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 수많은 형사 사건을 수행해온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사건 특정변호사로 지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사건 특정 변호사 기준은?

✔️ 상·하반기 기준 6개월 동안 형사사건 30건 이상 

✔️ 본안사건 60건 이상, 신청 사건 120건 이상 수임 

✔️ 소속회 변호사들의 평균 사건 수임 건수의 최소 2.5배 이상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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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20인 이상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온 결과, 동주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사건 특정변호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동주 형사사건 특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는 수사기관·재판부로부터 선처받는 게 가능하다.그러나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건 다른 얘기다. 초범으로서 감경받는 건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형법 제305조 2항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한 만 19세 이상인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만약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더해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세진다.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두 법률에 명시된 처벌 수위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무서운 점은 따로 있다. 바로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관계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관계 한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다.그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5조 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다.형사처벌 대상은 만 14세 이상인 자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되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만일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본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일부 피의자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하곤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을 참고해 볼만 하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걸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증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형사 재판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해당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나이 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연인관계인 학생들 중 한명이 성년이 되었을 때, 온라인을 통해 만난 상대와 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의 2가지 경우가 가장 많다”며,"일부 미성년자는 자기 나이를 속이고 상대방에게 접근한다. 이 경우, 피의자(미성년자에게 속은 사람)는 혐의를 벗거나, 최소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다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속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한편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감경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감경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지난해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동성 간 성범죄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는 △2019년 264건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 △2022년 1~8월 292건으로 매년 3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총 건수 771건에 비추어 보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성범죄 사건 중 가장 빈번한 강제추행의 경우, 민간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군, 공무원 성범죄사건 책임 변호사로 활동하는 조원진파트너변호사는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죄는 벌금 없이 최소 1년의 징역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병 또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군대 내에서 동기, 후임을 추행하여 본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처럼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를 한번 받게 되면 제대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제대 후에는 관할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 형법에 비해 훨씬 가중된 1년 이상 징역부터 처벌기준이 출발하기 때문에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사병이라고 하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군대 내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군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기술이 발달하며 휴대폰 만으로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우리들의 삶은 편해졌으나, 이를 악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났다. 흔히 몰카죄, 카촬죄로 불리는 해당 범죄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이다.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천 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는 11%(741명)가 6,533명이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됐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0대가 13.78% 20대가 37.86%, 30대가 21.54%, 40대가 12.54%로 20-30대 연령 비율이 가장 많다.검거된 사안을 보면 휴대폰으로만 촬영한 것이 아닌 시계, 볼펜, 보조 배터리, 라이터, 넥타이핀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래카메라인지 구분이 안 되기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지하철, 숙박업소, 상점, 아파트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 판매, 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별도의 보안처분(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간혹 촬영물을 삭제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모두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하며, “이때 포렌식 수사를 거부할 순 있으나 담당 기관에서 영장발부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경우 증거인멸 및 2차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며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구속되기 전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혼잡한 시간대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봄, 여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5월~8월), 그 중에서도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내 성범죄 비중이 높았다. 서울 지하철에서만 발생한 성범죄만 보더라도 2023년 5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범행 목적을 가지고 추행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의도치 않게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그 성립범위인데,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 없이 신체를 더듬거나 스치기만 했어도 장소적 특성만 인정되면 혐의 또한 함께 인정되고 있다. 즉, 성립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뜻이다.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찜질방과 같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들을 포함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단순 형사처벌 뿐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상당하다. 본 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최장 30년),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예방 교육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게 되며, 나아가 비자 발급 제한부터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 또한 겪게 될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경우 지하철 내 CCTV가 없거나, 주변 인파들로 인해 명확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간혹 무혐의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른바 '몰카죄'라고도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 카촬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진을 찍고 지우면 끝인 줄 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진을 찍고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의해 밝혀지게 돼 있다.

카촬죄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 신체를 몰래 찍은 경우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카촬죄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는 이슈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회차의 주제는 늘어가는 불법촬영의 실상과 대책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어 왔으며, 이를 살려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인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 허락 없이 촬영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답하였고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의 등장을 기점으로 불법촬영이 대폭 증가했으며 쉽고 빠르게 유포되어 2차 피해가 이루어지기에 더 심각한 범죄”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항목이 처벌법에 추가되는 등, 그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A 판사는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피고인은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했으며 이는 피해자의 반응으로서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더하여 “피해자가 비록 남성이지만 피해 내용과 발생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다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사법부는 물론 사회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역시 엄연한 범죄이기에 피해 내용, 발생 경위 등을 따져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여 기소 유예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변호사와의 꼼꼼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기소 유예로 빠르고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이 정식 재판으로 옮겨지며 복잡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가벼운 오해나 실수 등으로도 자주 일어나는 만큼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중요하지만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작년 12월, 인천 현직 고등학교 A 교장이 직위 해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 교장은 학교의 여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부모는 27일, 자신의 자녀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받았다고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면 직위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위 사건과 같이 교사, 공무원, 친족, 미성년자, 청소년 대상의 강제추행은 많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곤 한다.

하지만 해결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한다. 강간, 준강간, 사이버 성폭력 등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아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강제추행 관련 재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반대로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이 잘못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관되게 말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반박과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법조인의 상담을 받는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지에 따라

구형과 양형기준 역시 달라지기에 대화와 합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할 경우 과도한 합의를 요구 받아 결렬되거나 2차 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제 3자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까다롭고

복잡한 요소가 많은 만큼 성범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더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해를 받고 있거나 부풀려진 혐의를 받기도 쉬운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고등학생인 여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장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학원 내 원장실로 이들을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추행 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매우 높게 나왔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보호책임을 저버리고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과외선생, 학원강사, 원장 등 교육계 종사자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범죄를 할 경우에는

해당 죄목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더하여 초등학교 교사, 공기업 직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징계 위원회를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준강간(유사강간), 간음(불륜),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등이 선고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하여 관계를 가진 대상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의제강간이 적용되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하다면 무죄, 무혐의 선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강간 사례가 아니고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음행 강요) 등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했더라도 메신저나 SNS의 기록을 통해 의심했던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 처벌 받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매매 등 성범죄 혐의가 씌워졌을 경우에는 자신이 “절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수적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 되더라도 성범죄의 형사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중처벌 되는 것을 막을 뿐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별개의 문제다.

증거와 법리 다툼을 넘어 합의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무리하게 상대에게 접촉하거나 연락 하는 경우에는 2차 가해나 스토킹처벌법 등 다른 형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상대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의 양해를 구하는 등 성범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