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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가진단 5.0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사건 대응 노하우로 만들어진범죄 자가진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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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동주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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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 촬영한 의뢰인 형사공탁 통해 집행유예 성공 카톡후기
카촬죄 집행유예 후기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약 1년이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좋은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애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둘이 맺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뒤 여자친구에게 적발되면서 당연히 사이는 파탄이 났고 즉시 영상을 지워봤으나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몰카 촬영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위기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넘겨보고자 의뢰인은 당소,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는 의뢰인과의 세세한 면담을 통해 탈출구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포렌식 검사도 진행중이었고, 다른 증거도 명확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큰 처벌만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참작을 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전무한 형사 전력, 성실한 학생 및 사회인으로 살아온 기록,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교육 수강 이력 등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강한 거부로 인해 실패하였고, 당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범죄인데다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카촬죄 사안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가해자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술자리 중 충동적으로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여성의 볼일 장면 촬영 집행유예 [보러가기]
준강간 혐의
준강간 혐의 합의 후 성관계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성공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범죄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취업준비생으로 1년 간 외롭고 힘들었던 의뢰인은 취직에 성공하자 곧바로 지인들로부터 소개팅을 매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느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집으로 향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여기서 두 사람은 꽤나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가겠냐고 물어보자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그렇게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자신을 마음대로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되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관계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술집과 모텔은 물론 그 부근의 CCTV 자료를 입수하여 모텔로 이동한 당시 피해 여성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음을 증명하였고, 진술마다 달라지는 상대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강간으로 신고 불송치 무혐의 [보러가기]
성추행 기소유예
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초범 의뢰인 합의성공 기소유예 카톡후기
성추행 기소유예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교 졸업반에 속한 학생이었는데요. 취업을 위해 각종 소모임과 스터디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그 중 한 모임에서 알게 된 2살 아래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공부하며 친해졌고,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굉장히 잘 따랐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근에 손을 가져갔는데요. 당일에는 그저 거부의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 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고, 사과를 전해도 소용이 없자 가족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먼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함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설령 그것이 사과의 내용이라 할 지라도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소의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조사 동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주변인들의 탄원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하여 지하철 옆자리 여성을 만진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성희롱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알바생에게 복장 지적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후기
성희롱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카페를 개업한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가게를 도맡아 꾸려나가던 의뢰인이었으나 갈수록 이것이 힘에 부쳤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은 몇 살 연하의 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일처리도 빈틈없어 마음에 들었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보기에 카페 직원치고는 노출이 너무 많은 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상대방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 말을 녹음해두었고 이걸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 줄 몰랐다고 푸념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성범죄 사안의 무거운 처벌과 빠른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다행히 적절한 규모의 합의금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관련 사안 성공사례 신입사원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허락없이 포옹 등 신체접촉 기소유예 [보러가기]
주거침입강간혐의
주거침입강간 혐의 의뢰인 대리 고소취하 성공사례 후기
주거침입강간 고소취하 후기 의뢰인은 남자 대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스스로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버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한 여성과 귀가하는 길이 비슷해 퇴근 때마다 바래다주면서 나름대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집에 잠시 들렸다가라고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그곳에서 상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더 이상의 깊은 관계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소를 방문하였을 때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대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집 앞 골목을 찍은 CCTV 영상을 입수했고, 또한 관계일 이후에도 친밀하게 나눈 채팅 내용 또한 수집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동주는 상대방을 압박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라는 거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 이후 다시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강간죄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성공사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추행무고 성범죄로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가해 강제추행가해자 성추행불기소
강제추행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신입사원 택시 태워주려 부축한 의뢰인 성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성실히 일해온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새로 회사에 들어온 사원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부서 소속이어서 마주친 적도 없었지만 회사소속원들의 평균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자리 내내 편하게 해주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신입사원 여성은 매우 취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했기에 부른 택시에 태울 때 의뢰인이 어깨나 허리를 붙잡고 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파편적인 기억만으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은 CCTV와 식당 직원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의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동주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비틀거리는 타인 부축해주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범죄무고 성범죄로펌 성추행가해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만취해 인사불성된 친구 집에 데려다 준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고객후기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다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늦깎이 신입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의뢰인은 수업이든 과제든, 심지어 학과 활동까지 아주 열심히 임했는데요. 그러던 중 친해진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학년 선배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하여 마음이 잘 맞아 나름대로 친해져 종종 둘이서 식사나 술자리도 갖는 사이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만취하자 자취방에 데려다 준 의뢰인은 다음 날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몸을 만진 게 아니냐고 책망하는 상대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이러한 성범죄 문제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상담에서부터 안심시켜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의 CCTV나 당시 술집 직원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넘어질 뻔한 사람 붙잡아주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카촬죄 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 핸드폰몰카 성범죄변호사 성범죄합의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꺼내 바깥을 본 의뢰인 합의대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이 15년에 달해가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늘 일에 열심이었고 성과도 좋았기에 의뢰인은 멈춤 없이 진급을 거듭했고, 어느 새 어엿한 관리자가 되어 다음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신나게 달린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급한 요의를 느꼈는데, 비좁은 남자 화장실은 10여분 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바로 나올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바깥을 비췄는데요. 이를 본 여성의 신고로 몰카범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전담조력팀을 꾸렸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련한 경험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갔고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증거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가해자 조력 성공사례 에스컬레이터 뒷자리에서 앞에 선 여성 다리 촬영한 의뢰인 벌금 500만원 [보러가기]
