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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가진단 5.0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사건 대응 노하우로 만들어진범죄 자가진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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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동주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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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 촬영한 의뢰인 형사공탁 통해 집행유예 성공 카톡후기
카촬죄 집행유예 후기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약 1년이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좋은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애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둘이 맺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뒤 여자친구에게 적발되면서 당연히 사이는 파탄이 났고 즉시 영상을 지워봤으나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몰카 촬영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위기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넘겨보고자 의뢰인은 당소,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는 의뢰인과의 세세한 면담을 통해 탈출구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포렌식 검사도 진행중이었고, 다른 증거도 명확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큰 처벌만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참작을 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전무한 형사 전력, 성실한 학생 및 사회인으로 살아온 기록,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교육 수강 이력 등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강한 거부로 인해 실패하였고, 당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범죄인데다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카촬죄 사안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가해자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술자리 중 충동적으로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여성의 볼일 장면 촬영 집행유예 [보러가기]
준강간 혐의
준강간 혐의 합의 후 성관계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성공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범죄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취업준비생으로 1년 간 외롭고 힘들었던 의뢰인은 취직에 성공하자 곧바로 지인들로부터 소개팅을 매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느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집으로 향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여기서 두 사람은 꽤나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가겠냐고 물어보자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그렇게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자신을 마음대로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되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관계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술집과 모텔은 물론 그 부근의 CCTV 자료를 입수하여 모텔로 이동한 당시 피해 여성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음을 증명하였고, 진술마다 달라지는 상대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강간으로 신고 불송치 무혐의 [보러가기]
성추행 기소유예
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초범 의뢰인 합의성공 기소유예 카톡후기
성추행 기소유예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교 졸업반에 속한 학생이었는데요. 취업을 위해 각종 소모임과 스터디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그 중 한 모임에서 알게 된 2살 아래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공부하며 친해졌고,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굉장히 잘 따랐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근에 손을 가져갔는데요. 당일에는 그저 거부의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 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고, 사과를 전해도 소용이 없자 가족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먼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함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설령 그것이 사과의 내용이라 할 지라도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소의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조사 동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주변인들의 탄원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하여 지하철 옆자리 여성을 만진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성희롱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알바생에게 복장 지적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후기
성희롱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카페를 개업한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가게를 도맡아 꾸려나가던 의뢰인이었으나 갈수록 이것이 힘에 부쳤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은 몇 살 연하의 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일처리도 빈틈없어 마음에 들었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보기에 카페 직원치고는 노출이 너무 많은 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상대방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 말을 녹음해두었고 이걸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 줄 몰랐다고 푸념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성범죄 사안의 무거운 처벌과 빠른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다행히 적절한 규모의 합의금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관련 사안 성공사례 신입사원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허락없이 포옹 등 신체접촉 기소유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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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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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불법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업소 이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6월 2일 인천동구의 최훈 의원이 구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동구 내 불법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한데 이어, 6월 25일 인천 동구와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예방 지도점검 실시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유흥업소 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의 대대적인 성매매 수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인천분사무소 책임변호사)는 “올해 들어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성매매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하게 우리 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말하며, “성매매수사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내부적으로 꾸릴 지경”이라며 실무적인 분위기를 밝혔다.이어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은 부평구의 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업소에 대한 단속 건이다. 해당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업체로 위장하며 실제로는 성행위/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이 해당 업소의 장부를 입수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 초기에는 최근 이용자나 다수이용자를 위주로 조사를 하였으나 점점 과거 이용자나 상대적으로 이용횟수가 적거나 단 1회에 불과한 사람으로 까지도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체감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조변호사는 “요즘 성매매장부 단속 사건의 특징은 장부에 이용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뿐 아니라 직업, 신체적 특성과 방문 당시 성매매 여성의 평가까지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실무적인 특성을 밝히며, “이렇게 자세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가 수사기관의 손에 있는 만큼,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다간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엄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 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초범이라면 무조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아니냐고 오인하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요즘의 수사 분위기와 배경을 생각하면 성매매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s://www.stardailynews.co.kr)

대대적 불법 성매매업소 수사 진행...법적 대응 과정은?
인천 동구 최훈 구의원은 지난 2일, 구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동구, 그것도 구청 주변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흔들고 특히 우리 동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고 전했다.이어 “중부경찰서, 구청 관련 부서, 지역 시민단체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즉시 구축해 구청 주변 지역을 최우선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합동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찰서에서는 부평 지역 내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법인 동주 인천분사무소의 조원진 부대표변호사는 “몇 달 전부터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상당히 많아졌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성매매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지경이다”고 전했다.이어 “금번 인천경찰서의 수사는 부평 소재 특정 스웨디시 마사지 업체의 장부가 입수된 데 따라 시작된 것이지만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지난 달 부터는 오피스텔 성매매나 랜덤채팅을 통한 1:1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의뢰인들도 급한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조원진 부대표변호사는 “통상 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더라도 예약만 했다거나, 업소 방문을 했더라도 순수하게 마사지만 받고 왔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문제된 장부의 경우 예약내역, 이름, 결제방식과 금액 및 직원의 평가까지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데다 성매매사건에 특화된 풍속수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변은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이어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사망에 오르면 대응과정이 어려워지고,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성매매 사건에 대응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공무원 성범죄 처벌 불이익, 현직뿐 아니라 예비 공무원 준비생도 주의해야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최종 합격자의 미임용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의 원고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시험에 최종합격한 A씨로, 과거 미성년자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전력을 사후에 확인한 뒤 임용을 철회하였는데, A씨는 이에 대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는 준법지원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성범죄는 사적 일탈이 아닌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며, 수사 단계에서의 조사나 처분이 경미하더라도 채용•승진•보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느 갈수록 엄격히 판단되고 있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장기적인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되지 않은 자라면 3년의 기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과거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영구적 제한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20년으로 변경된 바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군인·공무원성범죄형사 책임변호사)는 “공직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높은 준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성범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뿐 아니라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 파면이 이루어지면 연금까지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성범죄와 관련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기소유예인데, 현직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형사처분이나 전과를 피할 수는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나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자까지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불이익은 일반인들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김금희(a1@livesnews.com)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범죄 급증… 20대 초중반 가해자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를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법적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20대 초중반 가해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범행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하대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1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능욕방’을 개설해 총 90여 개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고, 270여 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일부는 실명과 재학 사실이 함께 유포돼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주범 A씨와 B씨는 각각 24세와 31세의 대학원생으로, SNS에서 피해자의 사진과 정보를 수집해 합성물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명시한 음란 게시물을 공유하며 성적 모욕을 가했고, 채널 폐쇄에 대비한 '대피소' 운영까지 하며 범행을 조직적으로 이어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3년 기준 1만305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3.3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92.6%가 10대 또는 20대였다. 영상 유포 자체보다도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유포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은 30만 건을 넘었고 이 중 약 26%는 신상정보까지 동반된 경우였다.

