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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가진단 5.0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노하우로 만들어진범죄 자가진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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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동주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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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 촬영한 의뢰인 형사공탁 통해 집행유예 성공 카톡후기
카촬죄 집행유예 후기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약 1년이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좋은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애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둘이 맺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뒤 여자친구에게 적발되면서 당연히 사이는 파탄이 났고 즉시 영상을 지워봤으나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몰카 촬영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위기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넘겨보고자 의뢰인은 당소,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는 의뢰인과의 세세한 면담을 통해 탈출구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포렌식 검사도 진행중이었고, 다른 증거도 명확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큰 처벌만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참작을 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전무한 형사 전력, 성실한 학생 및 사회인으로 살아온 기록,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교육 수강 이력 등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강한 거부로 인해 실패하였고, 당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범죄인데다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카촬죄 사안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가해자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술자리 중 충동적으로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여성의 볼일 장면 촬영 집행유예 [보러가기]
준강간 혐의
준강간 혐의 합의 후 성관계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성공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범죄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취업준비생으로 1년 간 외롭고 힘들었던 의뢰인은 취직에 성공하자 곧바로 지인들로부터 소개팅을 매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느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집으로 향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여기서 두 사람은 꽤나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가겠냐고 물어보자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그렇게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자신을 마음대로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되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관계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술집과 모텔은 물론 그 부근의 CCTV 자료를 입수하여 모텔로 이동한 당시 피해 여성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음을 증명하였고, 진술마다 달라지는 상대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강간으로 신고 불송치 무혐의 [보러가기]
성추행 기소유예
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초범 의뢰인 합의성공 기소유예 카톡후기
성추행 기소유예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교 졸업반에 속한 학생이었는데요. 취업을 위해 각종 소모임과 스터디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그 중 한 모임에서 알게 된 2살 아래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공부하며 친해졌고,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굉장히 잘 따랐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근에 손을 가져갔는데요. 당일에는 그저 거부의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 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고, 사과를 전해도 소용이 없자 가족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먼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함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설령 그것이 사과의 내용이라 할 지라도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소의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조사 동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주변인들의 탄원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하여 지하철 옆자리 여성을 만진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성희롱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알바생에게 복장 지적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후기
성희롱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카페를 개업한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가게를 도맡아 꾸려나가던 의뢰인이었으나 갈수록 이것이 힘에 부쳤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은 몇 살 연하의 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일처리도 빈틈없어 마음에 들었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보기에 카페 직원치고는 노출이 너무 많은 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상대방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 말을 녹음해두었고 이걸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 줄 몰랐다고 푸념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성범죄 사안의 무거운 처벌과 빠른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다행히 적절한 규모의 합의금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관련 사안 성공사례 신입사원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허락없이 포옹 등 신체접촉 기소유예 [보러가기]
주거침입강간혐의
주거침입강간 혐의 의뢰인 대리 고소취하 성공사례 후기
주거침입강간 고소취하 후기 의뢰인은 남자 대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스스로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버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한 여성과 귀가하는 길이 비슷해 퇴근 때마다 바래다주면서 나름대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집에 잠시 들렸다가라고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그곳에서 상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더 이상의 깊은 관계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소를 방문하였을 때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대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집 앞 골목을 찍은 CCTV 영상을 입수했고, 또한 관계일 이후에도 친밀하게 나눈 채팅 내용 또한 수집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동주는 상대방을 압박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라는 거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 이후 다시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강간죄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성공사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추행무고 성범죄로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가해 강제추행가해자 성추행불기소
강제추행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신입사원 택시 태워주려 부축한 의뢰인 성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성실히 일해온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새로 회사에 들어온 사원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부서 소속이어서 마주친 적도 없었지만 회사소속원들의 평균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자리 내내 편하게 해주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신입사원 여성은 매우 취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했기에 부른 택시에 태울 때 의뢰인이 어깨나 허리를 붙잡고 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파편적인 기억만으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은 CCTV와 식당 직원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의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동주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비틀거리는 타인 부축해주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범죄무고 성범죄로펌 성추행가해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만취해 인사불성된 친구 집에 데려다 준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고객후기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다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늦깎이 신입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의뢰인은 수업이든 과제든, 심지어 학과 활동까지 아주 열심히 임했는데요. 그러던 중 친해진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학년 선배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하여 마음이 잘 맞아 나름대로 친해져 종종 둘이서 식사나 술자리도 갖는 사이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만취하자 자취방에 데려다 준 의뢰인은 다음 날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몸을 만진 게 아니냐고 책망하는 상대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이러한 성범죄 문제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상담에서부터 안심시켜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의 CCTV나 당시 술집 직원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넘어질 뻔한 사람 붙잡아주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카촬죄 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 핸드폰몰카 성범죄변호사 성범죄합의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꺼내 바깥을 본 의뢰인 합의대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이 15년에 달해가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늘 일에 열심이었고 성과도 좋았기에 의뢰인은 멈춤 없이 진급을 거듭했고, 어느 새 어엿한 관리자가 되어 다음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신나게 달린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급한 요의를 느꼈는데, 비좁은 남자 화장실은 10여분 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바로 나올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바깥을 비췄는데요. 이를 본 여성의 신고로 몰카범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전담조력팀을 꾸렸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련한 경험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갔고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증거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가해자 조력 성공사례 에스컬레이터 뒷자리에서 앞에 선 여성 다리 촬영한 의뢰인 벌금 500만원 [보러가기]
강제추행 강제추행가해 성추행혐의 성범죄변호사 성추행무죄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 만취한 승객을 부축하려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의뢰인 대리 무죄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낮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로 부업을 하며 아내와 자녀 둘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하루하루 애썼습니다. 여느 때처럼 호출을 받고 해당 장소로 간 의뢰인은 한 30대 여성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과 주소지 입력도 같이 술자리를 한 친구들이 해주었을 정도로 완전한 만취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동하는 동안 수면을 취하면 어느 정도 술이 깰 거란 생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집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여 부축하여 현관까지 데려다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부디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성범죄 판결 기조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세심히 수집하는 한편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긴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노래방 직원 여성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무죄 [보러가기]