강제추행 강제추행가해 성추행혐의 성범죄변호사 성추행무죄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 만취한 승객을 부축하려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의뢰인 대리 무죄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낮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로 부업을 하며 아내와 자녀 둘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하루하루 애썼습니다. 여느 때처럼 호출을 받고 해당 장소로 간 의뢰인은 한 30대 여성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과 주소지 입력도 같이 술자리를 한 친구들이 해주었을 정도로 완전한 만취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동하는 동안 수면을 취하면 어느 정도 술이 깰 거란 생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집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여 부축하여 현관까지 데려다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부디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성범죄 판결 기조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세심히 수집하는 한편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긴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노래방 직원 여성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무죄 [보러가기]
음란물유포 사이버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음란물유포변호사 음란물유포처벌
음란물유포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음란물유포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를 받은 채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한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인 저작권 자료를 다운 받곤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이트에 올라 온 최신 영화들을 전부 다운로드 리스트에 올린 의뢰인은 딱히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다른 볼일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이 중 이름만 다른 것으로 바꾼 실존 인물의 성적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공유를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으로 각종 자료를 다운 받는 좋지 않은 행위도 그만두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공사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집행유예 [보러가기]
강제추행 대중교통강제추행 성범죄혐의 성범죄무혐의 성추행가해자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의뢰인은 젊고 유망한 청년으로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학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영어학원에 나가는 것이 의뢰인의 일과였는데요. 어느 날 평소보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큰 흔들림이 생기자 의뢰인은 옆에 선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상황의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 넘어갈 상황에서 상대방은 강제추행이라며 폭언과 함께 압박했고, 의뢰인은 정말로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의 변호를 수임함과 동시에 최선의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중요한 순서나 인과 관계가 달라졌으며 지리멸렬해져 갔고, 당소의 변호인단은 이를 놓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례 술에 취해서 여성 추행한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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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불법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업소 이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6월 2일 인천동구의 최훈 의원이 구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동구 내 불법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한데 이어, 6월 25일 인천 동구와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예방 지도점검 실시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유흥업소 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의 대대적인 성매매 수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인천분사무소 책임변호사)는 “올해 들어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성매매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하게 우리 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말하며, “성매매수사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내부적으로 꾸릴 지경”이라며 실무적인 분위기를 밝혔다.이어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은 부평구의 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업소에 대한 단속 건이다. 해당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업체로 위장하며 실제로는 성행위/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이 해당 업소의 장부를 입수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 초기에는 최근 이용자나 다수이용자를 위주로 조사를 하였으나 점점 과거 이용자나 상대적으로 이용횟수가 적거나 단 1회에 불과한 사람으로 까지도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체감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조변호사는 “요즘 성매매장부 단속 사건의 특징은 장부에 이용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뿐 아니라 직업, 신체적 특성과 방문 당시 성매매 여성의 평가까지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실무적인 특성을 밝히며, “이렇게 자세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가 수사기관의 손에 있는 만큼,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다간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엄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 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초범이라면 무조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아니냐고 오인하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요즘의 수사 분위기와 배경을 생각하면 성매매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s://www.stardailynews.co.kr)

대대적 불법 성매매업소 수사 진행...법적 대응 과정은?
인천 동구 최훈 구의원은 지난 2일, 구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동구, 그것도 구청 주변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흔들고 특히 우리 동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고 전했다.이어 “중부경찰서, 구청 관련 부서, 지역 시민단체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즉시 구축해 구청 주변 지역을 최우선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합동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찰서에서는 부평 지역 내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법인 동주 인천분사무소의 조원진 부대표변호사는 “몇 달 전부터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상당히 많아졌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성매매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지경이다”고 전했다.이어 “금번 인천경찰서의 수사는 부평 소재 특정 스웨디시 마사지 업체의 장부가 입수된 데 따라 시작된 것이지만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지난 달 부터는 오피스텔 성매매나 랜덤채팅을 통한 1:1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의뢰인들도 급한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조원진 부대표변호사는 “통상 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더라도 예약만 했다거나, 업소 방문을 했더라도 순수하게 마사지만 받고 왔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문제된 장부의 경우 예약내역, 이름, 결제방식과 금액 및 직원의 평가까지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데다 성매매사건에 특화된 풍속수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변은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이어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사망에 오르면 대응과정이 어려워지고,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성매매 사건에 대응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공무원 성범죄 처벌 불이익, 현직뿐 아니라 예비 공무원 준비생도 주의해야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최종 합격자의 미임용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의 원고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시험에 최종합격한 A씨로, 과거 미성년자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전력을 사후에 확인한 뒤 임용을 철회하였는데, A씨는 이에 대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는 준법지원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성범죄는 사적 일탈이 아닌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며, 수사 단계에서의 조사나 처분이 경미하더라도 채용•승진•보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느 갈수록 엄격히 판단되고 있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장기적인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되지 않은 자라면 3년의 기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과거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영구적 제한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20년으로 변경된 바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군인·공무원성범죄형사 책임변호사)는 “공직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높은 준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성범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뿐 아니라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 파면이 이루어지면 연금까지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성범죄와 관련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기소유예인데, 현직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형사처분이나 전과를 피할 수는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나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자까지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불이익은 일반인들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김금희(a1@livesnews.com)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범죄 급증… 20대 초중반 가해자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를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법적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20대 초중반 가해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범행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하대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1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능욕방’을 개설해 총 90여 개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고, 270여 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일부는 실명과 재학 사실이 함께 유포돼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주범 A씨와 B씨는 각각 24세와 31세의 대학원생으로, SNS에서 피해자의 사진과 정보를 수집해 합성물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명시한 음란 게시물을 공유하며 성적 모욕을 가했고, 채널 폐쇄에 대비한 '대피소' 운영까지 하며 범행을 조직적으로 이어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3년 기준 1만305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3.3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92.6%가 10대 또는 20대였다. 영상 유포 자체보다도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유포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은 30만 건을 넘었고 이 중 약 26%는 신상정보까지 동반된 경우였다.