이에 따라 법제도는 강화되고 있다. 202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은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영리 목적이 입증되면 최대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협박 시 최소 3년, 강요 시 최소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딥페이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초범이더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적발되기만 하면 디지털 포렌식이 무조건 진행된다”고 언급하는 한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가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성적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다거나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는 일이 많은데, 반성하지 않는 전형적인 태도에 해당”한다며, “추후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 반성의 진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판단과정에 악영향을 스스로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신상정보까지 함께 유포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태도, 진술, 반성 여부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성범죄 공탁, 감형 사유에서 제외된다… 기습 공탁 통한 감경 어려워질 전망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던 ‘기습공탁’이 앞으로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이를 감형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제를 순차적으로 손보고 있다.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로, 그동안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요소로 고려해 왔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 없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습 공탁’으로 불리는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상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감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탁 제도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 10월 공탁법 개정을 통해 피고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하는 행위를 제한하였다. 이어공탁을 통한 감경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의 양형인자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에서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법무법인 동주 수원지사의 김윤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감형의 사유가 되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성범죄공탁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냐 아니냐가 문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탁으로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또한 김윤서 변호사는 “즉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인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이전에 연락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전에도 성범죄 합의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 양형기준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현행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형량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법인동주 인천지사의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신설되는 양형기준은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전에는 재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조원진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정도로 설정되었는데, 감경을 받아도 8월 이내 징역을 권고하고 있다”며 “즉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초범이라도,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해도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하철내에서 붐비는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오는 24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도움말 : 법무법인동주 인천지사 조원진 파트너변호사[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디지털성범죄 연인관계이냐 비면식관계이냐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발생건수는 2020년 5032건에서 이듬해 6212건, 2022년 6867건, 2023년 6626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소위 “N번방사건”이 적발된 해이기도 하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계속해서 상향되어 왔다.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던 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서 상향되어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기준인데, 나아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촬영 대상자의 허락이 있었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정하였는데, 이후 2차례에 걸쳐 기준을 수정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이르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은 주로 연인간에 발생하지만, 면식이 없는 사이나 일시적 만남을 갖게 된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동주의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양형기준에는 구체적인 관계나 촬영 상황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연인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더욱 엄벌을 내리는 기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례들을 보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딱 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지는 않는다. 디지털성범죄는 적발되기 이전에는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여죄에 대한 밀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연인의 고소가 있어 수사중이던 사건에서 성착취의 정황이 확인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되기도 한다”며, “현행 양형기준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에 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어김없이 엄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동진 대표변호사는“간혹 기기가 압수되었는데 여죄를 부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압수가 된 상황에서는 여죄를 부인하는 일은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를 부를 뿐”이라며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거창, 청주, 대구(강력부), 서울남부, 부천, 대구, 서울북부를 거쳐 2007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8년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성범죄, 음주운전, 경제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특히 1997년 IMF 딱지어음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이후 조선일보 부자 사건의 재기수사명령을 직접 내리기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에는 기관장으로 국정감사장에 기관 증인으로 참석하였으며, 2023년 퇴임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박동진 대표변호사[라이브 뉴스 / 김금희 기자]

대학가 캠퍼스 내 성범죄, 유형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처벌 수위도 높아져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강 시즌을 맞아 신입생 환영회, MT 등 대학 내외 행사와 모임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특히 이전과 달라진 점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가 늘었다는 점이다. 대학가 캠퍼스 내에서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촬영,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일상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행위,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이러한 대학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즉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년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정학, 퇴학 등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동주의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대학가 성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더욱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성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세환 변호사는 “조력을 청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인해 더욱 엄벌을 받게될 수 있다”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미성년자 성착취 텔레그램 단체방, 어쩔 수 없이 범행 가담했다면 처벌 피할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자경단'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범죄집단이다.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4명(미성년자 159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조주빈의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보다 3배 이상이다.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직접 촬영한 성적 영상뿐만 아니라 허위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도 모두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만약 이번 ‘자경단’의 경우처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였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에 대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경우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이에 대해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처벌하는 법률에는 벌금형이 없다. 즉, 초범이라도 즉시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라며,“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미성년자를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동조자들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검찰청은 ‘자경단’ 사건에 대해 강화된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경단 조직원 또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공판하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만약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은 알았으나 강제로 범행에 동조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 실제로 ‘자경단’ 조직원 중 일부는 원래 피해자였으나 조직의 총책인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이세환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감경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범행 가담 정도, 역할, 피해 규모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호감에 주고 받았던 사진이 ‘미성년자성착취물’?