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문제까지 궁금했는데 그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주는 형식적인 설명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사건의 전체 흐름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차분히 짚어드립니다. 실제 사건의 쟁점과 더불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며,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법을 안내드립니다. 특히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경찰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가장 적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끝까지 조력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보냈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고소당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안을 빠르게 분석한 뒤, 먼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해당 혐의가 알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력한 결과,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착취물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셨다고 합니다. 저희 동주는 각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담 시에 전략뿐만 아니라 양형자료 샘플까지 제공하며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안내드립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며,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구속까지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혼자서 경찰조사에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소위 말하는 원나잇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후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수사기관 측에 감정으로만 호소하면 안 되기에 먼저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후 해당 숙박업소와 더불어 인근 CCTV를 살펴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 측으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처벌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법적인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 동주는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 이전부터 예상되는 질문을 통해 답변을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침착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돕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 중 억울하게 성추행을 했다고 몰려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편이 좋으며, 이전부터 진술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이전에 찾아주셨을 시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오피업소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가 명확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의뢰인이 가족들에게 해당 혐의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셨기에 신속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련 서류에 대한 송달 장소를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이후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결과, 검찰 측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얽힌 대화 속에서 오해가 생겼고, 단순한 표현이 협박으로 비춰지며 사건으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당시 관계의 흐름과 대화 맥락을 세밀히 분석해 의도성 부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후 자료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후, 회사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신속히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겪는 인사 문제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징계 사유를 면밀히 파악한 뒤, 회사 내 규정과 법적 기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징계 절차는 한 번 시작되면 결과가 번복되기 쉽지 않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기에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동주는 양형자료 샘플 제공,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강사로, 성적 의도가 없었던 신체 접촉으로 인한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물론 다른 학생들까지 학원을 그만두게 되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거듭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포렌식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동주는 초기 경찰조사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지만 기소유예 선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성인 지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친근감의 표시로 엉덩이 부근을 쳤다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소 억울해하셨지만 저희 동주는 사건을 분석하고,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기소유예 선처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성추행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 ​ ​ 당시의 분위기나 상대방의 반응을 보았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레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하실 텐데요. ​ ​ ​ 상황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건 해결은 더욱 어렵습니다. ​ ​ ​ 특히나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술이나 잠 등에 취한 상태여서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 하기 때문에 성추행무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그렇기에 이처럼 복잡하고 예민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에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수사기관 측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성추행무혐의 여부를 판단하지요. ​ ​ ​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범죄변호사 와 함께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① 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부터 확실하게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쟁점은 바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냐에 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잠, 약 등에 취하여 저항이 어려운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의사 표현조차 어려운 수준이었는지가 판단 기준 입니다. ​ ​ ​ 일반 강제추행죄와는 성립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지요. 성추행무혐의 이전 '나'의 혐의에 대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 ​ ​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갖춰 당시 상황을 명확히 증명 해야 합니다. ​ ​ ​ ② 강제추행송치 방어하고 싶다면 경찰조사 이전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섣불리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 입니다. ​ ​ ​ 초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데도... ​ ​ ​ 실제로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했다가 강제추행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 ​ ​ 성추행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진술을 잘못 정리했다거나, 오해를 낳는 표현을 하여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 ​ ​ 특히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모두 기록되며 최종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송치를 방어 하셔야 합니다. ​ ​ ​ ③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을 했다가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성추행무혐의 입증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 ​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헌팅포차를 방문했다가 다른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 ​ ​ 의뢰인의 옆에 앉은 여성은 술에 다소 취한 듯 보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기에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지요. ​ ​ ​ 잠시 후 의뢰인이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서자, 해당 여성도 함께 나와 골목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습니다. ​ ​ ​ 그 과정에서 여성이 먼저 다가와 기대며 입을 맞췄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했는데요. ​ ​ ​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 ​ 조력내용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고소인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었는지 의 여부였습니다. ​ ​ ​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고, 의뢰인뿐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체 흐름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 ​ ​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부인 ​ 1) CCTV 영상과 제3자의 증언을 보면,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긴 했으나 말이 어눌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이 먼저 자리를 나섰고, 고소인이 뒤를 따라나선 점 3) 두 사람의 스킨십은 고소인이 먼저 기대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술자리로 복귀하여 술게임을 계속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 ​ 사건결과 경찰 단계 - 성추행무혐의 불송치 결정 ​ ​ ​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동의 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 하셔야 합니다. ​ ​ ​ 초기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건이 그대로 강제추행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 ​ ​ 만약 정확한 법적 조언과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을 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한 결단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 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 아동성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지는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 ​ ​ 특히 13세미만강제추행 사건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며 재판부에서도 더욱 엄격하게 판단 합니다. ​ ​ ​ 하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성범죄변호사 의 조력 없이 혼자서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 ​ ​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일수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 ​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실 시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단순 안내를 넘어 아동성추행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의 해결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 ​ 또한 1:1 비밀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의 불안과 부담을 낮춰드리고 있지요. ​ ​ ​ 성범죄 사건은 혼자만의 판단으로 해결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 ​ ​ 초기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대응 전에 13세미만강제추행 처벌 수위부터 아셔야만 13세미만강제추행은 성폭력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법적 규정을 안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미만강제추행)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 ​ ​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의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 ​ ​ 벌금형 규정이 없을 뿐더러 징역의 하한선이 5년이기에 집행유예 선처도 힘든 사안 이지요. ​ ​ ​ ​ ② 아동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지체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이므로 경찰조사, 검찰조사, 이후 재판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사 단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십니다. ​ ​ ​ 그렇기에 저는 의뢰인분들께 항상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 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 ​ ​ 특히나 경찰조사는 성범죄 사건에서의 '골든타임' 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 ​ ​ 현재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혹여나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지금 즉시 아청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 ​ ​ 대응이 미뤄질수록 실형과 가까워진다는 점과 더불어 아동성추행은 혼자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 ​ ③ 초등학생의 다리를 만져 아동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 아청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 ​ 사건경위 50대 초반의 남성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지요. ​ ​ ​ 의뢰인은 가까이 와서 봐도 괜찮다는 말을 건넸고 아이는 바닥에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 ​ ​ 피해자는 자리를 피했지만 의뢰인은 이후에도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아동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 ​ ​ 13세미만강제추행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 ​ ​ 조력내용 ​ 경찰조사 대응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태도와 답변 방향을 정리했고,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 양형자료 제출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필 반성문을 비롯해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건강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다각도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의뢰인의 상황과 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형 사유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작성했으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가 내려지도록 설득력 있게 강조했습니다. ​ ​ ​ 사건결과 재판 단계 - 집행유예 선처 ​ ​ ​ 아동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 합니다. ​ ​ ​ 수사기관의 질문 방식, 증거 수집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지금 막막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 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 직장내성추행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커리어에도 심각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 ​ ​ 특히나 업무상위력성추행처럼 상사나 책임자의 위치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동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다가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상치 못한 직장내성추행 고소로 당황하고, 대응 시점을 놓쳐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시는데요. ​ ​ ​ 형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혼자 상황을 해결하려 할 경우 불필요한 대처를 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 ​ ​ 사건 초기에 신중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 하셔야 하지요. ​ ​ ​ 성범죄변호사 인 제가 실제로 조력을 드렸던 사례들만 보더라도, 혐의를 받고 빠르게 저를 찾아주셨던 분들은 원하시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 ​ ​ ​ 현재 직장내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시니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신 후 전문가와 상담부터 나눠보세요. ​ ​ ​ 다만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락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응 준비 전, 직장내성추행 처벌 수위부터 체크하세요. 직장내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그 수위가 달라집니다. ​ ​ ​ 가령 상급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위력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위력성추행)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 ​ 반면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추행을 했다면 이는 업무상위력성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게 됩니다. ​ ​ ​ 이처럼 직장내성범죄는 도의적인 문제가 아닌 명백한 형사 사건이며 실형의 위험이 있기에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 ​ ​ ② 직장내성범죄로 인한 내부징계, 방어할 수 있을까요?