이에 따라 법제도는 강화되고 있다. 202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은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영리 목적이 입증되면 최대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협박 시 최소 3년, 강요 시 최소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딥페이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초범이더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적발되기만 하면 디지털 포렌식이 무조건 진행된다”고 언급하는 한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가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성적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다거나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는 일이 많은데, 반성하지 않는 전형적인 태도에 해당”한다며, “추후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 반성의 진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판단과정에 악영향을 스스로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신상정보까지 함께 유포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태도, 진술, 반성 여부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성범죄 공탁, 감형 사유에서 제외된다… 기습 공탁 통한 감경 어려워질 전망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던 ‘기습공탁’이 앞으로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이를 감형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제를 순차적으로 손보고 있다.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로, 그동안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요소로 고려해 왔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 없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습 공탁’으로 불리는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상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감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탁 제도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 10월 공탁법 개정을 통해 피고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하는 행위를 제한하였다. 이어공탁을 통한 감경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의 양형인자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에서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법무법인 동주 수원지사의 김윤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감형의 사유가 되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성범죄공탁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냐 아니냐가 문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탁으로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또한 김윤서 변호사는 “즉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인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이전에 연락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전에도 성범죄 합의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 양형기준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현행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형량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법인동주 인천지사의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신설되는 양형기준은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전에는 재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조원진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정도로 설정되었는데, 감경을 받아도 8월 이내 징역을 권고하고 있다”며 “즉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초범이라도,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해도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하철내에서 붐비는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오는 24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도움말 : 법무법인동주 인천지사 조원진 파트너변호사[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디지털성범죄 연인관계이냐 비면식관계이냐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발생건수는 2020년 5032건에서 이듬해 6212건, 2022년 6867건, 2023년 6626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소위 “N번방사건”이 적발된 해이기도 하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계속해서 상향되어 왔다.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던 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서 상향되어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기준인데, 나아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촬영 대상자의 허락이 있었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정하였는데, 이후 2차례에 걸쳐 기준을 수정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이르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은 주로 연인간에 발생하지만, 면식이 없는 사이나 일시적 만남을 갖게 된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동주의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양형기준에는 구체적인 관계나 촬영 상황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연인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더욱 엄벌을 내리는 기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례들을 보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딱 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지는 않는다. 디지털성범죄는 적발되기 이전에는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여죄에 대한 밀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연인의 고소가 있어 수사중이던 사건에서 성착취의 정황이 확인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되기도 한다”며, “현행 양형기준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에 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어김없이 엄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동진 대표변호사는“간혹 기기가 압수되었는데 여죄를 부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압수가 된 상황에서는 여죄를 부인하는 일은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를 부를 뿐”이라며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거창, 청주, 대구(강력부), 서울남부, 부천, 대구, 서울북부를 거쳐 2007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8년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성범죄, 음주운전, 경제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특히 1997년 IMF 딱지어음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이후 조선일보 부자 사건의 재기수사명령을 직접 내리기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에는 기관장으로 국정감사장에 기관 증인으로 참석하였으며, 2023년 퇴임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박동진 대표변호사[라이브 뉴스 / 김금희 기자]

대학가 캠퍼스 내 성범죄, 유형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처벌 수위도 높아져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강 시즌을 맞아 신입생 환영회, MT 등 대학 내외 행사와 모임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특히 이전과 달라진 점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가 늘었다는 점이다. 대학가 캠퍼스 내에서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촬영,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일상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행위,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이러한 대학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즉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년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정학, 퇴학 등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동주의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대학가 성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더욱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성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세환 변호사는 “조력을 청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인해 더욱 엄벌을 받게될 수 있다”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미성년자 성착취 텔레그램 단체방, 어쩔 수 없이 범행 가담했다면 처벌 피할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자경단'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범죄집단이다.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4명(미성년자 159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조주빈의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보다 3배 이상이다.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직접 촬영한 성적 영상뿐만 아니라 허위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도 모두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만약 이번 ‘자경단’의 경우처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였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에 대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경우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이에 대해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처벌하는 법률에는 벌금형이 없다. 즉, 초범이라도 즉시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라며,“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미성년자를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동조자들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검찰청은 ‘자경단’ 사건에 대해 강화된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경단 조직원 또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공판하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만약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은 알았으나 강제로 범행에 동조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 실제로 ‘자경단’ 조직원 중 일부는 원래 피해자였으나 조직의 총책인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이세환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감경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범행 가담 정도, 역할, 피해 규모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호감에 주고 받았던 사진이 ‘미성년자성착취물’?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도입되면 보호자가 대화 상대방 확인 가능해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를 얻어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표현물에 등장하는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관련하여 인스타그램은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10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10대 계정"(Teen Account) 기능을 이르면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측에 따르면, "10대 계정" 기능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파악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기능의 도입에 따라 그간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 하에 주고받았던 성적 촬영물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서로 호감을 갖고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도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호감을 느껴 주고받은 수위 높은 대화와 사진들을 미성년자의 부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이세환 변호사는 “성적인 사진이라도 상호 동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이는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즉, 미성년자가 자의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성착취물의 경우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제작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순 유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이세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어플 통해 사귄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여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59.9%가 피해 미성년자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 사이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59.9%)의 절반 정도가(33.7%)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선생님’ 6.1%, ‘애인이나 이성친구’ 4.6%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다.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인 경우, 37.6%가 랜덤채팅과 같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났고, SNS와 메신저가 각 25.8%와 12.6%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만남을 가진 사례 중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 증가로 통신매체를 통한 이성 간 만남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범죄 위험 또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문제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률상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교제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의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관련하여, 지난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유형이다. 앞서 말한 합의 하의 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에 더불어,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가출한 청소년의 경제적, 신체적 등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반 성인에게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엄히 처벌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 성폭법, 아청법 등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체계로써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다. 즉,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거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이성적 만남이 날로 증가하는 와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어플 등을 통해 이성과의 만남을 가질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만 이미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판단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의 체계적 분석과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준강간죄, 술에 취했어도 감형 어려워.. 성립 판단 기준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연말이 되면 송년회, 신년회 등의 술자리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술과 관련된 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준강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된다.준강간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나 항거불능상태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심리적, 물리적 저항의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는데,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준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술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 등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준강간죄 성립도 함께 인정될 수 있다.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고소를 당했을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주취감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강간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CCTV나 DNA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성관계 여부만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또한 “준강간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당시에 합의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합의를 해놓고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는 검증할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블랙아웃 주장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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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동주만의 노하우가 담긴 칼럼
성범죄 사건의 한 수, 법무법인 동주가 만들어갑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제안|트위터·랜덤채팅·SNS로 물어만 봤는데 처벌?