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도입되면 보호자가 대화 상대방 확인 가능해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를 얻어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표현물에 등장하는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관련하여 인스타그램은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10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10대 계정"(Teen Account) 기능을 이르면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측에 따르면, "10대 계정" 기능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파악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기능의 도입에 따라 그간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 하에 주고받았던 성적 촬영물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서로 호감을 갖고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도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호감을 느껴 주고받은 수위 높은 대화와 사진들을 미성년자의 부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이세환 변호사는 “성적인 사진이라도 상호 동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이는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즉, 미성년자가 자의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성착취물의 경우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제작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순 유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이세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어플 통해 사귄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여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59.9%가 피해 미성년자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 사이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59.9%)의 절반 정도가(33.7%)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선생님’ 6.1%, ‘애인이나 이성친구’ 4.6%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다.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인 경우, 37.6%가 랜덤채팅과 같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났고, SNS와 메신저가 각 25.8%와 12.6%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만남을 가진 사례 중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 증가로 통신매체를 통한 이성 간 만남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범죄 위험 또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문제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률상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교제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의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관련하여, 지난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유형이다. 앞서 말한 합의 하의 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에 더불어,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가출한 청소년의 경제적, 신체적 등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반 성인에게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엄히 처벌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 성폭법, 아청법 등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체계로써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다. 즉,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거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이성적 만남이 날로 증가하는 와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어플 등을 통해 이성과의 만남을 가질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만 이미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판단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의 체계적 분석과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준강간죄, 술에 취했어도 감형 어려워.. 성립 판단 기준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연말이 되면 송년회, 신년회 등의 술자리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술과 관련된 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준강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된다.준강간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나 항거불능상태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심리적, 물리적 저항의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는데,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준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술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 등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준강간죄 성립도 함께 인정될 수 있다.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고소를 당했을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주취감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강간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CCTV나 DNA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성관계 여부만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또한 “준강간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당시에 합의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합의를 해놓고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는 검증할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블랙아웃 주장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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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한 수, 법무법인 동주가 만들어갑니다.

동두천몰카변호사ㅣ유포까지 했다면 징역 피하기 어렵습니다
동두천 몰카 혐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 동두천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은 단순 촬영만으로도 중하게 다뤄지지만 유포까지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실제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동두천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10초면 끝! 자가진단 바로가기 <목차> 동두천몰카변호사ㅣ유포까지 했다면 징역 피하기 어렵습니다 동두천 몰카 혐의, 초기 대응의 중요성 동두천 몰카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1. 불법촬영 혐의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1.2. 카촬죄,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했다면 동두천몰카변호사 상담 가능 시간 동두천 몰카 혐의,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도움 필요 2.1. 법무법인 동주 동두천몰카변호사 이세환 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2.3. 불법촬영 상담 진행 과정은 동두천 몰카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1. 불법촬영 혐의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1.2. 카촬죄,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했다면 카촬죄는 단순 촬영만으로도 중하게 다뤄지지만, 촬영물을 유포까지 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동두천 지역 사건은 동두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나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두천몰카변호사 상담 가능 시간 월~금 09:00 - 22:00 토 09:00 - 18:00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 동두천몰카변호사를 찾으신다면 1522-3394 번호로 연락주세요.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성공사례 동두천 몰카 혐의,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도움 필요 2.1. 법무법인 동주 동두천몰카변호사 이세환 동두천에서 몰카 혐의로 유죄 가능성이 높게 예상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동두천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연동, 중앙동, 보산동 등 동두천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지역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 절차를 한발 앞서 예측하며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3. 불법촬영 상담 진행 과정은 사건의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 점검 휴대전화·영상·메신저 기록 등 관련 증거 검토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조항 및 혐의 범주 분석 앞으로의 수사 대응 방안과 재판 준비 전략 수립
부평디지털성범죄변호사ㅣ딥페이크 시청만 했어도 실형
부평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 방법은 부평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초반부터 수사기관이 강도 높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부평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준비한다면 불리한 정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지역 사건에 특화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10초면 끝! 자가진단 바로가기 <목차> 부평디지털성범죄변호사ㅣ딥페이크 시청만 했어도 실형 부평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 방법은 부평 디지털성범죄 사건, 초기 대처가 결과를 바꿉니다. 1.1. 법무법인 동주 부평디지털성범죄변호사 조원진 1.2. 딥페이크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언 원하신다면 부평 디지털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 시기의 중요성 2.1. 딥페이크 관련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2.2. 딥페이크,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시청만 했어도 2.3. 법무법인 동주 부평디지털성범죄변호사 방문 방법 부평 디지털성범죄 사건, 초기 대처가 결과를 바꿉니다. 1.1. 법무법인 동주 부평디지털성범죄변호사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前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前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교육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現 인천광역시의회 법률 · 입법 고문변호사 現 인천광역시 부평 고문변호사 現 인천광역시 부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2. 딥페이크 사건으로 변호사의 조언 원하신다면 부평디지털성범죄변호사 상담 가능 시간 월~금 09:00 - 22:00 토 09:00 - 18:00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 부평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으신다면 1522-3394 번호로 연락주세요. ▼ ▶ 허위영상물편집·반포 기소유예 성공사례 부평 디지털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 시기의 중요성 2.1. 딥페이크 관련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평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초기에 사건을 엄격히 다루는 만큼, 시작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2. 