음란물유포 사이버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음란물유포변호사 음란물유포처벌
음란물유포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음란물유포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를 받은 채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한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인 저작권 자료를 다운 받곤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이트에 올라 온 최신 영화들을 전부 다운로드 리스트에 올린 의뢰인은 딱히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다른 볼일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이 중 이름만 다른 것으로 바꾼 실존 인물의 성적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공유를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으로 각종 자료를 다운 받는 좋지 않은 행위도 그만두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공사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집행유예 [보러가기]
강제추행 대중교통강제추행 성범죄혐의 성범죄무혐의 성추행가해자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의뢰인은 젊고 유망한 청년으로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학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영어학원에 나가는 것이 의뢰인의 일과였는데요. 어느 날 평소보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큰 흔들림이 생기자 의뢰인은 옆에 선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상황의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 넘어갈 상황에서 상대방은 강제추행이라며 폭언과 함께 압박했고, 의뢰인은 정말로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의 변호를 수임함과 동시에 최선의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중요한 순서나 인과 관계가 달라졌으며 지리멸렬해져 갔고, 당소의 변호인단은 이를 놓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례 술에 취해서 여성 추행한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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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라도 강간 강제추행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과 처벌 가능성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밴드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과 방송인 최동석 등의 유명인들이 부부 간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 대법원은 “아내가 간통죄고소를 취하한뒤 새출발을 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설사 남편이 폭력을 써서 강제로 간음했다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0. 3. 10. 70드 29)고 판시한 이래 30년간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왔다.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부 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2004년, 대법원은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어, 2013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며 “기혼 여부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자 인권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현행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세환 변호사는 “부부간 강제추행은 부부사이의 성생활과 관련된 성범죄이기에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충분히 처벌 가능성도 있기에 초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배우자 강간 및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고소가 감정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추행에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제 실무에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일상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기습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경우에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부부 관계일지라도 일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혐의를 벗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밀접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만약 부부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부가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705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구체적으로 ▷ 성 착취물 제작·제작 알선 74명(구속 14명) ▷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504명(구속 35명) ▷ 성 착취물 소지·시청 106명(구속 3명) ▷ 성 착취 목적 대화 3명(구속 3명) ▷ 불법촬영물 반포 18명(구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은 소지 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교복을 착용하는 등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아청물로 인정된다. 영상물 뿐만 아니라 비디오물, 게임물도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등장한다면 아청물에 해당되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과 형량도 달라진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아청물을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은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허위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해당 음란물은 아청물로 취급되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청물 관련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안과 달리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실제로 아청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급하게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 특히 아청물은 시청 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이를 모르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혹시라도 아청물을 소지,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미리 문제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도 좋다.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미리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만약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미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했음이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해 처벌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아청물인지 애매하거나 모르고 소지, 시청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했는지’, ‘아청물을 시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성립요소에 해당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다만 아청물소지·시청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기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 과정에 대비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면 최소한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포, 소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는 것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 관련 성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후 청소년성보호법까지 개정된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만20세도 유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성착취로 처벌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16세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한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온 가운데, 미성년자대상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미성년자성착취 문제이다. 소위 그루밍성범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아직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간음하거나,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만19세 이상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규정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즉 만20대의 청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사건의 발생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 되므로 미성년자끼리 연애를 하다가 1인이 성년에 이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그런데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성착취 문제가 완벽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피해 미성년자가 1인인 경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이 미성년자성인연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인지, 아니면 성착취 사건인지를 외견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피의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사건의 내용,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경위, 심리적인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덧붙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최초 수사 시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성착취로 혐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미성년자대상성착취 혐의가 적용되었다가 의제강간으로 혐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며,“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news@beyondpost.co.kr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처벌 이루어져

지난 8월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2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선고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B양의 목을 조르며 성관계를 하는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양이 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렸으나 이를 알고도 지난해 9월부터 9회에 걸쳐 B양에게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케 하였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된다.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원진 책임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설령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것이 바로 A씨가 동의 하에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성범죄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실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나이를 속였다고 억울함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원진 변호사는 “미성년자대상성범죄는 사안이 엄격한 만큼 엄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채 접근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항상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조언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딥페이크,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물 제작등 디지털성범죄 이어지는 징역형 선고.. 감형받기 힘들어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0년 일명 ‘n번방 방지법’ 이 통과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죄질이 안 좋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높은데, 2016년에는 1심판결을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선고비율이 약 36%내외 였던것에 반해 2020년에는 약44%에 이른다.