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면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성립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5. 선 2006도5979 판결 참조].

완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장소, 시간, 두 사람의 관계, 위압적인 언행 및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Question 2

성관계 이후에 평소처럼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후 연락 내용, 만남 지속 여부, 대화 분위기는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됩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관계 유지의 필요성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자료가 갖는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증거 자료는 임의로 가공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uestion 3

상대방이 뒤늦게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ccepted Answer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등 남아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복기하여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왜 지금 시점에 고소에 이르렀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Question 4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사실이 입증되면 무고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만 아니라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폭행 신고 사실에 관해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판결 참조].

실무적으로는 성폭행 신고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먼저 받아낸 다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5

동성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어 남성은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강간죄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성기의 결합행위'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성간의 문제는 강간죄로 규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성간의 문제는 강간에 준하는, 강제추행죄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형법 개정에 따라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동성간에도 강간죄(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6

단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미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일반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므로,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7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선처를 내려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 태양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8

합의를 하면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9

강제추행 전과가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형의 집행에 더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 등 일부 직종은 자격 취소 또는 제한 사유가 됩니다.

형 집행 이후에도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10

지인 얼굴을 합성했는데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일까요?

Accepted Answer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죄는 실제 유포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반포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작 경위, 저장 방식, 주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토대로 반포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uestion 11

텔레그램에서 영상을 5천원 주고 구매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일까요?

Accepted Answer

구매 금액의 많고 적음은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순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여 소지까지 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성착취물 유통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수사기관이 플랫폼 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선처 가능성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경찰 조사 전 구매 경위와 시청 빈도, 사후 조치 여부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2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을 뿐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는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되는 혐의입니다.

협박에 그친 경우는 1년 이상,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영상 촬영·전송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안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협박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13

저는 촬영만 했고 유포자가 따로 있으면 책임이 어떻게 나뉘나요?

Accepted Answer

법원 판단에 따르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판결 참조]. 따라서 촬영과 유포는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되고, 유포만 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문제로 촬영자는 유포자에게 영상을 전달한 경위, 유포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범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유포에 대한 책임이 자동 면책되지 않으므로 전달 과정 및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14

몰래 촬영했지만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카촬죄는 촬영 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르는 범죄이므로 이후 삭제했더라도 기존에 성립한 범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복원된 촬영물의 내용·횟수·저장 기간 등은 모두 양형에 반영됩니다.

삭제 사실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경위와 당시 의사, 삭제에 이른 동기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Question 15

몇 번 동의를 받아 촬영한 후 한 번 동의 없이 촬영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Accepted Answer

본 죄는 각각의 촬영 행위별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전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개별 촬영 건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동일한 상대방이라도 촬영 시점과 상황이 다르면 매번 새로운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평소 촬영에 응해주던 관계라는 주장만으로는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아니었다고 소명하기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문제된 촬영 당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16

카촬죄로 걸린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선처를 받을 수 있겠죠?

Accepted Answer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이지만 선처를 보장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다수인 경우, 촬영 장소가 공중화장실·탈의실 등 사적 공간인 경우, 저장된 촬영물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축적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확인되면 단일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의 완전 폐기, 재범 방지 의지 등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17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근거하여 휴대전화뿐 아니라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 이메일, 메신저 등 온라인 저장소 전반을 확인합니다.

기기에서 이미 삭제된 파일이라도 클라우드 백업본이 남아 있으면 증거로 활용됩니다. 압수수색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추가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압수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입회 아래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8

SNS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만남 장소, 복장이나 말투 등을 종합하여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교복을 입고 왔거나 학교 이야기를 한 경우,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 나눈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여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uestion 19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해서 이에 응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참조].

관련 사례로 미성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매수자를 찾아 나서고, 성인이 이에 응하여 성매매를 한 사안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청법상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참조].

Question 20

미성년자가 먼저 벗은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자발적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수령 후 삭제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기기에 남겨두기만 해도 소지로 평가될 수 있고, 단순 열람도 시청으로 인정됩니다. 나아가 전송을 먼저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제작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송 받은 경위와 이후 조치 내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Question 21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지 여부는 파일명, 썸네일, 구매 경로, 거래된 채널의 성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음란물 전문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미필적으로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복', '로리' 등 미성년을 암시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구매한 경우 고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구매 경위와 파일의 상태를 확인한 시점, 이후 취한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Question 22

저희는 진짜 연인 사이고 보호자 동의도 받았습니다.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의 동의나 연인 관계 여부,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측의 연령 차이, 관계의 실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과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3

업소에서 단속되었고 경찰에서 연락을 예정이라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이미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황이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방문 경위, 이용 횟수, 당시 이루어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습인지 일회성 방문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건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임의로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4

업소를 방문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서비스 정도만 받았습니다. 이것도 성매매인가요?