딥페이크, 제작 유포뿐만 아니라 시청만 했어도 딥페이크는 단순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부평디지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증거 분석과 진술 준비 등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역 단위의 경험과 지역 사건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겸비한 변호사라면, 신속한 대응과 맞춤 방어 논리로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3. 법무법인 동주 부평디지털성범죄변호사 방문 방법 부평역에서 승차하여 인천 방면으로 이동하면 약 20~25분 정도 소요되며, 인천시청역 또는 예술회관역 인근에서 하차하시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버스를 이용하신다면 부평역 환승센터에서 인천터미널 방면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며, 교통 체증이 없다면 30분 내외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 부평IC를 통해 인천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시면 되고,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 제게 사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찾아오죠. 특히 고등학생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마음속 혼란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순간의 오해로 벌어진 일인데,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또 두려운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죠. 자칫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은 여러분이 겪는 막막함과 혼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의 특성과 법적인 측면,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적어도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볼까요?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의 특징 및 법적 쟁점 고등학생성추행 사건, 다른 성범죄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요? 고등학생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기에 관련 법적 판단 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특히 법에서는 형법상의 일반적인 추행죄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추행과 '아청법'상 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기에, 그 적용 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고등학생은 이 범주에 속하므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등학생성추행 사안의 법적 판단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와 가해자 측의 주장 입증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도 여러 객관적 증거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제시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초기 대응의 중요성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의 초기 대응은 향후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는 보통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죠. 그래서 첫 진술을 얼마나 신중하고 명확하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억울함을 호소하다 보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불리한 진술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등학생성추행 사건 조사에서 어떤 점들을 특히 유의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이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은 여러 질문을 통해 피의자의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려 합니다. 때로는 유도 신문에 빠져들 수도 있는데, 이때 자신의 기억에 없는 사실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진술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사족을 달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넣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성추행 혐의 방어를 위한 전략 고등학생성추행 혐의 방어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핵심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시 있었던 장소, 시간, 함께 있었던 사람, 오고 갔던 대화 내용 등을 세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일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메시지 내용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등학생성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할까요? 모든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알리바이 자료,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 또는 당시 상황이 추행으로 볼 수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증거 등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스스로 수집하고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학생성추행 혐의,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문제인 것을 잘 압니다. 저를 찾아왔던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함께 사건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겪는 심리적 압박감과 막막함,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시각과 명확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카촬죄초범
카촬죄초범이라도 실형? 대응 방안은
카촬죄초범이라도 실형? 대응 방안은 처음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지금 어떤 기분이실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아, 내가 왜 그랬을까'하는 후회,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시겠지요. 그동안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정말 많은 질문이 떠다닐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걸까, 주변 사람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밤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이 글은 여러분이 겪는 불안과 걱정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씁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현재 상황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카촬죄초범, 예상 처벌 수위와 구성 요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카촬죄초범 경우 얼마나 엄한 처벌 받게 될까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영리 목적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을 때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포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올리는 것 또한 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유포했다면 3년 이상 징역 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 법률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신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타인 신체'라는 표현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부위 자체가 아니라, 촬영 당시 의도나 방법, 그리고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것은 이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초범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촬영 횟수나 대상,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내용에 따라 재판부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초범, 수사 절차와 법률적 쟁점 카촬죄초범 혐의를 받게 되면 보통 경찰 수사부터 시작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압수수색 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촬영된 영상 또는 사진이 있는지, 또 다른 유포 정황은 없는지 샅샅이 확인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자료들까지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받기 전 미리 관련 자료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져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경찰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숨기려다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호기심에 그랬어요.' 라는 말조차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카촬죄초범 경우, 범행 동기나 경위, 촬영 내용과 횟수, 그리고 본인 행동에 대한 태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 기관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카촬죄초범,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의미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 정황, 피의자 나이, 그리고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카촬죄초범 사건에 기소유예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촬영 횟수가 많거나, 또는 유포 정황이 있다면 기소유예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과 달리 사회생활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이 전과 기록은 공무원 임용 등 일부 직업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벌금형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금액은 범행 정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벌금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법적 절차 진행하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초범, 변론 준비 과정과 중요성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본인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어떻게 변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본인 행동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물론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노력과 증거를 통해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았다거나,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노력들은 판사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촬영 경위나 동기,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촬죄초범 사건에서는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혼자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복잡한 법적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이실 텐데,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은 마치 푹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배와 같을 겁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이 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당성매매처벌
분당성매매처벌,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조언