디지털성범죄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편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물 제작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다면 최장 7년의 징역에 처한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시 해당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더욱 그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모대학교 N번방까지 큰 이슈가 되며 딥페이크 뿐만 아닌 몰래카메라, 음란물 제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엄격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건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진행되며,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됨은 물론 형량에도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덧붙여 “실제로 최근에 면담 요청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초범임에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구속영장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다”며 “그만큼 담당 기관에서도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 돼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가 분석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736명으로, 가해자에게 선고된 유기징역 형량은 ‘강간’ 65.4개월, ‘유사 강간’ 62.8개월로, 전체 성범죄 평균은 47.3개월(3년 11.3개월)로 나타났다.해당 사건들에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하여 행위를 한 사건들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성립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도 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에따라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추행 했을 시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진다.이러한 미성년자의제성범죄는 피해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 하지만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경우 뿐 아니라 만16세 미만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송치된 피의자들 중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이런 항변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하지 않는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성범죄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또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기존에는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했을 시에 적용 됐으나,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이슈가 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개정된 것으로 이번 합헌결정은 본 개정 후 첫 헌재 판단이었는데,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고, 행위자는 처벌의 대상이 됨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엄격히 다루고 있다. 검사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느낀 것은, 재판부는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앞으로도 계속 엄격히 다룰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각종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며 국민들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자 재판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박동진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미성년자 의제강간, 초범이라도 선처받기 힘들어.. 미성년자가 나이 속였다면 판단 달라진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는 수사기관·재판부로부터 선처받는 게 가능하다.그러나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건 다른 얘기다. 초범으로서 감경받는 건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형법 제305조 2항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한 만 19세 이상인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만약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더해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세진다.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두 법률에 명시된 처벌 수위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무서운 점은 따로 있다. 바로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관계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관계 한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다.그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5조 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다.형사처벌 대상은 만 14세 이상인 자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되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만일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본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일부 피의자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하곤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을 참고해 볼만 하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걸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증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형사 재판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해당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나이 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연인관계인 학생들 중 한명이 성년이 되었을 때, 온라인을 통해 만난 상대와 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의 2가지 경우가 가장 많다”며,"일부 미성년자는 자기 나이를 속이고 상대방에게 접근한다. 이 경우, 피의자(미성년자에게 속은 사람)는 혐의를 벗거나, 최소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다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속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한편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감경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감경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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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 성추행, 사병도 군형법 적용되어 가중된 형사처벌 대상이 돼…

 

지난해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동성 간 성범죄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는 △2019년 264건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 △2022년 1~8월 292건으로 매년 3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총 건수 771건에 비추어 보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성범죄 사건 중 가장 빈번한 강제추행의 경우, 민간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군, 공무원 성범죄사건 책임 변호사로 활동하는 조원진파트너변호사는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죄는 벌금 없이 최소 1년의 징역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병 또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군대 내에서 동기, 후임을 추행하여 본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처럼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를 한번 받게 되면 제대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제대 후에는 관할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 형법에 비해 훨씬 가중된 1년 이상 징역부터 처벌기준이 출발하기 때문에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사병이라고 하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군대 내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군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 높아

기술이 발달하며 휴대폰 만으로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우리들의 삶은 편해졌으나, 이를 악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났다. 흔히 몰카죄, 카촬죄로 불리는 해당 범죄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이다.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천 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는 11%(741명)가 6,533명이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됐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0대가 13.78% 20대가 37.86%, 30대가 21.54%, 40대가 12.54%로 20-30대 연령 비율이 가장 많다.검거된 사안을 보면 휴대폰으로만 촬영한 것이 아닌 시계, 볼펜, 보조 배터리, 라이터, 넥타이핀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래카메라인지 구분이 안 되기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지하철, 숙박업소, 상점, 아파트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 판매, 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별도의 보안처분(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간혹 촬영물을 삭제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모두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하며, “이때 포렌식 수사를 거부할 순 있으나 담당 기관에서 영장발부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경우 증거인멸 및 2차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며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구속되기 전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해도 혐의 벗어나기 힘들어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혼잡한 시간대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봄, 여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5월~8월), 그 중에서도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내 성범죄 비중이 높았다. 서울 지하철에서만 발생한 성범죄만 보더라도 2023년 5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범행 목적을 가지고 추행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의도치 않게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그 성립범위인데,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 없이 신체를 더듬거나 스치기만 했어도 장소적 특성만 인정되면 혐의 또한 함께 인정되고 있다. 즉, 성립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뜻이다.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찜질방과 같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들을 포함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단순 형사처벌 뿐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상당하다. 본 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최장 30년),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예방 교육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게 되며, 나아가 비자 발급 제한부터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 또한 겪게 될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경우 지하철 내 CCTV가 없거나, 주변 인파들로 인해 명확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간혹 무혐의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카촬죄변호사
[미디어파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찍고 지워도' 성립.. 유포는 가중처벌 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른바 '몰카죄'라고도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 카촬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진을 찍고 지우면 끝인 줄 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진을 찍고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의해 밝혀지게 돼 있다.

카촬죄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 신체를 몰래 찍은 경우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카촬죄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다.