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 ​ ​ 사안의 경중이나 사건 발생 경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직장내성범죄에 대한 내부징계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 ​ ​ 감봉부터 타 부서로 이동, 승진 제한, 심하면 해고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이러한 내부징계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기업들의 경향을 보자면 업무상위력성추행에 대한 조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 ​ ​ ③ 부하 여직원에게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 ​ 사건경위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팀을 이끄는 팀장 이었습니다. ​ ​ ​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하여 직장내성추행 혐의 로 고소당했습니다. ​ ​ ​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 조력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업무상위력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조력을 진행했지요. ​ ​ ​ CCTV 영상 분석 → 회식 장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의도된 행동이 아닌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 목격자의 증언 → 저는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업무에서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언행을 전혀 보인 적이 없었다는 내용이었지요. ​ ​ 사건결과 검찰 단계 - 기소유예 선처 ​ ​ ​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위기였으나 재판 이전에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사건에 대해 초기부터 맞춤형 대응을 한 덕분이었지요. 직장내성추행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초반에 해결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 ​ ​ 직장내성범죄로 인한 내부징계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 ​ ​ 만약 위 사례를 보시고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 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 Q. 초범인데도 설마 몰카징역까지 내려질까요? ​ ​ ​ 저와의 상담을 나누실 때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 ​ 카메라촬영죄는 촬영 여부가 아닌 촬영 장소, 촬영된 부위, 유포 여부 등 여러 요소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됩니다. 형량 고려 시에도 마찬가지이지요. ​ ​ ​ 재범의 비율이 높은 범죄 유형 중 하나이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몰카징역이 내려지는 일이 잦습니다. ​ ​ ​ 특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꽤나 많습니다. 유포까지 했다면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데요. ​ ​ ​ 도촬죄변호사의 조력이 우선 ​ ​ ​ 혐의를 방어하겠다고 무작정 경찰조사에 출석해서 진술하다가는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 ​ ​ 저는 성범죄변호사 로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맡아왔고, 억울한 사건부터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모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 ​ ​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① 카메라촬영죄로 수사받기 전 확인하셔야 하는 포인트 카메라촬영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안일하게 접근했다가는 몰카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 ​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 ​ ✔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 ✔ 촬영 대상과의 관계 ✔ 촬영물에 대한 유포 여부 ✔ 증거인멸 여부 ​ ​ ​ 촬영이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연인 혹은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촬영물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정황이 발견되었는지 여러 정황들이 고려됩니다. ​ ​ ​ 특히나 촬영물이 제3자나 인터넷에 유포되었다면 몰카징역을 피하기 어렵겠지요. 이러한 사안에서는 지금 즉시 도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함 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 ​ ​ ② 여자친구의 영상 유포하여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 도촬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 ​ 사건경위 의뢰인은 과거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시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몇 차례 촬영 한 적이 있었습니다. ​ ​ ​ 혼자 보관하려는 생각에서 찍은 것이었지요. ​ ​ ​ 그러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고, 이별 후 상대에 대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의뢰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해당 영상을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 ​ ​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 ​ 의뢰인의 사건은 빠르게 검찰로 송치되었고 처음에는 사건의 무게를 인지하지 못하던 의뢰인도 몰카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심각성을 실감하셨습니다. ​ ​ 도촬죄변호사의 조력내용 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 ​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전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합의 과정은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합의서는 물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함께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양형 사유 주장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의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리상담과 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범행의 성격 자체는 무겁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기를 호소했습니다. ​ ​ 사건결과 담당 법원 측에서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유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 을 내렸습니다. ​ ​ ​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몰카징역을 피하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이렇듯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을 초기에 받는 것은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칩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 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성추행 합의금을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범죄변호사 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성추행 혐의를 받아들이려는 상황' '성추행에 대한 합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상황' 에 처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체적인 성추행 합의금에 대한 걱정을 하곤 합니다. '합의금으로 ~의 금액을 지불하라'와 같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겠죠. 따라서 아래에 합의금을 정할 때 생각해야 할 점들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합의금 외에도 합의와 관련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중하게 파악하고 시도되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저에게 조언을 구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결한 성범죄 사건이 한두 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명성만 보고 급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다만 성범죄 사안의 대처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어떤 조력을 줄 수 있을지 아래의 글들을 확인해 보신 후 그래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할 경우에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1.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성추행 합의금은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이 글을 찾아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추행 합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온 변호사의 입장으로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성추행 합의금은 결국 자신의 사건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지요.