분당성매매처벌,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실질적 조언 성매매 사건 연루되어 갑작스럽게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대부분 매우 당황하죠. '이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지다니'라는 생각 들면서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지인이나 가족한테 말하기 어렵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 설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변호사 생활하며 그런 분들 많이 보았어요. 어떤 의뢰인은 경찰서 조사 앞두고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했어요. 또 다른 의뢰인은 직장 잃을까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려 했지요. 이런 상황에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된 정보 믿고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다가 상황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글은 그런 여러분께 분당성매매처벌 관련 정확한 정보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 제시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현재 놓인 상황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 초동 수사의 중요성 수사 초기 단계는 분당성매매처벌 사건 성공적인 해결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받았을 때 당황해서 아무 준비 없이 나가선 안됩니다. 성매매 혐의 보통 불특정 다수 성매매 혐의자 동시에 조사하거나 단속 현장 검거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경찰은 혐의 입증 위해 여러 증거 확보합니다. 이때 경찰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혐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추후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겁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백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말에 현혹돼 섣불리 혐의 인정해선 안 돼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나중에 진술 번복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 정하고 증거 관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찰의 질문 의도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은 피해야 하지요. 모든 진술은 신중하게, 법적인 관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적 쟁점과 구체적 대응 방안 분당성매매처벌 경우, 단순히 성매수 사실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매매 성립하려면 ‘성매매’ 정의하는 특정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를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통해 금전, 재산상 이익 얻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행위로 보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 바탕으로 구체적인 쟁점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금전 거래 내역, 특정 장소 출입 기록 등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상 단순히 음란한 대화만 오갔을 뿐 실제 금전 거래나 약속 없었다면 성매매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들이 혐의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지 반박하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팅 앱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금품 요구 받은 적은 있으나 실제로 만남이나 금전 거래 없었을 때요? 이럴 때 분당성매매처벌 혐의 부인하고 무혐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들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성매매특별법은 단순히 성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행위도 중하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독자는 성매매알선 혐의보다는 성매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대응의 실제적 과정 분당성매매처벌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실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수사 초기 단계서부터 경찰 조사 동행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 동행하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막고 불리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진술 토대로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때 검찰 조사에 임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에게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되, 억울한 부분은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재판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서도 일관된 주장과 증거를 통해 유리한 판결 이끌어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 분석과 법리적 해석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서 이 모든 과정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대응이 최선인지 판단하려면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제 경험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심리적 부담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 후 일상으로의 복귀 분당성매매처벌 사건을 겪으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변 시선, 그리고 낙인 찍히는 겁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나서도 혹시라도 직장에 알려지거나 가족에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성매매 사건은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적으로 재판받지 않습니다. 또한, 약식 명령은 기록에 남지만 특정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사건 해결 후에는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든 시간 보냈지만, 이 경험은 앞으로의 삶 살아가는 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터널 끝에 빛이 보일 겁니다. 현재 분당성매매처벌 혐의로 힘든 시간 보내는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기보다 전문가 도움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이 어려운 상황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 인생 전부는 아닙니다. 올바르게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하길 바랍니다. ▶ 간단한 질문을 통한 성매매 간편 상담 하러가기
수원건마
수원건마 혐의, 경찰조사 혼자 출석하시면 안 됩니다
수원건마 혐의, 경찰조사 혼자 출석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휴대폰 화면 속 수원건마 혐의 관련 글을 찾아보며, 마음 한편에 답답함이 밀려오고 계신가요? 며칠째 잠을 설쳤거나, 밥맛 잃은 지 오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눈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지요. 저 역시 오랜 시간 법조계에서 일하며, 이런 막막한 심정을 가진 분들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겪는 일 아니니까요. 이 글은 그저 단순한 정보 나열 아니지요. 여러분이 겪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 제시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정보 넘어 수원건마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수원건마 혐의, 정확히 어떤 행위 포함될까요? 수원건마 혐의는 일반적으로 성매매처벌법이라는 특별한 규정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이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 모두에게 형벌을 부과합니다. 성매매는 돈이나 다른 재산적 이익 주고받고 성적인 행위 하는 것이지요. 단순한 접촉 넘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의 목적은 우리 사회 성윤리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만드는 것이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처벌받는 걸까요?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한 '성매매' 개념에는 신체 접촉이나 특정 행위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대가 지불하고 전신 마사지 받다가 성적 행위 포함되면, 수원건마 혐의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행위가 수원건마에서 이루어졌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적용 시, 단순히 신체 접촉 유무가 처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돈 주고 성적 만족 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마사지숍에서 단순히 마사지 받았는데도, 업소 운영방식이나 주변 환경 고려하면 수원건마 혐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모두 처벌합니다. 성매수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황 따라 벌금형 넘어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우, 마사지 받기 위해 방문한 곳이 실제 수원건마 성매매 이루어지는 업소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행위 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요.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연락 받았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 대해 큰 불안감 느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여러분의 진술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진술하는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요. 경찰관은 여러분이 스스로 범죄 사실 인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의 진술은 향후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겁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진술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경찰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지만, 혐의가 구체화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는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질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수원건마 혐의에 대한 구체적 질문들 받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의 답변이 사건 결론에 결정적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거나, 변호인 도움 요청할 권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은 불리한 진술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어떤 증거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수사기관은 수원건마 혐의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 수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좌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메시지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서 마사지숍 업주에게 돈 보낸 내역 있으면, 이는 중요한 증거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내역에 '마사지비'나 '수원건마' 같은 내용 적혀 있으면 더 불리합니다. 통화 기록은 업소와 여러 차례 통화했는지 여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역에서는 성매매 암시하는 대화가 오고 갔는지 여부 확인될 수 있어요. 이러한 증거들 외에도 업소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건마 업소 단속 시 장부 발견되면, 여러분 이름이나 연락처가 거기에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성매수자나 업소 직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은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증거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들, 스스로 확인해 보고 여러분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수원건마 혐의 관련해 지금 여러분이 겪는 혼란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까? 아니면 혹시 징역형일까?’와 같은 생각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 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는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수원건마 관련 사건들에서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 좌우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결코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요. ▶ 간단한 질문을 통한 성매매 간편 상담 하러가기
