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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가진단 5.0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사건 대응 노하우로 만들어진범죄 자가진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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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동주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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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 촬영한 의뢰인 형사공탁 통해 집행유예 성공 카톡후기
카촬죄 집행유예 후기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약 1년이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좋은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애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둘이 맺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뒤 여자친구에게 적발되면서 당연히 사이는 파탄이 났고 즉시 영상을 지워봤으나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몰카 촬영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위기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넘겨보고자 의뢰인은 당소,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는 의뢰인과의 세세한 면담을 통해 탈출구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포렌식 검사도 진행중이었고, 다른 증거도 명확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큰 처벌만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참작을 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전무한 형사 전력, 성실한 학생 및 사회인으로 살아온 기록,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교육 수강 이력 등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강한 거부로 인해 실패하였고, 당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범죄인데다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카촬죄 사안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가해자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술자리 중 충동적으로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여성의 볼일 장면 촬영 집행유예 [보러가기]
준강간 혐의
준강간 혐의 합의 후 성관계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성공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범죄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취업준비생으로 1년 간 외롭고 힘들었던 의뢰인은 취직에 성공하자 곧바로 지인들로부터 소개팅을 매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느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집으로 향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여기서 두 사람은 꽤나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가겠냐고 물어보자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그렇게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자신을 마음대로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되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관계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술집과 모텔은 물론 그 부근의 CCTV 자료를 입수하여 모텔로 이동한 당시 피해 여성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음을 증명하였고, 진술마다 달라지는 상대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강간으로 신고 불송치 무혐의 [보러가기]
성추행 기소유예
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초범 의뢰인 합의성공 기소유예 카톡후기
성추행 기소유예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교 졸업반에 속한 학생이었는데요. 취업을 위해 각종 소모임과 스터디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그 중 한 모임에서 알게 된 2살 아래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공부하며 친해졌고,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굉장히 잘 따랐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근에 손을 가져갔는데요. 당일에는 그저 거부의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 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고, 사과를 전해도 소용이 없자 가족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먼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함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설령 그것이 사과의 내용이라 할 지라도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소의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조사 동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주변인들의 탄원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하여 지하철 옆자리 여성을 만진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성희롱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알바생에게 복장 지적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후기
성희롱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카페를 개업한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가게를 도맡아 꾸려나가던 의뢰인이었으나 갈수록 이것이 힘에 부쳤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은 몇 살 연하의 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일처리도 빈틈없어 마음에 들었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보기에 카페 직원치고는 노출이 너무 많은 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상대방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 말을 녹음해두었고 이걸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 줄 몰랐다고 푸념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성범죄 사안의 무거운 처벌과 빠른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다행히 적절한 규모의 합의금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관련 사안 성공사례 신입사원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허락없이 포옹 등 신체접촉 기소유예 [보러가기]
주거침입강간혐의
주거침입강간 혐의 의뢰인 대리 고소취하 성공사례 후기
주거침입강간 고소취하 후기 의뢰인은 남자 대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스스로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버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한 여성과 귀가하는 길이 비슷해 퇴근 때마다 바래다주면서 나름대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집에 잠시 들렸다가라고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그곳에서 상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더 이상의 깊은 관계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소를 방문하였을 때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대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집 앞 골목을 찍은 CCTV 영상을 입수했고, 또한 관계일 이후에도 친밀하게 나눈 채팅 내용 또한 수집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동주는 상대방을 압박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라는 거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 이후 다시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강간죄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성공사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추행무고 성범죄로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가해 강제추행가해자 성추행불기소