두 번째 조건은 '촬영 결과물이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이다.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촬죄 처벌 수준은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이다. 여기서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은 딱 정해진 수준이 없다. 피해자 옷차림·촬영자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한 남성이 레깅스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했다가 카촬죄로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또 '촬영'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카촬죄에서 말하는 촬영이란, 카메라 등 기계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다. 즉 렌즈에 상대방이 포착되기만 해도 카촬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한 판례를 소개하겠다. 실제 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르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범죄가 될 수 있다.재판부는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 장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카촬죄는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미수범 처벌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5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 촬영 여부만 경계해서는 안 된다.카촬죄는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영리 목적'을 갖고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더 무거워진다. 영리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결과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다. 영리 목적을 갖고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해당 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없다. 이에 따라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마지막으로 '소지'에 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 촬영물 및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카촬죄에 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형사 전문 변호사는 "카촬죄는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한층 더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촬죄 피의자를 상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뤄진다"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따라 삭제된 사진·영상이 쉽게 복구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섣불리 (사진·영상을) 삭제했다가는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 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이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재촬영'된 것이라면 처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촬영물·복제물에 관한 처벌 규정만 있고, '재촬영물'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는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을 언급해야 한다. 2018년 12월 18일, 성폭력 처벌법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개정 당시 카촬죄 형량은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재촬영된 성관계 영상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은 논란이 됐고,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처벌 대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복제물에 대한 범위가 달라졌다. 해당 판결 이후 복제물에는 '재촬영된 영상'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2019년 12월 18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라면, 재촬영물도 처벌 대상이다.이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 조문에 적힌 내용은 해석이 중요하다"면서 "복제물에 재촬영 된 결과물도 포함되니,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카촬죄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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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성범죄전담센터의 노하우가 담긴 칼럼
성범죄 사건의 한 수, 법무법인 동주가 만들어갑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외국인강제추행 출국명령 피하는 방법
외국인강제추행 출국명령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외국인강제추행 사건 법무법인 동주여야 하는 이유 1. 외국인성범죄 관련 이력이 많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외국인 소송 지정변호사 출신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 대한 변협에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실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성공사례 소개>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영국 국적의 외국인(영국인) → 혐의없음 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에 본인 성기 밀착한 외국인 → 기소유예 한국인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고소 당한 일본 국적의 외국인(일본인) → 혐의없음 ​ ​ 외국인이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 ​ ​ 출국명령은 외국인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처분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 ​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출국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외국인강제추행 사건,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형사 책임과 출입국사무소의 출국명령 조치까지 모두 대처해야 합니다. ​ ​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출국명령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미 출국명령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체류 허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 ​ 변호사라고 해서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형사 처벌과 출국명령 조치를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만 가능하죠. ​ ​ 이미 본문 상단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제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는 외국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 형량을 낮추고 강제출국 조치를 피하고 싶은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① 출국명령 대상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0일 이내 출국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대로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아무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출입국사무소의 사례를 보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출국명령 조치를 내리는 것 이 현실입니다. ​ ​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선처 처분의 일종이다 보니,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 ​ ② 강제출국 피하고 싶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만일, 혐의가 분명하다면 형사 처벌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 관련해서는 따로 다투는 것이 좋지요. ​ ​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행정소송을 통하면 사건 결과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 ​ 강제추행 무혐의 기준? 여기까지 읽은 분들이라면 '강제추행 무혐의 받는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한국은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 됩니다.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일지라도 말이죠. ​ ​ 이런 상황이라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증거가 없다면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 ​ ③ 억울하게 외국인강제추행 혐의 적용된 사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E-2 비자로 한국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입니다.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사안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아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 ​ 피해자의 고소장을 살펴보니 며칠 전 퇴근길 버스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 ​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의 팔꿈치로 본인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만졌다는 것 인데, 의뢰인은 그런적이 없다며 억울해야 하셨습니다. ​ ​ 조력 내용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저는 버스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 1) 혐의 부인 → cctv에는 양측의 진술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 혼잡했기에 cctv만으로는 추행 경위, 부위 등 정확한 식별이 불가했지만 피해 여성 근처를 봤을 때,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 2) 체류 기간 동안 문제없었던 피의자의 성행 강조 → 피의자는 한국에서 외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동안 어떠한 문제 없이 성실히 생활했습니다. (탄원서 제출) ​ ​ 3) 경찰 조사 동석 → 한국말에 능숙한 의뢰인이었지만 경찰 조사는 한국인도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는 자리이기에 제가 동행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제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이 이렇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많이 진행된 후에 도움을 구하시면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고소를 당한 즉시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조력합니다. ​ ​ 외국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지하철도촬
지하철도촬 몰카합의금 5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사례
지하철도촬 몰카합의금 500만원으로 선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성공사례 소개>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다리 몰래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 → 기소유예 회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 및 촬영한 사건 → 집행유예 마트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적용된 사건 → 무혐의 현재 지하철도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합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 ​ 하지만 몰카합의금에 대한 액수가 모두 달라 어려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일단 저는 몰카합의금 500만 원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 이 있습니다. ​ ​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의 합의금을 모두 500만 원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 현재 지하철도촬 혐의가 적용됐고 여죄 가능성까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몰카합의금 500만원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실제 사례에 대해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 ※ 모든 사건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소개됩니다. ​ ① 사건 경위 사건 당일은 주말이었으며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해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 특성상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요. ​ ​ 의뢰인의 앞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서있었고 사람이 많으니까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여성의 다리, 치마 속을 촬영 하였습니다. ​ ​ 다들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목격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지하철도촬 행위를 하는 의뢰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해당 목격자는 피해 여성에게 지하철도촬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 ​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스마트폰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 