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건의 요인> 자신의 경제적 요인 (재산/소득/직업 등) 구체적인 추행 유형 & 피해 정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 합의 시기 물론 대략적인 금액 범위는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건은 300만 원 전후로, 그렇지 않은 추행 사건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정해지곤 합니다. 종종 심각한 사건이라고 여겨져 1,000만 원보다도 훨씬 합의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처벌불원서 작성까지의 과정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추행 합의금은 결국 무사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진행하곤 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선처 판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성추행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해당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서 작성까지의 과정은 개인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합의금 산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인 합의 진행이 어려운 이유?> 합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피해자도 많음 → 직접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움 합의 진행, 합의금 지불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피해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법률 대처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건 정리> : P 씨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지인 무리와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마치고 밤이 되자, 다 같이 한 방에 모여 뒤풀이를 하게 되었죠. P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무리 내 여성 E 씨 옆에 앉았습니다. 이때 무릎 부근 및 어깨 등을 불필요하게 터치하여 추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요. P 씨는 선처를 위해 성추행 합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합의 진행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보았기에 저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변호인과 함께 대처한 과정> : 저는 우선 피해자 측이 합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인 E 씨는 성적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했지만,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P 씨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현재 경제적 사정에 따라 맞출 수 있는 성추행 합의금 액수를 들며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E 씨는 최초로 제시한 합의금에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을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후 P 씨는 저의 도움을 받아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요. P 씨의 사건은 검찰의 판단 하에 기소유예 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모든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단지 합의만 했다고 해서 선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통해 다양한 참작 사유를 신중히 주장할 필요가 있죠.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의 경우 자신의 불법 촬영과 경합된 경우 자신은 촬영하지 않았거나 합의하에 촬영했지만, 유포가 문제 된 경우 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다른 만큼 무혐의 혹은 선처 준비 또한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 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인으로서 몰카 촬영, 유포, 소지, 기타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 대응해 왔습니다. 경찰 진술뿐 아니라 포렌식, 구속수사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 음란물 유포라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1. 내가 촬영하지 않았어도,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카촬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촬영에 대해서는 상대로부터 동의를 받아두었습니다...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음란물 유포는 불법 촬영물과 빈번히 연관되곤 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불법 촬영'의 여부에 대해서인데요.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이 직접 불법 촬영을 하여 유포하면 카촬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더해 촬영이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나, 멋대로 유포해도 카촬죄 실형에 처할 수 있고요. 불법 촬영물 혹은 그 복제물의 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위의 법 제2항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시간을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2. 허위 영상물 혹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도 참으로 심각합니다. 단순 불법 촬영물이 아니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고요? 더 나아가 유포한 음란물이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의 경우, 우리가 '딥페이크'라고 부르곤 하는 음란물입니다. 작년에 불법 촬영물 유포와 같은 수위로 처벌을 받도록 처벌 기준이 바뀌었지요. 한편 소위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유포는 아청법 위반 사안입니다. 카촬죄의 처벌과는 다르게 벌금형이 불가능한 처벌( 오직 3년 이상의 징역 )을 받게 될 수 있죠. 결국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보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3.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았기에 K 씨는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자친구인 O 씨는 K 씨가 개인적으로만 소지하겠다는 말을 듣고 촬영에 승낙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K 씨는 친구에게 해당 촬영물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O 씨는 몹시 분노하며 경찰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고요. 결과적으로 K 씨의 음란물 유포가 문제가 되어 경찰의 조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던 K 씨는 처벌 수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저를 발견하게 되셨죠. <변호인의 조력 과정> 수사기관 조사 준비 : 의뢰인 K 씨가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목표와 주의해야 할 경찰의 질문 등을 인지시켜드렸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참여,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등의 조력도 했습니다. 포렌식 조사 대응 : 여죄 여부, 압수 물품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포렌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곁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피해자 O 씨와의 합의 진행 : 처음에 피해자 O 씨는 K 씨에게 배신감을 느껴 합의에 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합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늦지 않게 합의를 해내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로 카촬죄 혐의를 받았던 만큼, 사건은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또한 함께하여 의뢰인 K 씨가 얼마나 반성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침착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K 씨는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를 받고 실형에 처하는 것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혐의였으나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던 사례였지요. 음란물 유포는 상황에 따라 다른 혐의가 성립 가능합니다. 아울러 유사한 유포로 보인다고 해도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요. 분명한 점은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고, 까다로운 법적 절차들로 인해 대응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개인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니,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술김에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장부가 적발되어 성매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저는 현재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위처럼 공무원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되어 대처 방안을 알아보다가 이번 글을 발견하게 되셨나요? 