강제추행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신입사원 택시 태워주려 부축한 의뢰인 성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성실히 일해온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새로 회사에 들어온 사원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부서 소속이어서 마주친 적도 없었지만 회사소속원들의 평균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자리 내내 편하게 해주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신입사원 여성은 매우 취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했기에 부른 택시에 태울 때 의뢰인이 어깨나 허리를 붙잡고 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파편적인 기억만으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은 CCTV와 식당 직원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의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동주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비틀거리는 타인 부축해주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범죄무고 성범죄로펌 성추행가해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만취해 인사불성된 친구 집에 데려다 준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고객후기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다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늦깎이 신입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의뢰인은 수업이든 과제든, 심지어 학과 활동까지 아주 열심히 임했는데요. 그러던 중 친해진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학년 선배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하여 마음이 잘 맞아 나름대로 친해져 종종 둘이서 식사나 술자리도 갖는 사이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만취하자 자취방에 데려다 준 의뢰인은 다음 날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몸을 만진 게 아니냐고 책망하는 상대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이러한 성범죄 문제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상담에서부터 안심시켜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의 CCTV나 당시 술집 직원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넘어질 뻔한 사람 붙잡아주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카촬죄 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 핸드폰몰카 성범죄변호사 성범죄합의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꺼내 바깥을 본 의뢰인 합의대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이 15년에 달해가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늘 일에 열심이었고 성과도 좋았기에 의뢰인은 멈춤 없이 진급을 거듭했고, 어느 새 어엿한 관리자가 되어 다음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신나게 달린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급한 요의를 느꼈는데, 비좁은 남자 화장실은 10여분 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바로 나올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바깥을 비췄는데요. 이를 본 여성의 신고로 몰카범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전담조력팀을 꾸렸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련한 경험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갔고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증거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가해자 조력 성공사례 에스컬레이터 뒷자리에서 앞에 선 여성 다리 촬영한 의뢰인 벌금 500만원 [보러가기]
강제추행 강제추행가해 성추행혐의 성범죄변호사 성추행무죄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 만취한 승객을 부축하려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의뢰인 대리 무죄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낮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로 부업을 하며 아내와 자녀 둘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하루하루 애썼습니다. 여느 때처럼 호출을 받고 해당 장소로 간 의뢰인은 한 30대 여성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과 주소지 입력도 같이 술자리를 한 친구들이 해주었을 정도로 완전한 만취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동하는 동안 수면을 취하면 어느 정도 술이 깰 거란 생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집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여 부축하여 현관까지 데려다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부디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성범죄 판결 기조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세심히 수집하는 한편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긴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노래방 직원 여성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무죄 [보러가기]
음란물유포 사이버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음란물유포변호사 음란물유포처벌
음란물유포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음란물유포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를 받은 채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한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인 저작권 자료를 다운 받곤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이트에 올라 온 최신 영화들을 전부 다운로드 리스트에 올린 의뢰인은 딱히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다른 볼일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이 중 이름만 다른 것으로 바꾼 실존 인물의 성적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공유를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으로 각종 자료를 다운 받는 좋지 않은 행위도 그만두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공사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집행유예 [보러가기]
강제추행 대중교통강제추행 성범죄혐의 성범죄무혐의 성추행가해자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의뢰인은 젊고 유망한 청년으로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학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영어학원에 나가는 것이 의뢰인의 일과였는데요. 어느 날 평소보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큰 흔들림이 생기자 의뢰인은 옆에 선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상황의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 넘어갈 상황에서 상대방은 강제추행이라며 폭언과 함께 압박했고, 의뢰인은 정말로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의 변호를 수임함과 동시에 최선의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중요한 순서나 인과 관계가 달라졌으며 지리멸렬해져 갔고, 당소의 변호인단은 이를 놓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례 술에 취해서 여성 추행한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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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법무법인 동주의 실력과 전문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 불법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업소 이용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지난 6월 2일 인천동구의 최훈 의원이 구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동구 내 불법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한데 이어, 6월 25일 인천 동구와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예방 지도점검 실시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유흥업소 내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이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의 대대적인 성매매 수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성범죄전문변호사인 조원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인천분사무소 책임변호사)는 “올해 들어 인천경찰청 풍속수사팀에서 성매매관련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하게 우리 사무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말하며, “성매매수사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내부적으로 꾸릴 지경”이라며 실무적인 분위기를 밝혔다.이어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번 수사의 대상이 된 사건은 부평구의 한 스웨디시 마사지로 위장한 업소에 대한 단속 건이다. 해당 업소는 건전한 마사지업체로 위장하며 실제로는 성행위/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하였는데, 경찰이 해당 업소의 장부를 입수하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 초기에는 최근 이용자나 다수이용자를 위주로 조사를 하였으나 점점 과거 이용자나 상대적으로 이용횟수가 적거나 단 1회에 불과한 사람으로 까지도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체감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조변호사는 “요즘 성매매장부 단속 사건의 특징은 장부에 이용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뿐 아니라 직업, 신체적 특성과 방문 당시 성매매 여성의 평가까지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실무적인 특성을 밝히며, “이렇게 자세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가 수사기관의 손에 있는 만큼, 무턱대고 무혐의를 주장하다간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엄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우리 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초범이라면 무조건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오는게 아니냐고 오인하여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요즘의 수사 분위기와 배경을 생각하면 성매매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s://www.stardailynews.co.kr)

대대적 불법 성매매업소 수사 진행...법적 대응 과정은?