“조건만남 할래?” 물어봤을 뿐인데… 미성년자 상대라면 단순 메세지도 처벌됩니다 단 한 마디 메시지라도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조건만남 제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삭제한 메시지도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복원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단독 대응은 금물입니다. 본 글에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는데,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Q2. 트위터나 랜덤채팅으로 보낸 메시지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Q3.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처벌되나요? Q1.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 제안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실제로 조건만남이 성사되지 않아도 제안만으로 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해 성을 매개로 한 어떠한 제안, 유도, 유혹 행위도 ‘성매수’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나 성행위 여부는 처벌 여부와 무관 합니다. 특히 트위터, 오픈채팅, SNS(DM) 등을 통해 ‘조건만남 가능하냐’, ‘용돈 필요해?’ 등으로 성적 대가를 암시하는 문구를 보낸 경우, 단 한 차례의 메시지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건만남이 성립되었다는 결과가 아닌, '제안했다는 행위 자체'가 처벌의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조건만남 제안 처벌 여부 판단 요소 요약 표 판단 요소 수사기관 확인 내용 세부 판단 기준 메시지 내용 성적 대가를 암시하는 표현 여부 “조건”, “알바”, “얼마” 등 제안 표현 포함 여부 대화 경로 트위터, 오픈채팅, DM 등 사용된 채널 익명성 높은 경로일수록 의심 강도 ↑ 나이 인지 여부 대화 중 상대방의 나이 언급, 프로필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 만남 시도 여부 실제 만남 약속, 장소·시간 제안 유무 먼저 만남을 유도, 제안, 권유했는지 Q2. 트위터·랜덤채팅 조건만남 제안, 메시지도 처벌 증거가 되나요? 네. SNS 상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역, 로그 기록 등은 모두 처벌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대화 내용을 저장 했거나, 수사기관에 제공 한 경우 의뢰인의 핸드폰에 포렌식 수사 가 진행되는 경우 등 메시지 복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등과 같이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 은 일반 성범죄보다 심각성이 커, 휴대폰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 분석이 진행되면 채팅앱이나 SNS 서버에서 삭제했던 메세지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화 중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표현(예: “고등학생인데 괜찮나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의 해외 플랫폼과도 수사 공조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으므로 “지웠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 동주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공사례 보러가기 ※ 조건만남 제안 혐의로 경찰 연락 받았다면 즉시 해야할 5가지 메시지 원본 보관 – 대화 내용 삭제 금지, 캡처 또는 백업 상대방 프로필·연령 관련 정황 증거 수집 – 나이 알기 어려웠던 사유 확보 SNS 계정 및 채팅앱 로그인 기록 확인 – 의도성/습관성 여부 방어 자료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 상담 필수 – 단독 진술은 매우 위험 감정적 대응 절대 금지 – 상대에게 사과·변명 메시지 전송하며 합의 요구 금지 Q3. 조건만남 제안 당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 안 받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성인이 엄격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인지할 수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 입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트위터, 오픈채팅, SNS 등 에서는 상대방의 프로필, 말투, 대화 내용, 학업 언급 등으로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 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연령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니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혐의를 벗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허위로 판단할 경우 거짓 진술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불리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건만남 몰카 처벌|미성년자 성매매에 불법촬영까지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조건만남 중 몰래 촬영까지… 미성년자 상대 몰카는 성착취물 제작죄로 중형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중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경우, 단순 불법촬영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죄’로 판단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형 대상이 됩니다. 영상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며, 처음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조건만남 중 몰래 촬영하면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Q2. 조건만남 당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Q3.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Q1. 조건만남 중 몰카 촬영 시 적용되는 법적 처벌 기준은? 조건만남 과정에서 상대방 몰래 성행위를 촬영한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단순 불법촬영죄를 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로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한 몰카 촬영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간주 됩니다. 법률에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촬영된 성적 행위 장면이 포함된 촬영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면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조건만남으로 인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만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몰카 촬영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렌식 수사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 이기에, 삭제했던 촬영물도 모두 복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했다거나 실수로 촬영되었다는 주장 은 처벌을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 을 통해 의뢰인에게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Q2. 촬영한 몰카 영상이 유포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할까? 유포 여부는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요소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착취물은 제작 시점에 이미 범죄 행위가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 촬영물이 외부에 공유되지 않았더라도 핸드폰·클라우드·노트북 등 저장 매체에 보관되어 있었다면 해당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은 일반적인 불법촬영죄보다 훨씬 강력하게 적용되며, 유포·판매가 없더라도 '제작' 행위만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여기에서 제작 행위는 촬영 및 편집, 가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 합니다. ※ 혐의별 적용 법률 및 법정형 정리표 혐의 유형 적용 법률 주요 구성요건 법정형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의사에 반해 성적 부위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물 제작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미성년자 대상 성적 촬영물 제작 5년 이상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아청물 유포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3년 이상 징역형 ✓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복구에 성공 하거나, ✓ 상대방이 해당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한 경우 라면, 이미 수사의 흐름은 유죄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혼자서 경찰조사 에 임하거나, 법리적 판단 없이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자칫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판단되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성착취물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당장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에게 1:1 직접 조력 을 제공하여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늦지 않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처벌 경감에 영향 미칠까?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쟁점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성인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사전에 충분히 주의·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증거를 살펴보지 않고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몰랐거나 상대 미성년자가 스스로를 성인이라고 소개 했거나 미성년자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의뢰인과 함께 대화 내역, 사건 경위 등을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트위터, 오픈채팅, 랜덤채팅과 같은 익명성이 높은 SNS 환경 에서 조건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의 연령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또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화 내용에 학교, 시험, 부모, 용돈, 고등학생 등 의 단서가 있었다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에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정리하고, 증거 자료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의뢰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당장 감옥에 갈 위험을 막고, 앞으로의 삶을 최대한 지켜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에 특화 되어 있고, 전문성과 경험이 입증된 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최선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동주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공사례 보러가기
