 이러한 이유가 있기에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 한 것인데요. 가볍지 않은 사안에 연루된 만큼 저에 대한 소개는 짧게 마치도록 하고 몰카협박 대처법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몰카협박, 유포 여부는 안 중요합니다. 몰카협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카메라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 ​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술, 각종 앱이 출시(무음 카메라 앱) 됨에 따라 몰카협박 혐의를 받는 분, 피해를 당한 분들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 또한 강하게 개정하였는데요. ​ 과거에는 몰카협박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해당 영상물이 정말 몰래 촬영된 것이 맞는가?]를 중점적으로 판결을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 하는 추세입니다. ​ 즉, 각도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주장, 증거만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유포하지 않았어도 징역 위의 내용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며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촬영된 것임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포렌식 수사에서 발견된 증거를 통해 협박한 사실이 밝혀지면 유포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됩니다. ​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몰카협박 사안은 재범률이 높기에 신상정보공개, 성교육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 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헤어지자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요" 연애를 시작할 때는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헤어짐을 결정하는 것은 한 사람의 통보만으로도 가능한 일이지요. ​ 이별을 여러 차례 겪다 보면 상대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지만 많이 좋아했던 상대거나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20대 초반의 경우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헤어짐을 통보하는 자신의 연인을 붙잡을 방법으로 사귀는 사이에 촬영했던 몰카로 협박을 하는 것 인데요. ​ 실제로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행동과 말로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면 범죄는 성립된다 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귀는 기간에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 협박 및 유포를 하였다면 이것도 처벌 대상 입니다. ​ 이런 상황 이외에도 잘 사귀는 사이에서 호기심에 몰래 촬영했다가 걸려서 되려 몰카협박을 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몰카협박죄로 고소당했어요 해당 죄는 스마트폰 임의제출 요구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임의제출을 거절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압수수색은 임의제출과 다르게 집이나 회사에 예고 없이 수사기관에서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데 가족 및 회사에서 내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가장 좋은 대처법? 포렌식 절차,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동행하여 대비하는 것 ​ 포렌식 절차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제출했다가 과거의 잘못까지 밝혀져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 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만 포렌식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여해야 합니다. ​ 이러한 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전체 범위(인터넷 검색 기록부터 스트리밍까지)가 포렌식 수사가 될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 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커서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 경찰 조사도 대비해야 하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도 해야만 처벌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 만약 유포를 했다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영상물이 삭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가해자 부담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성범죄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때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성범죄 민사소송인데요. ​ 형사 책임, 민사소송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빠르게 선임을 결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받는 방법
'팔꿈치 닿아도 추행?' 지하철 성범죄 무혐의 받는 법
징역 최대 10년. 형법에 규정된 성추행 처벌 수준입니다. 성추행 범으로 몰리게 되면, 약 10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범으로 몰렸는데도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지하철 성범죄 무혐의 받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번 글에는 지하철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무죄 받은 사례가 담겼습니다. 해당 글은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 글에는 유료 상담 때 공유하는 정보가 담겼습니다. [1분 요약] 성추행에서 중요한 건 '고의성' 여부다. 지하철 성범죄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하는 게 중요하다. 성추행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좋다. 지하철 팔꿈치 추행, 실수인데도 처벌 받는다? 혼잡한 출퇴근길 지하철.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팔꿈치로 상대방 몸에 손을 대기도 하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하철 팔꿈치 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지하철 팔꿈치 추행을 저질러도 처벌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하철 팔꿈치 추행은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 없이 이뤄진 행위라면, 처벌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 사진은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입니다. 사진 속 남성 A씨는 자기 옆에 앉은 여성의 가슴을 자신의 팔꿈치로 툭툭 찔렀습니다. 이 남성에게 붙은 별명은 '지하철 팔꿈치 성추행 남'입니다. A씨처럼 '고의성'을 갖고 성추행 하면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하철 팔꿈치 추행이 범죄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팔꿈치가 실수로 상대방 몸에 닿았다면, 성추행으로 인정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무혐의 받는 법 지하철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고함을 증명하면, 무혐의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함을 증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보다 피해자 말을 듣기 때문이죠.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입게 되면, 원치 않더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JTBC 사건반장 에 따르면, 실제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2년 동안 재판 받은 남성이 있습니다. 남성 B씨는 지하철에서 한 여성에게 '자신을 성추행 했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성은 B씨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계속 되는 여성의 추궁에 B씨는 이어폰을 낀 채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지하철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B씨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면서요. 결국 B씨는 억울한 채로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는 약 2년간 재판에 시간과 에너지를 썼습니다. B씨는 고군분투한 끝에 약 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뒤집은 건 CCTV 영상입니다. CCTV 영상에서는 B씨의 성추행 장면이 포착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B씨는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상이 밝혀지자 여성의 진술은 바뀌었습니다. 여성은 '생각해 보니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던 거 같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여성은 '내 주변에 A씨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판부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B씨에게 지하철 성추행 무죄 판결을 내렸죠. 이처럼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를 받는 건 어렵습니다. 원치 않더라도 재판까지 받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으면, 변호사에게 사건 초반부터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추행 전문 변호사?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형사 전문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성범죄 사건에 강점을 가졌습니다. 성범죄 역시 형사 사건이기 때문이죠.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번 글을 작성한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또 '성범죄 전담 센터'를 따로 두고 있죠. 성범죄 전담 센터에는 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대기 중입니다. 동주는 다른 곳과 달리 변호사와 전문가가 힘을 합칩니다. 변호사와 전문가가 힘을 합치기 때문에, 사건 해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동주에 연락 주세요. 동주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배너를 클릭하면 동주에 연락이 갑니다. 참고로 사건화 여부 상담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사건화 여부 상담 비용은 0원이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범죄에 강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였습니다.