현재 공무원의 성범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가 가능한 것이죠. 이로 인해 잘못하면 더 이상 공무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빠르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공무원 성범죄를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해군본부 군 검찰 국선변호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군인 등 다양한 공무원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 대처해 온 만큼, 관련 법리와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앞서 공무원 성범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최소 '견책' 입니다. 견책 자체는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가능합니다. 가령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가 대상인 경우 등이라면 가벼운 징계로 그치지 않을 수 있죠. 파면, 해임과 같은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되면 공무원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해임의 경우 3년, 파면의 경우 5년 동안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징계로 파면이 나오면 퇴직금이 삭감되기까지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이 걱정된다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실형입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 두려우실 수 있는데요. 공무원 성매매는 대상이 성인이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성인 성매매 처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징역형: 1년 이하 벌금형: 300만 원 이하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아청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1년 이상 10년 이하 벌금형: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법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단순 성매매에 비해 더욱 좋지 않게 보고, 강한 처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성매매는 행위가 온전히 완료되지 않은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 - 유인/권유에 대한 처벌 조항) 공무원의 단순 성매매 또한 마냥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만, 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되도록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마련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3. 예비 공무원이라고 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 성매매는 현재 공무원 신분인 분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혐의로 인해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공무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 성매매 : 금고, 징역, 집행유예 등을 받으면 일정 기간 임용 불가 미성년자 성매매 : 금고, 징역,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벌금까지도 결격사유로 작용 따라서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는 와중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성 관련 사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성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가벼운 징계나 처벌 등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 아예 성매매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대가 없이 서로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가 대표적이지요. (다만 특정 미성년자 연령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이에 반해 혐의 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선처나 낮은 수위의 징계 등을 준비하기 위해 참작 사유를 알아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처에 도움이 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관련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원래 알고 지낸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서로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억지로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로서 법률 조언을 드리는 조원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 글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 해당 사건에 휘말려 법적 대처를 준비해야 하는 분 등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성범죄 관련 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온전히 법적 기준만 따지고 본다면 모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일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음) 의 케이스에 해당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이지요. 위에서 2) 유형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 이 죄에서는 의제강간 나이가 중요한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마다 다릅니다. 다만 자주 언급되는 기준이 바로 실전 경험과 성공 사례입니다. 저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동주의 변호인들 또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분석한 후 상세한 특징에 따른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미흡한 대처는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마주한 문제에 대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1. 문제가 될 수 있는 미성년자와의 교제? -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에 있어서는 연령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의제강간 나이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유의하여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되기도 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연령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었어도 불법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형법 제305조에 의해 정해진 성범죄입니다. 세부적인 연령이 나누어지지만, 크게 보아서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문제로 삼는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의하에 한 성관계는 강간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대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의제강간 나이는 세부적으로 보면 2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13세부터 16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자 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의 연령 조건이 없습니다. 즉 성인, 미성년자 모두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19세부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간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교제 시 의제강간에 대해 인지하고 주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상대방이 의제강간 나이라고 해도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였다면 미성년자 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강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에 처하는 사안인데요. 우선 가장 형량이 높은 사안은 바로 13세 미만을 강간할 경우입니다. 이는 10년 이상의 징역 을 받게 되는 사안으로, 웬만한 중범죄보다도 훨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한편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라 해도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5년 이상의 징역 을 받게 될 수 있죠. 강간 유형의 성범죄는 대상의 연령이 어떠하든 공통적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도 간음을 했기 때문에 <사건 내용> : R 씨는 평소 성실한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던 대학생이셨습니다. 어느 날 R 씨는 SNS 계정을 통해 한 미성년자 K 양을 알게 됩니다. SNS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관계가 깊어져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R 씨의 집에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 K 씨와 연락이 잘되지 않더니, 급기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 를 당하게 됩니다. R 씨는 K 씨가 의제강간 나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 부인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죠. <변호인과의 대처 과정> :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R 씨는 급하게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통해 R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임한 후 대응 준비에 돌입합니다. 