미성년자의제강간 군인|합의한 관계였어도 중학생 상대라면 실형 가능합니다
중학생과의 합의 관계라도… 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실형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과 쌍방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해도, 군인 신분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범죄로 판단되며, 민간 재판과 군 징계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므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군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나요? Q2. 상대가 중학생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3. 군인도 민간인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을 받나요? Q1. 군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받나요?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 아무리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 형법 제305조 ’에 따라 처벌되는 사항이며, 상호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군 기강 유지와 군인의 품위 유지를 이유로 형사처벌 외에 별도로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에 해당된다면 불명예 퇴직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적으로도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되는 사안 이기에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군인의 신분이라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오해’만으로 상황을 가벼이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의뢰인이 상대 미성년자와 어떻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떤 관계 인지 나이 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의뢰인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에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사안의 심각성이 큽니다. 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2. 상대가 중학생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인지 여부’ 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 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안에 대한 법리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 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유효한 증거 자료와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주에서는 대표, 파트너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 하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경찰조사 동행, 진술 내용 자문 등을 진행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상대가 SNS에서 성인처럼 행동했더라도, 대화 내용 또는 프로필, 사진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다면 의뢰인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무의미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진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정황 상대가 미성년자임이 명확히 드러나는 단서(학교·시험·부모 등)를 언급한 경우 미성년자처럼 보임에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맺은 경우 군인으로서의 지위 또는 성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계를 맺은 경우 Q3. 군인도 민간인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을 받나요? 기존에는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특성상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의해 현재는 군인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성범죄 사안은 민간 재판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에도 민간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안에 해당됩니다. 그 말인 즉, 선처를 받아내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민간인과 동일한 법률이 의해, 동일한 과정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형사처벌에 더불어 군 징계까지 방어해야 하므로 사실상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입니다. 아직 20대의 군인 신분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이 우선 입니다. 법률적 대응 없이 혼자 대처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로펌 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동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공사례 보러가기
오피실장 성매매 알선|오피방, 건마 실장 근무 중 경찰단속에 걸렸다면 필독
오피방·건마 실장,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실형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찰의 장부단속, 포렌식 수사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연락이나 매출 정리만 담당했더라도 ‘성매매 알선 정범’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부터 진술 전략과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오피실장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2. 실장으로만 일했을 뿐, 직접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3. 휴대폰이랑 PC를 모두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를 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오피실장 성매매 알선 단속 시 처벌 수위는? 오피실장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피 성매매의 경우는 단순 알선이 아닌 조직적 운영·소개 행위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입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또는 ‘건마’라고 불리는 건전 마사지 업소 등은 구조적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이 의심되기에, 수사기관에서 장부 단속을 진행하여 경찰조사 참석 요청을 받았다면 이미 핵심 증거들은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장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운영 책임자로 간주 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업주 지시에 따라 실장 업무만 했더라도 매출 관리·타임 관리·출퇴근 관리 등을 기반으로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일단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으며, 향후 직업·비자·취업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속 직후부터 형사 절차에 익숙한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 을 통해 ✓ 진술 을 전략적 으로 설계 하고 ✓ 의뢰인이 가담한 부분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적극 방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직접 성매매에 관여하지 않은 실장도 처벌될 수 있나요? 많은 경우, “나는 성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간주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알선 혐의 주요 판단기준 표 판단 기준 설명 손님 연결 문자/전화 존재 알선행위 명백, 정범 판단 가능성 높음 매출/타임/출퇴근표 관리 운영에 적극 개입한 정황 인정 업주 지시 이행만 주장 근무하게 된 경위 및 관련자 증언 등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필요 SNS/광고/홍보 담당 여부 성매매 영업 및 직업 소개·모집 행위로 가중처벌 가능 즉, 직접 성매매에 가담하지 않아도 알선 행위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3. 성매매 알선 포렌식 수사, 실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오피실장 업무 특성상 고객 상담, 업소 관리, 알선 과정 모두가 디지털기기(휴대폰, 노트북, 업무폰 등)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기기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알선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명백히 확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별도의 여죄(불법촬영, 미성년자 조건만남 등)까지 발견 될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알선 혐의 방어 전략 체크리스트 본인의 정확한 역할 범위 정리 (타임표 관리·광고·정산 등) 불리한 진술 피하기 위한 초기 진술 전략 수립 고객·업주와의 문자·통화 내용 미리 정리 포렌식 수사 대비 디지털 증거 구성 파악 성범죄·풍속사건 전문 변호사와 사전 대응 전략 논의 만약 장부단속으로 관련 기기가 압수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 반드시 방어 전략을 세워 수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불리한 진술 회피, 관련인들의 진술로 인해 과장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에 대해 모두 선제적 대응이 필요 합니다. 현재 단속 직후로, 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 동주 성매매 관련 성공사례 보러가기