성적수치심
성적수치심 성추행 성립 처벌될까
성적수치심 성추행 성립 처벌될까 성적수치심 성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적수치심이라는 다섯 글자에는 많은 감정(불쾌함, 공포, 두려움 등)들이 함축 되어 있습니다. ​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성범죄는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가 느낀 감정만으로 유죄가 결정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정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성적수치심' 인데요. ​ 넓어진 성추행 처벌 범위, 감정의 영역인 성적수치심은 사소한 행동(혼잡한 장소에서 스치거나 내 의도와 상관없는 신체 접촉)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나 성범죄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공소시효 이내에만 고소를 하면 되니 피해자가 과거의 일을 고소하게 됐을 경우,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당시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와 같은 영상 증거는 14일~30일 이내면 자동으로 삭제되니 말입니다. ​ 최근의 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CCTV가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했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 이런 경우 혼자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정말 불쾌했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했어요" "제 엉덩이에 무언가가 닿았어요." "저 사람 팔꿈치가 제 가슴에 닿았어요." 이렇게 피해자가 일관된 내용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께서 억울한 상황(정말 안 만졌거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 등)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적수치심에 반하는 주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만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성립 요건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 벌써 10년 차를 맞이한 성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 강제추행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대처 방법) 강제추행죄 구체적인 성립요건 법 규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게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피해자가 청소년 및 장애인일 경우에는 2배 이상의 가중된 처벌을 선고함) ​ 법에서 인정하는 폭행, 협박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 기습추행이라고하여 상대가 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갑자기 추행한 행위도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폭행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것 2011도 8805 판결 ​ 법률 용어라 정확히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 술을 마시다가 분위기에 취해 상대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내 팔꿈치가 상대방 가슴에 닿았거나, 속옷을 벗기는 행위, 허벅지 및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보내는 행위, 러브샷을 강요하는 모든 행위 가 성추행에 포함됩니다. ​ 즉, 강제성과 신체접촉이 동반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 처벌 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 이야기 적어놓고 왜 처벌 수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을 예상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은 제한 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최소 3년 이상의 불이익을 감소해야 하기에 많은 분들께서 피하고자 하십니다. ​ 강제추행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억울하거나 정말 잘못을 하였거나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인 경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억울함을 해소하기는커녕 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기만 합니다. ​ 이럴 때일수록 나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철저하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확실하여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벌 수위를 낮출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합의,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합의하기를 거부할 수 있고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거나 강요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이 추가될 수 있으니 사선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성추행
친족성추행 혐의 친척 범위 감형 대처법은
친족성추행 혐의 친척 범위 감형 대처법은 우리는 성추행으로 알고 있는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 발생하는 건 수가 잦습니다. ​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피의자로 지목을 당하기도 하고, 회사 동료 혹은 연인으로 발전하는 과정(=일명 '썸 타는 사이')에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피해 대상자가 가족일 때는 가중 처벌 요소에 해당돼 형량이 높습니다. ​ 친족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친족'이라는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인 만큼 죄질을 나쁘게 보기에 선처를 기대해 보기 어렵습니다. ​ 법정형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족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할 사안이 아니니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족 뜻, 범위 상황에 따라 다른 친족성추행 처벌 수위 친족성추행 피의자일 때 대처법 ​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01 친족 뜻, 범위(처벌 대상) 친족 :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 피해자와 나의 사이가 가족이라면 민법으로 정해진 '친족'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이라면 동거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고 4촌 이상의 관계라면 동거를 하고 있어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02 친족성추행 처벌 수위 대부분 성범죄 사건의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형량이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사건이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친족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긴 편에 속합니다.(15년~25년) ​ 일회성 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높은 형량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 이렇게 죄질이 나쁘고 사건의 크기가 무거운 것이 해당 범죄의 특징이기에 형사적 책임만 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처분 또한 뒤따르게 됩니다. ​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기간이 선고되기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반적인 사회생활 및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업,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재취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03 친족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일 때 대처법은? ​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다른 형사 사건처럼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 종결 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 재차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형량을 감형 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행동하셔야 하는데요. ​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진행하는 피의자 진술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사법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 집에서 발생한 일이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경찰 조사를 임했다가는 감형은커녕 가중 처벌받기 딱 좋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의 질문 및 답변 내용은 모두 기록되고 추후 재판에서 검사 및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으니 신중히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하여 당사자간의 진술과 정황적 증거로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에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하여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존재하면 이 자체가 법적 증거로써 효용 가치가 높기에 수사가 시작됩니다. ​ 경찰은 바로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출석요구서를 등기로 보내곤 합니다. ​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양측의 진술, 피해의 정도, 사건 경위(피의자의 의도 및 동기, 강제성), 피의자의 처벌 전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 04 친족성추행 해결, 조심해야 할 것 친족성추행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만큼 조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나는 가만히 있었어도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아는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취소하라는 등, 합의를 꼭 해달라는 등의 강요를 하게 된 사실이 수사 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영장 신청을 하여 체포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설마 가족인데 용서 안 해주겠어?' '설마 진짜 고소하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받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 그러니 친족성추행으로 경찰에 출석해야 하거나 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사선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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