몰래카메라처벌
몰래카메라처벌|카촬죄형량은 사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핵심 내용 : 몰래카메라처벌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죄의 여부, 내용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카촬죄형량이 변하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0. 들어가기 전에 1. 그동안 여러 몰카를 범하다가 처음 적발된 것인가요? 2.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3.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4. 마무리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생겨 저희 동주에 조언을 구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여럿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카촬죄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라 물으시곤 하는데요. 비록 동주가 여러 카촬죄 사건을 해결하긴 했지만 정확한 형량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사건의 유형마다, 카촬죄형량을 판단하는 법원마다도 차이가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건 유형' 정도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보고 자신은 현재 어떤 유형에 연루되었는지,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그동안 여러 몰카를 범하다가 처음 적발된 것인가요? 몰래카메라 사건을 처음 적발당하였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죄가 발견될 수 있는 유형'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그동안 몰카 범죄를 다수 범하였다가 이번에 처음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포렌식 조사를 통해 수십장 ~ 수백장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서 그동안의 범죄가 드러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이렇게 여죄를 발견하면 추가적 혐의를 붙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단순 1개의 몰카 사건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죄질이 무겁다 평가받지요. 그 결과 카촬죄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몰래카메라처벌은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8개월 ~ 2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죄가 발견된 사안에선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몰래카메라처벌은 촬영물의 내용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가령 단순 노출된 신체를 촬영한 사건보다 성관계를 담은 사건에 대해 좀 더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영상의 경우 연인 관계였을 때 촬영하였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정식으로 교제하는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카촬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대의 동의하에 촬영되었다고 해도 멋대로 유포하시면 이 또한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참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으면 처벌이 많이 달라질까요? : 몰카 범죄가 반드시 성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종종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범해지곤 하는데, 이러면 사안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 카촬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단순 몰래카메라 사건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선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3.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K 씨는 직장 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약 5명 정도의 몰카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후 몰래카메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탈의실을 이용하려던 직원에게 걸려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K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몰래카메라, 핸드폰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한 K 씨. 경찰조사를 혼자 받는 것 조차 무척 불안하였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제출된 몰래카메라,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인해 의뢰인 K 씨의 상황이 무척 불리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울러 몰카 피해자가 여럿이었고, 이들의 얼굴이 담긴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할만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니 되도록 징역만은 피하길 원합니다'라는 희망을 말씀하셨죠. 선처가 쉬운 사안은 아니었으나 저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들은 점 *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 유포까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유를 정리하여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및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며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의뢰인 곁에 있었고요.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몰래카메라처벌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몰카사건은 반복적으로 혹은 여러 혐의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 적발된 것이라 하여도 몰래카메라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건을 분명하게 분석해 본 후 그에 맞는 진술, 양형 자료 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대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입장상 이러한 준비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몰카 사건을 해결해 온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수사기관의 조사, 피해자 합의, 재판 준비, 양형자료 준비 등에 조력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건 특징에 집중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동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게시글 상담 신청하기 ◆ 네이버 예약 알아보기
아청물소지
아청물소지|미성년자SNS를 통한 거래가 적발되었나요?
* 핵심 내용 : 아청물소지는 마냥 가벼운 사안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때론 소지에 더해 제작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고, 포렌식 조사 또한 빈번히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로 인해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으며 미리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0. 들어가기 전에 1.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2.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요? 3. 만약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4. 마무리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대응에 힘쓰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아청물 관련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습니다. 그 결과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아청물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함부로 소지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점을 아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이는 아청물소지 사건이 때론 전혀 예상치 못한 과정으로 연루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아직까지도 안일한 생각을 하시다가 휘말리시기도 하고요. 이럴 땐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실 수가 있지요. 이를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꾸준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저희에게 문의하시기 전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조력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아청물소지 사건은 크게 *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성은 아청물임을 알고 있었던 것, 즉 사진/영상 등의 대상이 미성년자 혹은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인지가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SNS에서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있었고 이를 알고도 아청물을 구매, 소지한 경우를 대표적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비교적 혐의가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처 사유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에 반해 고의성이 모호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청물소지의 고의성 부재를 다툴 수 있는 사안 여러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는데 그 중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고 음란물을 판매, 이를 구매했을 경우   이런 상황에 휘말리셨다면 '어떤 근거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지'를 분명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칫 미필적 고의(간접적으로나마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요? 아청물소지 또한 수사기관 측에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임의제출을 제안하거나 때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거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건 관련 기기를 확보한 후 포렌식을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죠. 여기서 임의제출은 거절할 수 있는 절차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임의제출을 거절하면 수사기완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조사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고요. 아울러 임의제출을 거절해도 법적 절차상 영장을 통한 압수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협조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포렌식 조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아청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삭제한 파일도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니 마냥 안심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변호인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만약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종종 미성년자SNS 혹은 게임, 어플 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에게 '사진 혹은 영상 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게 되었다면 아청물소지뿐만 아니라 제작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면 소지로 적발된 경우 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아청물 제작만 해도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사안인데, 아청물소지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아청물제작은 워낙 나쁘게 평가받곤 하는 미성년자성범죄인 만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개인이 감당하기 심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아청물소지를 무조건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청물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뀐 만큼 생각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지요.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도 이른 시기부터 철저히 대응 방안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동주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방문 전에 예약을 해 주시면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가져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벌금“