염창동몰카변호사ㅣ촬영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했다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염창동 몰카 사건, 형사처벌 피하기 위한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창동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염창동몰카변호사는 가양동과 화곡동 등 인근 지역까지 수사 흐름을 꼼꼼히 파악해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막고 혐의에 맞춘 맞춤형 방어를 제공합니다. ▶ 10초면 끝! 자가진단 바로가기 <목차> 염창동몰카변호사ㅣ촬영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했다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염창동 몰카 사건, 형사처벌 피하기 위한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창동 몰카 사건에 대한 맞춤형 조력 1.1. 염창동불법촬영변호사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1.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및 유포 혐의 방어 위해서는 염창동몰카변호사 상담 가능 시간 염창동 사건 흐름에 강한 전략형 지원 2.1. 법무법인 동주 염창동몰카변호사 이세환 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 2.3. 불법촬영 사건 상담 진행 절차 염창동 몰카 사건에 대한 맞춤형 조력 1.1. 염창동불법촬영변호사와의 상담 원하신다면 1.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및 유포 혐의 방어 위해서는 염창동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촬영과 유포까지 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 양천경찰서나 등촌지구대 조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에 촬영과 유포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흐름에 밝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촬영과 유포 혐의를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염창동몰카변호사 상담 가능 시간 월~금 09:00 - 22:00 토 09:00 - 18:00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 염창동몰카변호사를 찾으신다면 1522-3394 번호로 연락주세요. ▼ ▶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 성공사례 염창동 사건 흐름에 강한 전략형 지원 2.1. 법무법인 동주 염창동몰카변호사 이세환 염창동몰카변호사는 염창동은 물론 가양동과 화곡동 등 인근 지역 사건까지 폭넓게 다루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전문성으로 초기부터 불필요한 수사 확대를 막고 혐의에 맞는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신속한 상담과 단계별 대응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 ※ 성폭력법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3. 불법촬영 사건 상담 진행 절차 전화나 메시지로 문의 접수 후 기본 상황 파악 관할 경찰서 확인 및 간단한 서류 검토 직접 방문 혹은 비대면 미팅으로 상세 전략 안내 혐의 유형에 맞춘 대응안 공유 후 진행 여부 결정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ㅣ강제추행 사건 선처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외발산동 강제추행 사건, 사건 초기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외발산동 강제추행 사건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해 지역 수사 흐름에 밝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는 초동진술부터 재판까지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지킵니다.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문 법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10초면 끝! 자가진단 바로가기 <목차>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ㅣ강제추행 사건 선처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외발산동 강제추행 사건, 사건 초기부터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외발산동 사건에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 1.1.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단계별 조력 방안 1.2.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담 연락 주세요. 외발산동 지역 특화 변호사 선정 기준 2.1.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부터 살펴야만 2.2.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의 실무 특화 대응 전략 2.3. 법무법인 동주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 1:1 상담 진행안내 외발산동 사건에 체계적인 맞춤형 대응 1.1.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단계별 조력 방안 →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의 강제추행 혐의 방어 대책 경찰 단계 : 초동진술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 검찰 단계 : 송치 후 증거보완 및 의견서 제출전략 재판 단계 : 양형자료 준비와 선처요청 대응책 1.2.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담 연락 주세요.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 상담 가능 시간 월~금 09:00 - 22:00 토 09:00 - 18:00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를 찾으신다면 1522-3394 번호로 연락주세요. ▼ ▶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외발산동 지역 특화 변호사 선정 기준 2.1.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부터 살펴야만 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외발산동 지역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해본 적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2.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의 실무 특화 대응 전략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는 외발산동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풍부한 처리 이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사건 흐름과 지역 수사 환경을 꼼꼼히 반영해 마곡, 방화, 가양동 등 주변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 법무법인 동주 외발산동성추행변호사 1:1 상담 진행안내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서초역까지 간 뒤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증미역이나 까치산역에서 5호선을 이용하면 되고, 소요 시간은 약 40~50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를 이용한다면 인근에서 공항버스나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가용으로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이용해 반포IC나 서초IC로 진입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강제추행벌금형
강제추행벌금형, 실형이 아니니까 괜찮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벌금형, 실형이 아니니까 괜찮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 혐의 소식, 아마 지금 당신은 망연자실한 상태일 겁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휩싸였을지도 모르죠. 특히 강제추행벌금형 가능성 앞에 놓인 당신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 술자리, 혹은 우발적인 오해에서 시작된 일로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놓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어렵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이 막중한 부담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지 않나요?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오며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강제추행벌금형 처벌에 대한 오해를 풀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벌금형, 법적 의미와 실제 강제추행벌금형 어떤 경우에 선고될까요? 강제추행 범죄 성립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안에서 밀착하여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강제추행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까요? 법원은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이전 범죄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곤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벌금형 부과 시 예상되는 사회적 불이익 강제추행벌금형 선고받게 되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생각보다 광범위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생성 됩니다. 이 기록은 공무원 임용 제한,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특히 사회적 비난의 시선이 따갑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사회적 평가가 크게 하락하고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물론,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은 강제추행벌금형이 가진 또 다른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대응 방안 강제추행벌금형 선고를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양형 요소가 작용합니다. 첫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 특히 동종 전과 유무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도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거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인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대응, 전문가의 역할 강제추행벌금형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할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는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전문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며, 당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대리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 있기에,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후의 행정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깊은 고민에 잠겨 있을 겁니다. 한순간의 실수, 또는 오해로 인해 강제추행벌금형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게 될까 봐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 혼자 이 어려움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행동을 시작하세요.