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거절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다툼이 계속되자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전철에는 철도 경찰관이 출동 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범 체포” 출동한 철도 경찰관 역시 의뢰인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 ​ 간단한 인적 사항 조사 후, 스마트폰을 압수 당했으며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 ② 적용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보시면 아시겠지만 징역형, 벌금형 모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보안처분 명령도 선고 됩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 ​ ​ 지하철도촬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였는데요. ​ ​ ③ 조력 내용 1)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의자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몰래 촬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 2) 수사에 적극 협조 → 증거를 인멸하거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적극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 피의자는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을 통하여 몰카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 이외에도 ▲피해자가 초범인 점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여죄도 발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 ​ ④ 사건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을 받았습니다. ​ ​ 지하철도촬 혐의가 분명한 사건도 초기 대응을 통해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적정 액수의 몰카합의금, 대처 방법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적정 액수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단,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합의금을 조율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합의만큼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 몰카합의금이 궁금하시거나 사건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 ※ 1차 유선 상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천성폭행변호사“
부천성폭행변호사 마사지성폭행 연루 대처 TIP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마시지성폭행에 연루되어 부천성폭행변호사를 찾고 계셨나요? ​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는 변호사가 바로 저 조원진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전담변호사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 국정원, 대법원, 군검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성범죄를 다루어 본 경험 으로 지금 성범죄전담변호사 로 일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성추행, 성폭행, 불법 촬영 등 성범죄를 다루어봤기에 각 사건마다 어떤 대처를 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 마사지성폭행 생각보다 해결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신다면 생각보다 해결이 어렵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공간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 만 있고, CCTV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요. ​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않으시면 억울한 상황이시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천성폭행변호사 저 조원진이 여러분의 사안을 돕겠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없도록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마사지성폭행 피해자의 말이 절대적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성폭행 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 제 말은 안 믿는 거죠? 억울하신 감정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서 출석하신 다음 아무리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마사지성폭행 사건에서 증거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분명 마사지를 받으신 곳에는 CCTV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녹취를 하셨을리 없으니까요. ​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이럴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지성폭행 증거가 없다면 이걸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바로 진술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 마사지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실제 범죄를 당하지 않았고 그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성범죄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 그런데 개인이 혼자서 진술을 하다 보면 진술이 논리에 맞지 않고,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죠 . 이와 반대로 여러분은 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하게 될 것이고요. ​ 한쪽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한쪽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꼭 알아두시고, 혼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천성폭행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변인들이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여러 자료가 종합될 때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바로 관련해서 많은 해결 경험을 지니고 있는 저와 같은 변호사를 고르시는 겁니다. ​ 사실 위에서 설명한 것들, 저 조원진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알아서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주 작은 부분부터 안내해 드리고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TIP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여기까지 읽으시고 부천성폭행변호사 저 조원진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이 드신 분은 서둘러서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전화 상담 등 신속하게 일정 조율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속한 대응은 빠르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란물소지죄“
음란물소지죄 성범죄양형자료 '이것' 빼놓으면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표를 따라야 합니다. ​ 여기에는 각 죄에 대한 가중감경요소가 있는데요. 감경요소 중 하나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입니다. ​ 그런데 진지한 반성의 기준이 뭘까요? ​ 막연해 보이지만 기준은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양형자료에는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성범죄 중에서도 음란물소지죄 성범죄양형자료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많은 블로그를 다니며 선처 받을 수 있는 성범죄양형자료 를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뻔한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선처를 위한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음란물소지죄 , 가지고 계셨던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엄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저 조원진에게 신뢰가 가신다면 바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성범죄전담변호사 입니다. 매일 같이 하는 일이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신 분들을 위해 변호하는 일입니다. ​ 믿고 맡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음란물소지죄 성범죄양형자료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큰 죄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법에서는 음란물의 소지하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음란물의 내용에 따라 그 처벌도 달라지는데요. 음란물에 등장한 인물에 따른 처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일반 음란물소지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불법 촬영 음란물소지죄(성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불법 촬영 음란물소지죄(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경우이든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 법정형이 이렇게 무겁다는 것만으로도 양형자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의 의미부터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 탄원서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양형자료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 형식적인 자료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자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될뿐더러 쓰지 않는 것만 못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선처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양형자료의 진정한 의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 이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이 들어갈 순 없을 겁니다. 분량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분량이 많다고 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그걸 다 읽어 보는 게 아니거든요. ​ 다른 건 없어도 이건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첫째,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구속되면 가정이 무너진다, 노모를 모시고 있어서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등의 사정이 필요합니다. ​ 둘째,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 셋째, 우발적인 범죄였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재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 이런 요소를 포함, 저 조원진이 알려드리는 요소를 더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진짜 선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앙형자료가 다는 아닙니다. 양형자료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서류만 낸다고 해서 선처를 받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 의견서 등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변호사의 조력하에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 그리고 첫 단추는 여러분의 사안을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이제는 다른 글을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 저에게 연락 주셔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은 무엇인지 저 조원진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몰카죄“