Accepted Answer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매매는 성교 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유사 성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본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성매매로 판단됩니다. 반면 단순 마사지, 술 시중, 키스 등 가벼운 스킨십에 그쳤고 금전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라면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이루어진 행위의 내용과 금전 수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Question 25

업소가 아닌 어플에서 개인연락으로 만났는데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Accepted Answer

수사기관은 어플 내 대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만남 장소의 CCTV,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해 성매매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건만남 형태로 이루어진 개인 간 거래는 대화 내용에 금액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진술을 마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존에 나눈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만남의 경위와 금전 수수 성격을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6

성매매 초범이면 존스쿨로 끝나는 거죠?

Accepted Answer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존스쿨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말하는데 초범이면서 단순 구매자인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가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재량 처분이므로 모든 초범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미성년자가 관련되었거나 업소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Question 27

후임에게 장난을 친 것뿐인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일까요?

Accepted Answer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군대 내 선후임 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상하 위계가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사례를 보면 '1초'간 엉덩이를 터치한 사안에 대해 강제추행 성립을 인정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촉 부위, 반복 여부, 평소 관계, 당시 주변 반응 등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8

남자끼리 가벼운 터치를 한 건데 추행죄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성 간 접촉도 폭행·협박이 인정되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합의에 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92조의6(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군 조직 특성상 선후임 관계에서의 접촉은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니, 당시 이루어진 접촉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을 정리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29

휴가 중에 헌팅포차를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에 엮였습니다. 제가 군인이니 군형법이 적용될까요?

Accepted Answer

이 경우에는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적용 대상자일 때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군 내부의 징계 절차는 진행될 수 있어 민간 법원의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복무 부적합 심사, 보직 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사정이 오히려 민간 사건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0

현재 성군기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조력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조사 시작 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받아야 합니다. 성군기위반 조사는 군 내부 징계 절차의 일환이지만, 해당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형사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이후 형사 절차에서 입장을 번복하기 어렵고, 번복 행위 자체가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징계와 형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므로 양쪽을 모두 고려한 일관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Question 31

조카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을 성인이 된 후에 고소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됩니다. 사건 발생일 기준이 아니므로 조카가 성년이 된 후 수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 내라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친족 성범죄 중 강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안에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경과만 믿고 대응을 늦추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고소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uestion 32

법적 친족은 아니고 오래 동거한 계부입니다. 이 경우에도 친족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성폭력처벌법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의 실질을 갖춘 경우, 법률상 친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친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거 기간, 경제적 부양 관계, 자녀와의 관계, 주변 인식 등을 종합해 사실상 친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혼인 여부만 믿고 대응하기보다 실질적 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33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도 가중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식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만남 장소, 상대방의 외관과 의사소통 방식, 주변인의 설명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계가 이어진 경위와 당시 나눈 대화, 상대방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uestion 34

장애인인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관계였어도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나 적극적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외형상 동의로 보이는 행동이라도 관계의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장애 정도, 판단 능력, 관계가 이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대응해야 합니다.

Question 35

장애인 시설 종사자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관계에서 일어난 일도 가중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게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감독의 대상'은 업무 시간이나 시설 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종사자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시설 외부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36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도 업무상 위력이 인정되나요?

Accepted Answer

업무상 위력 추행은 반드시 근무시간이나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식, 워크숍, 출장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상사·선배의 지위나 영향력을 배경으로 한 접촉이 있었다면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시의 지위 관계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uestion 37

택배나 선물을 반복해 보낸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나요?

Accepted Answer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송한 물건이 호의로 보이는 선물이었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계속되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짧은 기간 내 반복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발송 경위, 상대방의 반응,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께는 낯설고처음 성범죄사건,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가이미 이겨 본 사건입니다.여러분께는 낯설고 처음인 성범죄사건,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이미 이겨 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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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성추행 기소유예 선처 성공 메일 후기

업소 실장 성매매알선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자필후기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성범죄 대면상담 후기

억울한 성범죄 사건, 무혐의 성공 후 메일 후기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기준｜상담 시 확인해야 하는 4가지

노래방 도우미 유사강간 고소, 돈 받았으면 합의한 거 아닌지

술자리성추행 만취해서 기억 안 날 때 경찰조사 대처법

아청법유사성행위 조건만남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불법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업소 이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대대적 불법 성매매업소 수사 진행...법적 대응 과정은?

공무원 성범죄 처벌 불이익, 현직뿐 아니라 예비 공무원 준비생도 주의해야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범죄 급증… 20대 초중반 가해자 확산되고 있다

성범죄 공탁, 감형 사유에서 제외된다… 기습 공탁 통한 감경 어려워질 전망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 양형기준 신설된다

디지털성범죄 연인관계이냐 비면식관계이냐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대학가 캠퍼스 내 성범죄, 유형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처벌 수위도 높아져

미성년자 성착취 텔레그램 단체방, 어쩔 수 없이 범행 가담했다면 처벌 피할까?

호감에 주고 받았던 사진이 ‘미성년자성착취물’?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도입되면 보호자가 대화 상대방 확인 가능해

어플 통해 사귄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여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

준강간죄, 술에 취했어도 감형 어려워.. 성립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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