미성년자조건만남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 보안처분의 위험 크기에
미성년자조건만남 사건, 보안처분의 위험 크기에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 뜻밖의 상황에 마주하며 마음 깊이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소식에 놀라 밤잠 설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감정에 휩싸이지는 않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지며 삶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하며 이와 같은 불안한 감정들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관련한 혐의를 받는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혼란스러워하는 대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 얻는 것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현재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관련 법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관련 사안에서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사항은 바로 관련 법률입니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통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이 되는 조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원조교제 관련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처벌 규정 담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 만 19세 미만 사람 의미 합니다. 법은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태양과 미성년자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성매매' 규정 적용될 때 미성년자조건만남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조건만남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성매매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 많은 분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 어떤 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를 다룹니다. 반면,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대상 행위임에도 성매매처벌법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는 걸까요? 드물지만, 성인 간 성매매에 준하는 형태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이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처벌법 조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미성년자 조건만남 특성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규율이 우선시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법은 보호 대상과 목적이 다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의 무거운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을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 재범 방지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 두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일정 기간 동안 개인 정보 국가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주소, 직업, 사진 등 민감한 정보 포함됩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직장 활동에서 심각한 불이익 겪을 수 있습니다. 공개 명령은 특히 사회적 낙인 효과 크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조건만남 사안은 단순 벌금이나 징역형 넘어 사회적 불이익 초래합니다. 수사 절차와 여러분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성년자조건만남 관련 수사 시작되면, 여러분은 피의자 신분 조사받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몇 가지 중요한 권리 갖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진술 거부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강요받지 않을 권리 의미합니다. 또한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하여 법적 조언 받고 방어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에게 영장 제시하며 압수수색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압수수색 적법성 확인하고, 여러분 물품 압수될 때 목록 작성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급한 마음 들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법적 절차 따르고 여러분 권리 최대한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 관련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현명한 대처 방안,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진단받고,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하여 함께 조사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여러분에게 불리한 진술 방지하고, 수사기관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데 도움 줄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여러분 입장 명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하는 데 조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 여부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 미칩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잘못된 진술은 상황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에 대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크나큰 혼란 속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며,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깊이 이해하며, 법률적 도움 드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다시금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초범
성매매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여러 사건을 다루며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도 지금 그런 마음일 겁니다. 혹시 성매매초범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며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낮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혹시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혹시 나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지 온갖 생각에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그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심리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당신은 성매매초범 사건에 대해 명확한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성매매처벌법, 그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저는 성매매초범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분이 성매매처벌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법이 어디까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 됩니다. 단순하게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이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혹시 내가 받은 혐의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합니다. 여기서 징역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자유를 제한받는 형벌이고, 벌금은 일정 금액의 돈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소액 벌금입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처벌의 종류는 다양하며, 당신의 상황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성매매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 기관은 여러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때 당신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CCTV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 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진술을 해야 할까요? 수사관의 질문에 솔직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솔직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신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이 권리들은 헌법에 보장된 당신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수사관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혹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초범에게 기대할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일까? 많은 분이 성매매초범이라는 점 때문에 혹시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과연 초범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초범인지 여부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양형이란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성매매 횟수, 성매매 금액, 그리고 당신이 사건 이후 보이는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였는지, 아니면 상습적인 성매매를 시도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고,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때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신에게 매우 유리한 처분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은? 지금 당신은 성매매초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당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당신이 가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매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치밀한 논리와 증거 분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지금 당신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성매매초범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눌려 밤잠을 설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버스성추행
버스성추행 혐의, 신중한 대응의 필요성