미성년자몰카죄 성범죄구속까지 대비해야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미성년자 불법 촬영이 성범죄구속까지 걱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과장이 아닙니다.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구속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일한 대처를 하시다간 구속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글을 읽으시고 서둘러 대응전략을 구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수년간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어 왔는데요. 몰래카메라, 특히 미성년자몰카죄는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 그럼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질이 무거워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대로 대처한다면 성범죄구속을 막고 선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물론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겠지요. 저는 과거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군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성범죄 가해자 대처 경험 을 쌓았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 성범죄 전담 변호사 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까다로운 오늘과 같은 사안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아래에서는 미성년자몰카죄 성범죄구속 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저 조원진이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몰카죄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불법 촬영 자체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규정된 카촬죄 규정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가중처벌을 내립니다. 실제 성범죄구속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지 알고 하셨든, 그렇지 않든 그 사유는 중요치 않은데요. 사안에 연루되셨다면 저 조원진과 같이 카촬죄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꼭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촬영물을 배포하셨다면 성범죄구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찍은 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 친구에게 전송했어요. 이런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무거운 처벌 및 성범죄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 찍는 것도 모자라 이를 다른 사람에 배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제11조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 없고 최소 받는 형이 징역 3년형인데요. 3년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를 통해 반드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몰카죄 피해자와 직접 연락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의 선처를 위해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직접 연락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 성범죄에는 2차가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고 느낀다면 피해자는 이를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는데요. ​ 여러분은 직접 사과를 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범죄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조차 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 조원진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몰카죄의 경우 합의의 대상이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인데요. ​ 부모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배는 힘든 절차입니다. 저 조원진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를 적극 활용해서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성범죄구속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몰래카메라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셨다면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속을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 ​ 물론 그 과정이 쉽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힘들고 어려운 절차라고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조원진 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여기까지 글을 다 읽으신 분이라면 이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민은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확률만 떨어트릴 뿐입니다.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셔서 저 조원진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방문, 전화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성성추행
동성성추행 강제추행 무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동성성추행 강제추행 무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분들 □ 현재 동성성추행, 강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 □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 □ 사건이 이미 구공판으로 넘어가신 분 > 시간이 없으니 바로 면담 요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간절하신 분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는 꼭 이성 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발생합니다. ​ ​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아 조력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엔 다들 안일하게 생각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뒤늦게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 동성 간에 발생한 범죄라도 그 처벌은 무겁기에 관련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을 꼭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 *강제추행죄: 협박 또는 폭력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 동성성추행 경찰조사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동성 간 발생한 성범죄 연루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 "장난이었다고 말해야지" ​ 아무래도 이성 간에서 발생한 것보단 경각심이 낮다 보니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자측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행위를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 그렇기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도 진지하게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담당 기관에서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마련 입니다. ​ ​ 그렇기에 피해자측의 진술과 본인의 행위를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 한데요. ​ ​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막상 조사 당일 감정적인 마음이 앞서다 보니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경각심이 없어 대충 대응하다 구공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안인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서는 동성성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이끌어낸 실제 사례 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성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 피고인, 무죄 이끌어낸 실제 사례 ​ 사건의 경위 J씨는 동성애자로, 해당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까운 지인 몇 명이 끝이었습니다. J씨는 같은 성향의 G씨가 있었는데 어느날 두 사람은 J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에 이끌려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 ​ 해당 스킨십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G씨는 J씨를 상대로 동성성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 를 하였고, J씨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혹여나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성향을 들키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 ​ 이에 조용히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저에게 면담 요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1:1 비밀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 을 세웠습니다. ​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는 점 2)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다면 두 사람은 사건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3) 두 사람은 사건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했었지만 피고인에게 만나는 사람이 생기며 사이가 멀어지자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것인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스킨십이 아니라는 점 ​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재판 당일에도 직접 출석하여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사건의 결과 저의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로써 J씨는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사건과 관련된 우편을 모두 저희 동주 사무소로 받았기에 지인들에게 J씨의 성향과 사건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 입니다. ​ ​ 무혐의, 기소유예 같은 처분 간절하다면 위 사례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이를 입증하였기에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이나 증거로 보았을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보다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고 그에 맞는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 합니다. ​ ​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과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하는 사안 인 만큼 사전에 저와 면담을 나눈 뒤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지금 고민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사건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신속히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성추행
아동성추행 초등학생·중학생 실형 피하고 싶다면 이 글 필독
아동성추행 초등학생·중학생 실형 피하고 싶다면 이 글 필독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동성폭행 사건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해당 글을 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 ​ 그래서 이번엔 아동성추행 관련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처벌부터 대응법, 실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성추행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자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 사건 같은 경우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반면 아동성추행 사건은 하한선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처벌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 ​ 더 중요한 점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중학생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초범이거나, 그 아동성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 ​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조사 전에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지속적으로 아동성추행한 학원 강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 사건의 경위 조 씨는 30대 후반의 학원 강사로,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여자 아이가 오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소심한 아이여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에 조 씨는 아이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여자 아이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며 처음보다 자주 웃고 조 씨를 편하게 대했는데요. ​ ​ 그런데 문제는 여자 아이와 가까워지자 조 씨는 면담을 목적으로 단 둘만 있는 상황을 만들며 아이의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좋아서 그런 거다" "나쁜 게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아이의 몸을 만지는 행위 를 하였습니다. ​ ​ 그렇게 약 1개월 동안 여자 아이를 추행하였는데 계속 한 학생만 면담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에 다른 강사가 이상함을 느꼈는데요. 결국 아이에게 조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게 되며 조 씨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 이를 알게 된 학생의 부모님은 크게 분노를 하며 "합의는 절대 없다", "깜빵에 가게 만들 것이다" 라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조 씨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는 점에서 더욱 집중하여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도 어려웠기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 조 씨의 개인사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며 합의가 되도록 이끈 결과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 그리고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를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1)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매일같이 사죄를 하며 합의까지 이끌 수 있었던 점 3) 피고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학원을 그만 두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짓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정신과 진찰 등을 받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앞으로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 점 5)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홀로 계신 모친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법원도 이를 인정해주었고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해당 사례는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던 사안이지만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조 씨는 실형을 피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히 여기며 저의 사무실에 따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 또한 조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었기에 선처를 받은 걸 다행이라고 여겨 기억에 남는 사례입니다. ​ ​ 아동성추행 사건은 초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바로 실형이 선고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없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 ​ 저는 면담 후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1%라도 선처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그 1%를 놓치지 않습니다. ​ 실형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만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벌금형 취업 제한