저는 R 씨가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 되는지 알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에 이른 점 R 씨가 비슷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신속하게 피해자와 미리 합의를 진행했고,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했고, 일관적인 주장을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의뢰인 R 씨는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초기에 잘못 대응할 경우, 죄질이 점점 더 무겁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통해 초기부터 변호인과 문제를 방지해가며 자신의 입장을 전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여자화장실에 남자 처벌: 술 취해 실수, 무혐의, 성적목적 유무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여자화장실에 남자 침입 처벌은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적용될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갔다고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핑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서 의뢰인이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을 해왔습니다. 이 글은 억울하게 화장실 침입 혐의를 받는 분들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지침입니다. 성적목적 침입 혐의 특수성 및 초기 대응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은 '성적 목적'이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수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머문 시간이나 행위에 따라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실제 사례 30대 J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상가 건물 2층 화장실을 찾다가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J씨는 용변이 급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J씨가 칸막이 위를 쳐다보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반복한 것이 화근이 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핵심 법률 쟁점과 성폭력처벌법 적용 기준 이 사안의 핵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적용 여부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목적'의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침입 경위, 장소의 구조, 머문 시간, 발각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니다.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 목적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반박할 명확한 정황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는 구조 입니다. 기소유예 및 무혐의 결정 기준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 무혐의/기소유예 유리한 요소 처벌 위험 요소 (유죄 가능성) 침입 경위 만취, 급박한 용변 등 실수임이 CCTV 등으로 입증된 경우 화장실 내부를 엿보거나 장시간 머무른 정황이 있는 경우 장소 구조 남녀 화장실 구분이 모호하거나 표지판이 식별 어려운 경우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진입 시 확인 가능한 구조인 경우 발각 후 태도 즉시 사과하고 퇴거하거나 놀라서 도망친 경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혐의를 부인하며 도주한 경우 변호사 실무 전략과 고의성 부인 및 증거 확보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에서 변호사 선임은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다투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성적 의도로 해석하려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J씨 사례처럼 만취 상태였다면, 당시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을 입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들어갔다가 바로 나온 사실을 강조하며, 성적 욕망을 충족할 행위(촬영, 엿보기 등)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 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덜컥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음주량을 증명할 영수증, 평소 주량에 대한 주변인 진술서, 현장 사진(표지판 식별 곤란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자화장실에 남자 침입 처벌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통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위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입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영장 재청구, 석방 후 수사, 불구속 재판 전략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은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구속 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며, 실무상 구속 기소된 피의자가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재청구를 노리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더욱 집요하게 유죄 입증을 시도할 것입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서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고, 이후 불구속 재판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왔습니다. 이 글은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기각 직후인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구속 수사 위험성과 영장 심사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구속되면 변호인 접견 외에는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어 증거 수집이나 합의 시도 등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재판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첫 번째 결전장입니다. 실제 사례 30대 I씨는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거가 부정확하다는 이유 였습니다. I씨는 구속될 경우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심문 기일 전날까지 탄원서와 주거 입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장 발부 기준 및 핵심 쟁점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기준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염려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고려됩니다.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 판례 요지 대법원은 구속 사유 심사 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증거 인멸 우려)을 매우 높게 봅니다. 기각 확률 높이는 실무적 소명 전략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를 하나하나 탄핵해야 합니다. 기준 기각에 유리한 요소 (불구속 유도) 발부 위험 요소 (구속 가능성) 주거 및 생업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 도주 우려가 낮은 경우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도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증거 관계 혐의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임의제출하여 인멸할 증거가 없는 경우 핸드폰 초기화 시도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된 경우 피해자 관계 접근 금지 서약 및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약속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해서는 심문 당일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영장 청구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심문 전 판사에게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각 직후 변호사와 함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미처 확보하지 못한 CCTV나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구속 재판은 피의자에게 방어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만, 그만큼 더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 즉시, 혹은 기각 결정 직후라도 성범죄변호사 상담 하여 향후 재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잊지 마십시오.