버스성추행 혐의, 신중한 대응의 필요성 버스성추행 혐의로 뜻밖의 상황을 마주한 당신, 지금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있을까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신체 접촉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의도치 않은 접촉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순간의 오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끼는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일 텐데요. 이 글을 통해 당신은 버스성추행 혐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까지 얻어갈 수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사건의 법률상 분류와 적용 버스성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다양한 법률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것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적용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행위의 객관적 성격뿐 아니라 행위자가 가진 성적인 목적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스침이 성적인 의도를 담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혐의가 단지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특정 부위에 대한 고의적인 접촉이나 반복적인 행위였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 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되거나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지요.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더 무거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 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아 밀쳤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될까요?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정도를 반드시 강한 폭력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절차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 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과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시 당신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혹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사건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신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당시 상황, 그리고 당신의 의도 등을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긴장하여 실제와 다르게 진술한다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 그때 제가 정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저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사람이 많아 우연히 부딪힌 것뿐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의 경험상, 많은 분들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리적 어려움과 법률 전문가의 역할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당신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지요. 심지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하는 자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당신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압박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 도 합니다. 조사에 동석하여 당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는지 확인하고, 혹시라도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질문에는 적절히 개입하여 당신을 보호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자신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고 침착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 헤쳐나갈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성추행 혐의는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당황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판단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자친구몰카“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삭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오늘 글은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을 했다가 들킬 것이 두려워 혹은 들켜 촬영물을 삭제한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글 입니다. ​ ​ 인천을 거점으로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룬지도 11년차가 되었는데요. 제게 오는 문의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안이 바로 오늘 주제인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입니다. ​ ​ 케이스는 크게 3가지입니다. ​ 1) 여자친구에게 폰을 건네주었다가 적발 ​ 2) 다른 범죄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가 적발 ​ 3) 친구, 온라인 상에 촬영물을 공유하다가 적발 ​ ​ 어떤 상황이든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인데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여겨져 선처는 고사하고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오늘 글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 상황이 오히려 불리해지는지, 이미 삭제했다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자세한 것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글로 현재 본인이 처하신 상황에 대한 간략적인 진단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한 것만으로도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가 곧 사실인 것처럼 믿는 분들이 많아 놀란적이 많은데요. 오늘의 주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 특히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한 것만으로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 들이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유포나, 영리목적으로 판매를 해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 ​ 단순히 촬영 한 것 자체만으로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저 명시된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특히 2025년 들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올라가 사법부도 무거운 판결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 ​ 기소유예나 벌금은 고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 대응해야할 수준입니다. 2.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물 삭제하면 불리해지는 이유 사람인지라, 범죄가 한 사실이 들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본인이 한 행동을 지우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몰카 사안에서는 그 한번의 잘못된 행동이 상황을 너무나도 불리하게 만드는데요. ​ ​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삭제는 완전한 삭제가 아닙니다. 기기에서는 지워졌을지 몰라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한번이면 거의 모든 데이터는 복원됩니다. ​ ​ 11년간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오면서 포렌식을 했는데 복원되지 않은 데이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알게 되는데, 지우는 것 만큼 최악의 행동은 없는 것이죠. 3. 이미 삭제 했다면 취할 수 있는 전략 하지만 이미 삭제했다면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삭제한 데이터의 복원은 물론 삭제하려고 시도한 기록까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1)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다는 점 강조 ​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이 경찰조사, 그것도 포렌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했을거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겁니다.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강조하여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2) 사생활이 드러날까 두려웠다는 점 강조 ​ 휴대전화에는 불법촬영물 이외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 제 3자의 사생활 등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이러한 점들이 노출 될까 두려워 한 실수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3) 법과 수사에 무지했다는 점 강조 ​ 여러분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데이터가 복구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정도로 법과 수사 절차에 무지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거 인멸을 작정했다면 더욱 교모한 방법을 썼을거라는 주장을 하며 삭제 행위에 대한 어리석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4.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관련하여 제가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 ​ 여자친구몰카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른 대응은 필수입니다. ​ ​ 어떤 상황이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하남스웨디시단속
하남스웨디시단속 : 성매매 | 유사성행위 | 모두 처벌 대상
“유사성행위만 했는데 성매매인가요?” → 금품이 오간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로 처벌받습니다. “초범인데 벌금 없이 끝날 수 있나요?” → 최신 판례를 보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대응 안 해도 되겠죠?” →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방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하남스웨디시단속 에 적발된 후 당황하셨다면, 지금부터 읽으실 내용이 실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을 통해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사를 앞두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하남스웨디시단속은 유사성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하남스웨디시단속 에서 성매매로 분류되는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도 금전이 오갔다면 ‘성매매’로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성행위는 성적인 접촉이 포함된 서비스로, 성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상 성적 행위로 인정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수사 대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단속 현장에서 확보한 진술, CCTV, 메시지, 계좌 내역 등이 근거로 활용됩니다. "단지 한 번 갔는데요"라는 말로는 불기소를 이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초범이라도 하남스웨디시단속 이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하남스웨디시단속 에 걸린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초범이니 괜찮겠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사건은 단순 초범 여부보다 업소의 구조, 이용 빈도, 정황 증거의 명확성 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하남에서 단속된 스웨디시 업소 중 일부는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예약 방식, 일괄적인 가격 시스템, 고정된 성적 서비스 제공 등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초범이더라도 이 구조 안에 있었다면 ‘경미한 실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유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 방문한 초범조차 약식기소 없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사례 를 여러 건 보았습니다. 반면, 사건 초기부터 진술 정리를 도와드린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사례도 분명 존재 합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대응 포인트 하남스웨디시단속 이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흔들리거나, 기존 자료와 충돌할 경우 수사기관은 방어보다 은폐 시도로 해석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신다면 첫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계좌내역, 예약기록, 업소 구조에 대한 정보에 맞춰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상적인 반성이나 선처 요청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하남 지역을 포함한 SNS 성매매 단속 사건을 다수 맡아왔고, 특히 초범을 대상으로 한 기소유예 중심 전략 을 정밀하게 구축해왔습니다. 단순히 형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접근 방식입니다. 하남스웨디시단속, 지금 필요한 건 빠른 대응입니다 처음엔 별일 아닐 줄 알았고, 성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스웨디시단속은 단순한 성적 접촉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대응의 방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바로 잡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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