벌금형 취업제한 - 집행유예, 신상공개, 전과기록
벌금형 취업제한 - 집행유예, 신상공개, 전과기록 성범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벌금형이라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목차 벌금형 취업제한 1.1. 집행유예 취업제한 1.2. 벌금형 신상공개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 방안 2.1. 취업제한 전과기록 2.2. 취업제한 면제 방안 벌금형 취업제한 1.1. 집행유예 취업제한 벌금형은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집행유예 처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임이 인정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에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보안처분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보통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기관, 업종 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pc방, 오락실, 노래방, 관리사무소, 도서관, 헬스장 등의 생활 문화 시설에도 취업이 제한 되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배달업 등의 사기업측에서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선처를 받아서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1.2. 벌금형 신상공개 성범죄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함께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처분도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거주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정보를 알리는 처분 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죄질이 무겁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때 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이처럼 여러가지 처분을 동시에 받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지장이 가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에서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서 사건을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 정보만으로는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조력 을 받아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면제 방안 2.1. 취업제한 전과기록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모두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의 경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앞으로 생계가 위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전과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앞으로의 사회 생활에도 영향이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취업제한 면제 방안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내릴 때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게 되는데요. 범행 동기와 사건의 경위, 전과 이력,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 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점을 고려하는지를 알고 이에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현저히 낮은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로 전문가의 의견, 치료 이수 증명서, 그리고 사회적 기여 등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정리 하는 것은 실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되므로,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현재도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귀하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전화/카톡/온라인상담 어떤 경로든,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 착용 기준
전자발찌 착용기준 - 성범죄 벌금형, 전자발찌 끊으면
전자발찌 착용기준 - 성범죄 벌금형, 전자발찌 끊으면 성범죄자면 무조건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될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목차 전자발찌 착용 기준 1.1. 전자발찌 착용대상 1.2. 전자발찌 부착기간 성범죄 벌금형 전자발찌 가능성 전자발찌 절단, 도주 후 전자발찌 착용 기준 1.1. 전자발찌 착용대상 성범죄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고 전자발찌 착용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우선 전자발찌 착용기준인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입니다.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1.2. 전자발찌 부착기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지면 형량에 따라 부착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길게는 30년까지 부착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10년에서 30년 사이의 부착기간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소 징역형이 3년 이상 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3년에서 20년 이하의 부착기간 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소 징역형이 3년 미만 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1년에서 10년 이하의 부착기간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루된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도 착용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착용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로 인해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면 원래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형량을 낮추고 선처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의 삶까지 고려한다면 예상되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는 10년 이상 성범죄 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자문 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임을 권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까지는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상담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고민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제공하겠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전자발찌 가능성 벌금형 또한 범죄 행위가 인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유죄 판결에 해당 됩니다. 물론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벌금형이 선처에 해당되겠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전자발찌 부착기준과 같이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법률 기준은 있으나 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드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보안처분을 청구하면 재판부에서 보안처분을 내릴지 여부와 기간 등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유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과 같은 일상에 지장을 주는 보안처분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 하기 위해 ✓ 법적 근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거나, ✓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불합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게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절단, 도주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부터 얼굴 및 신체의 특징, 연령, 인상착의, 은신 예상 지역 등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자발찌를 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주변 CCTV 영상을 즉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으며 경찰서와 준법지원센터에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잡히게 되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후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최선의 전략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자체를 피하는 것 입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조건만남했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 가벼운 만남이 주가 되는 시대가 되면서 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분들 중에 앱을 통한 만남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런데 단순 만남이 아닌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성년자조건만남이었다면 이 글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일반법이 아닌 바로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다실 수 있습니다. ​ 제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범죄책임변호사 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글을 읽는 분들 대학생분들이라면 너무나 중요한시기이니까요. ​ 저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대법원, 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인 을 지내오면서 정말 많고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경험이 많은 만큼 미성년자조건만남,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조건만남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성인 성매매랑 처벌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글을 읽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성인과 미성년자, 그렇게 차이도 나지 않는데 설마 처벌이 그렇게 차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이는 큽니다.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아래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조문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비교를 위해 설명드리자면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상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대학생 여러분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반드시 저 조원진과 같이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서 절차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은 가중처벌의 원인입니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고 부인하면 안 되나요? ​ 메신저 기록도 다 지우려고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절대 금물입니다. ​ 수사기관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행위를 하시면 오히려 추후에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여러분들,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시는 것은 공감되지만 절대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저 조원진과 함께 사안에 대해 논의하시고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조건만남 집행유예 선처 판례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선처를 이끌어낸 판례입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만남 앱을 설치한 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 실제로 만나기로 했고, 이때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성관계 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만남 을 이어갔는데요. ​ 그 후,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성에게 돈을 입금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성년자조건만남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웠는데요. ​ 그러나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성매매를 지속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이와 함께 저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으나, 그 당시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점 ​ 2.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 3. 사건 이후로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는 점 ​ 4. 법원에서 선처를 해주지 않을 경우, 홀로 계신 부친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 이러한 사유를 들어 최대한의 감형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저에게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셔서 저 조원진을 찾아주세요. ​ 아동청소년보호법 사안 으로 대처가 시급한 만큼 신속하게 전화, 방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피의자상담
