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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강제추행,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하여 빠른 사건종결 성공
[ 칼럼 ]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음행강요, 성희롱] 전부 무죄 - 1심 징역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인정 받는데 …
[ 칼럼 ]
[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선고 되었지만 동주에서 항소진행,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 칼럼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명예훼손]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추행 후 해당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
[ 칼럼 ]
[성매매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성착취행위로 인하여 3개 범죄 경합범으로 기소…
[ 칼럼 ]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초기 방향을 잘 잡아 검찰단계에서 선처,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받…
[ 칼럼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 500만원 - 1심 벌금 선처받는데 성공,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
[ 칼럼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법촬영 후 단톡방에서 공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칼럼 ]
[강제추행] 기소유예 - 대중교통(버스)내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으나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 받는데 성공
[ 칼럼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집행유예 - 1심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 칼럼 ]
[장애인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당한 즉시 대응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나체사진, 자위영상 수차례 구매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올린 영상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주고 미성년자의 나체사진 및 자위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3차례 더 미성년자의 성적 사진을 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초등학생 여자 아이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어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강아지를 산책 시키던 중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와 강아지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편하게 봐도 된다고…
[ 칼럼 ]
[ 기타 ]
[성매매 기소유예] 인천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하고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하다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은 인천 성매매업소를 3차례 정도 이용한 적 있고,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올린 여성들과 만나 개인적으로도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성매매…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침입하여 수차례 불법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약 2달 동안 여자화장실침입을 하여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불법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여성에게 걸리게 되며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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