성범죄벌금 나오면 괜찮을까? - 강제추행으로 연루된 분들 주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벌금 나오면 괜찮은거 아니에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벌금이면 괜찮은거다" 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 ​ 오늘 글에서는 강제추행죄 가해자로 연루된 분들이 성범죄벌금 관련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바로 짚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 ​ 1) 강제추행으로 고소 및 신고 당하신 분 ​ 2) 벌금이면 교도소엔 가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 ​ 3) 전과없는 초범이면 선처 받는다더라 라는 상식을 가지고 계신 분 목차 벌금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벌금만 내면 모든 처벌이 끝난다? 벌금형은 직장생활에 큰 영향이 없다? 성범죄벌금 아닌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글을 마치며 1. 벌금은 전과로 남지 않는다? ​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과태료 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징계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데요. ​ ​ 성범죄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명백한 전과기록이 됩니다. 이는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보존되고 각종 신원조회 시 확인 될 수 있지요. ​ ​ 특히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직업군 취업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외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등 취업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가벼운 처벌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벌금형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법적, 사회적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2. 벌금만 내면 모든 처벌이 끝난다? ​ 돈만 내면 다 끝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처벌은 단순 성범죄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병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지요. ​ ​ 보안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법원이 지정한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보안처분은 벌금 납부와는 별개로 이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보안처분 면제의 핵심은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적다" 라는 것을 판사에게 어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3. 벌금형은 직장생활에 큰 영향이 없다? ​ 성범죄벌금은 직업에 따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 ​ 이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회사내규에 따라 징계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를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벌금을 받는 순간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것이지요. ​ ​ 성범죄 사안, 특히 강제추행 사안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반복해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4. 성범죄벌금 아닌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김씨께서는 사건 당일 만원 지하철 안에서 인파에 밀리는 상황을 이용,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 했습니다. B씨는 즉시 불쾌감을 표하며 항의를 했고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어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이 혐의를 즉시 인정한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했는데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포함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 또한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의뢰인의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 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주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 여기까지 강제추행 사안으로 성범죄벌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해 설명드리는 글이었습니다. ​ ​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조력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강간무죄“
강간무죄 받는법? 성범죄진술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의 목차 강간무죄 받기 어려운가요? 누명을 벗는데 성범죄진술이 중요한 이유 클럽에서 만난 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 강간 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 - 강간무죄 방어 성공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설마 처벌 받지는 않겠죠? 경찰조사 나가서 잘 말하면 되잖아요 이 글에 들어오신 억울한 성폭행 가해자 연루된 분들 중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나는 떳떳하니깐 혼자 나가서 조사 받을거다", "설마 내말은 안믿고 상대방 말만 믿겠느냐"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단순히 이와 같은 생각만으로는 절대 무혐의, 특히 강간무죄는 받을 수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어 바쁘지만 짬을 내어 블로그에 제가 직접 글을 남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인데요. ​ ​ 단 한분이라도 "아 억울하다고, 당당하다고 무조건 강간무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서 누명을 벗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 그렇다면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신고 당했을 때 강간무죄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왜 성범죄진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미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셔서 긴급한 상황인 분이라면 아래 연락 주시는 방법을 참고하여 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 1. 강간무죄 받기 어려운가요? ​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범죄 재판의 특성 때문인데요. 강간죄는 보통 은밀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힘들지요. ​ ​ 따라서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반박하지 못하는 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 ​ 강제 성관계가 아닌 "합의된 성관계" 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누명을 벗는데 성범죄진술이 중요한 이유 ​ 성범죄 사건에서 누명을 벗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반박하고 본인의 진술로 신빙성을 얻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의 부재 : 성범죄는 CCTV나 녹음, 목격자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행 자체가 은밀한 장소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죠. 결국 법관이 판단할 자료는 양쪽의 '말' 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여러분의 진술이 매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게 됩니다. ​ 성범죄진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첫째, 절대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둘째, 사건 전후의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은 식의 애매한 답변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 셋째, 성범죄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범죄진술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알리바이, 문자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진술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이걸 제가 어떻게 준비하죠? 혼자서는 준비할 수도 없고, 잘못 준비했다간 오히려 상황만 불리해집니다. 강간무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3. 클럽에서 만난 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후 강간 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 - 강간무죄 방어 성공 ​ *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의 생일을 맞아 서울의 모 클럽에 방문했는데요. 그 곳에서 여성 B씨와 만나게 되었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넘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진행했습니다. ​ ​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의뢰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진행했다면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신고 했고, 경찰출석 연락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강간무죄를 밝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좋았겠지만, 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따라서 의뢰인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성범죄진술을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 ​ 만남부터 스킨십, 관계, 헤어짐까지 모든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논리적 허점이 없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이를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모의 시물레이션을 반복 진행해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재판까지 넘겼는데요. 담당 재판부는 고소인보다 의뢰인의 성범죄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간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 여기까지 강간무죄 받는 방법, 성범죄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 ​ 관련하여 제게 질문하실 사항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오피스텔성매매“