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지하철몰카 혐의: 억울한 신고, 촬영 결과물 없음, 미수범 처벌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몰카 사건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실제 촬영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촬영물이 없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서 촬영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 사례를 무수히 보았습니다. 이 글은 억울한 오해를 풀거나, 미수범 혐의 방어를 위해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지하철몰카 미수범 성립과 억울한 혐의의 경계 지하철몰카 혐의는 촬영물이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동작이 개시되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는 경우는 대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거나, 화면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타인이 이를 촬영 행위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상황 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장을 급히 이탈하려 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0대 H씨는 지하철에서 웹서핑을 하던 중 맞은편 여성으로부터 몰카범으로 오인받아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핸드폰을 확인했으나 촬영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H씨가 카메라 앱 실행에 착수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입건 했습니다. H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초기 진술에서 당황하여 횡설수설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수범 처벌의 핵심 법리와 판례 기준 지하철몰카의 핵심 쟁점은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을 때, 피의자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없어도 처벌 가능한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 판례 요지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 착수 시기, 즉 미수범 성립 시점을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카메라를 조준하거나 셔터를 누르는 행위 등 촬영을 위한 구체적 동작을 개시한 때'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거나 촬영물이 흔들려 식별 불가능하더라도, 카메라를 피해자 쪽으로 향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무혐의와 미수범 유죄를 가르는 실무 기준 촬영물이 없는 상태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으려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실행의 착수'를 탄핵해야 합니다. 기준 무혐의/기소유예 유리한 요소 유죄/미수범 처벌 위험 요소 카메라 앱 실행 실수로 켜졌거나, 다른 용도(거울 등)로 사용했음이 입증된 경우 피해자를 향해 줌(Zoom) 기능을 조작하거나 초점을 맞춘 로그가 있는 경우 촬영 각도 및 자세 핸드폰이 바닥을 향해 있었거나 피해자와 무관한 방향인 경우 핸드폰 렌즈가 정확히 피해자의 하체 등 특정 부위를 향해 고정된 경우 현장 대응 즉시 핸드폰을 제출하고 결백을 주장하며 CCTV 확인을 요구한 경우 핸드폰을 숨기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려 하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경우 포렌식 수사 대응과 위법성 조각 전략 지하철몰카 혐의를 받는 즉시 수사기관은 핸드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는 현재 혐의뿐만 아니라 과거의 삭제된 촬영물까지 복원하여 여죄를 캐내기 위함입니다. 억울하다면 포렌식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삭제된 데이터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미수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촬영 의사가 없었음, 혹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음 을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카메라 앱을 켠 것만으로는 촬영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 : 억울함에 못 이겨 스스로 핸드폰을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 사건 발생 시간대의 지하철 역사 및 객차 내 CCTV 영상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핸드폰 각도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골든타임과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지하철몰카 혐의는 촬영물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며, 수사기관은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여죄까지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억울한 오해를 풀거나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 즉 핸드폰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인지, 아니면 무혐의를 끝까지 다터야 할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을 받으십시오.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미성년자성착취물소지 처벌 기준｜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일까 성범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아청법 개정 이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대로 벌금형 규정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로서 의뢰인들이 강화된 처벌 기준 속에서도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함께해왔습니다. 이 글은 혐의를 받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의 현실과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강화된 처벌 기준과 실형 위험성 과거에는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해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벌금형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을 기본으로 한다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초범이니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실형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 20대 G씨는 웹하드에서 아청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G씨는 초범이고 단순 호기심이었다며 가벼운 처벌을 예상했으나, 검찰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G씨는 벌금형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에 빠졌으며, 초기 대응 시기를 놓쳐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2. 핵심 법률 쟁점: 아청법 조문 및 고의성 판단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의 핵심 쟁점은 소지 사실 자체의 인정 여부와 고의성 유무입니다.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 그것이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적용되는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 규정 없음) 대표 판례 요지 대법원은 아청물 소지죄의 성립에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썸네일이나 파일명만으로도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 이 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기소유예 및 감형 결정의 실무적 기준 벌금형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혐의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더불어 철저한 양형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준 기소유예에 유리한 요소 실형/구공판 위험 요소 소지 경위 자동 저장 등 고의성이 약하거나 인지 즉시 삭제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하고 장기간 보관 및 공유한 경우 디지털 증거 포렌식 결과 추가 유포나 공유 정황이 없는 경우 핸드폰 압수수색 시 유포 시도나 타 성범죄 정황이 발견된 경우 반성 태도 자발적 신고 또는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교육 이수 혐의를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자 말을 바꾸는 경우 4. 변호사 실무 전략: 포렌식 대응 및 양형 방어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혐의 수사는 핸드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 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을 막고, 확보된 증거 중 고의성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또한, 단순 소지 외에 유포 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재범 가능성이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 : 소지 혐의를 숨기기 위해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훼손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 반성문, 탄원서 외에도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 봉사활동 내역 등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특히 핸드폰 압수수색 전후가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변호사 상담 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소유예 전략을 마련하십시오. ▶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