성범죄피의자상담 강간 성립 및 처벌에 대한 논의는
강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걱정하다가 기소유예에 대해 알게 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강간기소유예를 준비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보다가 이번 글을 발견하시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 다만 강간 자체부터가 상당히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속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단순 추행과 비슷하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는커녕 집행유예도 어려울 수 있지요. ​ 그렇다고 하여도 간혹 강간기소유예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우선 변호사와 성범죄피의자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이끈 경험이 존재합니다. ​ 다만 저는 무조건 선처가 가능하다고 장담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도 결국 사람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처를 보장할 수가 없지요. ​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변호인들의 팀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기도 하죠. ​ 따라서 구체적 법적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저에게 성범죄피의자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 ​ 강간 성립 기준 및 처벌의 특징 우선 강간 선처를 준비하기에 앞서 성범죄피의자상담을 통해 강간이 정말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보셔야겠죠.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선처가 아닌 무혐의 혹은 무죄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 강간은 1) 폭행이나 협박 2) 간음(성관계)가 있어야 성립 가능합니다. 이때 폭행과 협박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분명하게 반항을 해야만 강간이 성립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그러나 법원은 단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너무 높게 생각하셔선 안 되지요. ​ 한편 성관계가 완료되지 않다고 하여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형법에선 강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만약 강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강간죄 처벌의 특징은 징역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형법에 따라 죄가 성립한다 판단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실 수 있죠. 이는 준강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강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상해/치상이 성립한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강간기소유예,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강간이 기소유예가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성범죄피의자상담 이후 집행유예를 준비하는 케이스도 많죠. ​ 하지만 기소유예와 관련된 일정 사유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일찌감치 시도 정도는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 단, 기소유예를 고려하기에 앞서선 변호사의 성범죄피의자상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유를 충족하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 * 기소유예를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 ◆ 자신에게 전과가 없는지 ​ ◆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 ◆ 수사기관에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지 ​ ◆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 ◆ 재범 방지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 위와 같이 다양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련된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재판을 피하기 어렵다면 집행유예 준비를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듯 실무적으로 강간은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으로 인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고, 변론을 준비하시게 되면 징역이 몹시 가까워지고 있는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 이때 고려될 수 있는 선처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기소유예와 달리 전과가 기록되기는 하지만 징역은 피하실 수가 있는 선처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당장 징역을 앞두고 계신 입장에선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결과이지요. 집행유예 또한 기소유예와 비슷한 사유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편인데, 그럼에도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제도를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 이 밖에 범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러나 실제 강간 사건을 보면 성립이 상당히 모호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 특히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고소 경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더욱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죠. ​ 이럴 때일수록 개인이 직접 판단을 내리기보단 성범죄피의자상담부터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들을 근거로 강간이 성립하는지 파악해 보고,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군성추행
여군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할 때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군인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군형법 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데요. ​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는 차이뿐만 아니라 징계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죠. 이때 추행이라 하여 마냥 가벼운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처벌 건부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다루게 될 여군성추행 사건의 특징을 체크해 보신 후, 법률 조력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법적 조력 * 사건 요소를 고려한 변호인팀(로이어팀) 배정 ​ *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준비 관련 다양한 조력 진행 중 ​ * 군/공무원 성범죄 사건 또한 대응 가능 (여군성추행, 동성추행 등등) ​ * 피해자 합의 진행에 대한 조력 진행 중 ​ ​ ​ 단순 강제추행과는 다른 처벌 수위 & 징계 여군성추행의 경우 단순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의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군인 성추행 처벌의 경우 자유형, 즉 자유에 제한이 생기는 징역만이 정해져 있죠. ​ 아울러 징역에 초범을 맞춰 보자면 단순 강제추행은 최대형량(10년 이하)로 정해져있는 반면 여군성추행은 최소형량(1년 이상)으로 정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한편 군인이 성범죄를 범하였다면 실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계까지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추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강등을 당하게 될 수 있으며,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해임 혹은 파면까지도 가능하지요. ​ 중징계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뒤따르는 편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 군인으로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 판단될 경우 전역을 당하게 될 수 있지요. ​ 이로 인해 생계, 명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법적 절차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로 성추행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간부 등에 대해서도 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2차 가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여군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 가해는 비난의 여론이 뜨거운 사안이고, 법적으로도 몹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소입니다. ​ 그렇기에 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의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지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2차 가해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2차 가해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을 은폐하는 것, 사실과 다르게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 또한 2차 가해에 해당하지요. ​ 이 밖에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 등 배려와 거리가 먼 행동이 여럿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주의하셔야 할 행동들을 미리 알아두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자신도 모르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대면은 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신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대응책을 도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 ​ 무혐의를 보여주는 자료 or 선처사유와 관련된 자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실 때 확보해야 할 자료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간혹가다 사실이 과장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 이럴 경우에는 여군성추행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상, 사진 등의 자료를 주로 알아보시는 편이지요. ​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나눈 문나자 카톡,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 한편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알아보는 입장에선 선처사유와 관련된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예시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 이와 같은 선처사유 관련 자료들은 진정성이 중요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지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관련된 유의 사항을 들은 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군인성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추행이라 하여도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지요. ​ 이러한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나서 빠른 대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이른 시간에 조사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다면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 그러나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럴 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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