일산동부경찰서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의 목차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 장부가 진짜 있는거 맞나요? 단순 조사라던데... 일단 받고 올까요?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 되었다가 기소유예 받은 사례 글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 블로그를 봐왔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스웨디시 성매매 단속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부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단속은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서울로 퍼져 많은 분들이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 ​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지만 많은 분들이 검찰 송치 후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기소유예, 벌금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겠습니다. ​ ​ 그런데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 단속이 이제 오피스텔성매매 쪽까지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저희 동주에 최근 오피스텔성매매 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지역의 OOO 업소(현재는 OO이라는 업소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의 장부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많은 분들이 조사 관련 연락을 받고 계십니다. ​ ​ "분명 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 "장부가 없다고 했는데" ​ "성범죄 전과 생기면 어떡하지?" ​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많은 생각이 들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글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변호사이자 10년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저 조원진이 일산동부경찰서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기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 글을 읽기 전, 상황이 급박하여 제게 자문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 장부가 진짜 있는거 맞나요? ​ 제가 업소에 문의했을 때는 장부 같은거 분명 없다고 했었거든요... 경찰에서 뭘 잘못 안거 아닐까요? 일단 문의만 하고 안갔다고 해볼까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업소에서 장부가 없다고 했는데, 절대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오피스텔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의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 ​ 스웨디시 마사지, 오피스텔, 등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반드시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부가 있고 거기에 개인정보가 기록된다고 하면 손님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지만, 이런 업소들의 특성 상 경찰의 현장 단속, 블랙 손님 관리 등 장부가 없으면 업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 ​ 따라서 단 1번이라도 문의, 이용하셨다면 업소가 가지고 있는 장부에 여러분의 전화번호, 인상착의, 차번호, 결제 방법 등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적혀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 이번 일산동부경찰서의 오피스텔성매매 단속 또한 이러한 장부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부가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어쭙잖게 "그냥 문의만 한건데요, 성매매는 안했어요" 와 같은 변명을 하신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해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단순 조사라던데... 일단 받고 올까요? ​ 단순한 조사니까 가서 간단하게만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받아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 안될까요? 일산동부경찰서의 연락을 받으신 의뢰인 분께서 실제 하신 말씀 대부분 경찰은 성매매 장부단속을 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말로 피의자들을 출석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 ​ 이 세상에 단순한 조사, 간단한 경찰조사란 없습니다. 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공식적인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말한 내용, 태도 등은 모두 기록되어 검찰 조사, 재판까지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 ​ 즉,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재판까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홀로 조사에 출석하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오피스텔성매매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시고, 철저한 조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3. 오피스텔성매매 장부 단속 되었다가 기소유예 받은 사례 ​ * 실제 사례이므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박OO님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이셨습니다. 평소 오피스텔성매매를 즐겨하고 계셨는데요. ​ ​ 그러던 도중 의뢰인께서 이용하던 업소의 장부가 경찰서에 넘어가게 되었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 ​ 대기업에 재직중이고, 성범죄 전과가 생길 시 해고 될 위험이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서둘러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력 내용 우선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오피스텔성매매 장부단속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미 유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를 파악한 후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 ​ 의뢰인의 진심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자필 반성문 쓰는 것을 도와드렸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필 할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 실제 조사 당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하여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드렸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체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히진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사건은 검찰단계 기소유예 처분 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시 다니고 있던 대기업에서 해고될 수 있었지만, 이를 피해 의뢰인께서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4. 글을 마치며 ​ 여기까지 일산동부경찰서 오피스텔성매매 장부단속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 ​ 정황 상 장부단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장부에 적힌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은 순차적으로 연락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든, 받으셨든 지금부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 ​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이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초등학생성추행 억울 하신분이라면? 무혐의 사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제가 이런 일로 신고를 당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L씨께서 실제 하신 말씀 ​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 의뢰인 L씨께서는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문구점을 운영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께서 한순간에 초등학생성추행 가해자 로 몰리게 되어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던 사안인데요. ​ ​ 늦지 않게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 또한 의뢰인 L씨 처럼 억울하게 초등학생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이라 생각되는데요. ​ ​ 미성년자성범죄는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가해자로 연루된 순간부터 해결하기 매우 힘든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 된 경우에도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제가 어떻게 초등학생성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 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되도록 빠른 조력 받으셔서 억울함을 벗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 평범한 문구점 사장님이었던 의뢰인 L씨 적용되는 법조 및 조력 드린 내용 초등학생성추행 무혐의 입증을 위한 전략 사건의결과 글을 마치며 1. 평범한 문구점 사장님이었던 의뢰인 L씨 ​ 의뢰인 L씨께서는 한 동네에서 20년 넘게 문구점을 운영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친절한 아저씨'라고 통했고, 본인도 슬하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셨는데요. ​ ​ 사건이 발생한 날 문구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 B양이 문구점에 와서 캐릭터펜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던 B양은 실수로 펜을 진열장과 벽 사이의 좁은 틈을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 ​ B양이 울먹이자 마음이 쓰인 의뢰인께서는 직접 펜을 꺼내주기로 했고 아이에게 " 다치니까 잠시만 뒤로 물러서줘" 라고 말하며 어깨를 가볍게 잡고 뒤쪽으로 살짝 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주자 B양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인사하며 문구점을 나섰다고 하는데요. ​ ​ 문제는 며칠 뒤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가 온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성추행 가해자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내용 이었는데요. 당황하신 L씨께서는 서둘러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적용되는 법조 및 조력 드린 내용 ​ 의뢰인 L씨게 적용되는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제 3항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의뢰인이 초등학생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경위는 B양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던 도중 발생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 B양은 의뢰인이 본인의 어깨를 만졌다고 표현했는데, 부모가 이를 성추행으로 오해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 ​ 저는 많이 당황하신 의뢰인을 진정시켜드리고 무혐의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 1) CCTV 영상 확보 ​ 문구점 내외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B양이 문구점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 의뢰인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펜을 주워주는 장면이 촬영된 각도는 아니었으나 B양이 문구점을 나갈 때 아무런 불안감이나 불쾌한 기색 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뛰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2) 상황 재구성 ​ 경찰조사에 제가 직접 동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아이가 위험하지 않게 위하여 어깨에 손을 댄 것일뿐 다른 그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 3) B양 진술 신빙성 탄핵 ​ 아동성범죄 사건의 특성 상 B양의 진술이 부모에 의해 와전되었을 가능성을 의견서를 통해 강력 주장했습니다. 최초 진술과 경찰 진술 사이의 차이점, 부모와의 대화 이후 B양 진술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그 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CCTV 영상과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의뢰인의 행위에서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목적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 ​ 그 결과 불송치 무혐의 처분 을 내려주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 여기까지 초등학생성추행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가 무혐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 소개해드렸습다. ​ ​ 현재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 ​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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