인천 동구 최훈 구의원은 지난 2일, 구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동구, 그것도 구청 주변 지역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을 흔들고 특히 우리 동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다”고 전했다.이어 “중부경찰서, 구청 관련 부서, 지역 시민단체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즉시 구축해 구청 주변 지역을 최우선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합동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인천경찰서에서는 부평 지역 내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법인 동주 인천분사무소의 조원진 부대표변호사는 “몇 달 전부터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상당히 많아졌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성매매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지경이다”고 전했다.이어 “금번 인천경찰서의 수사는 부평 소재 특정 스웨디시 마사지 업체의 장부가 입수된 데 따라 시작된 것이지만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지난 달 부터는 오피스텔 성매매나 랜덤채팅을 통한 1:1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의뢰인들도 급한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조원진 부대표변호사는 “통상 성매매 사건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더라도 예약만 했다거나, 업소 방문을 했더라도 순수하게 마사지만 받고 왔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문제된 장부의 경우 예약내역, 이름, 결제방식과 금액 및 직원의 평가까지 장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데다 성매매사건에 특화된 풍속수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변은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이어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사망에 오르면 대응과정이 어려워지고,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성매매 사건에 대응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공무원 성범죄 처벌 불이익, 현직뿐 아니라 예비 공무원 준비생도 주의해야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최종 합격자의 미임용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의 원고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시험에 최종합격한 A씨로, 과거 미성년자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전력을 사후에 확인한 뒤 임용을 철회하였는데, A씨는 이에 대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는 준법지원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성범죄는 사적 일탈이 아닌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며, 수사 단계에서의 조사나 처분이 경미하더라도 채용•승진•보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느 갈수록 엄격히 판단되고 있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장기적인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되지 않은 자라면 3년의 기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과거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영구적 제한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20년으로 변경된 바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군인·공무원성범죄형사 책임변호사)는 “공직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높은 준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성범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뿐 아니라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 파면이 이루어지면 연금까지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성범죄와 관련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기소유예인데, 현직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형사처분이나 전과를 피할 수는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나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자까지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불이익은 일반인들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김금희(a1@livesnews.com)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범죄 급증… 20대 초중반 가해자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를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법적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20대 초중반 가해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범행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하대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1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능욕방’을 개설해 총 90여 개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고, 270여 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일부는 실명과 재학 사실이 함께 유포돼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주범 A씨와 B씨는 각각 24세와 31세의 대학원생으로, SNS에서 피해자의 사진과 정보를 수집해 합성물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명시한 음란 게시물을 공유하며 성적 모욕을 가했고, 채널 폐쇄에 대비한 '대피소' 운영까지 하며 범행을 조직적으로 이어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3년 기준 1만305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3.3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92.6%가 10대 또는 20대였다. 영상 유포 자체보다도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유포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은 30만 건을 넘었고 이 중 약 26%는 신상정보까지 동반된 경우였다.

이에 따라 법제도는 강화되고 있다. 202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은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영리 목적이 입증되면 최대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협박 시 최소 3년, 강요 시 최소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딥페이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초범이더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적발되기만 하면 디지털 포렌식이 무조건 진행된다”고 언급하는 한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가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성적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다거나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는 일이 많은데, 반성하지 않는 전형적인 태도에 해당”한다며, “추후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 반성의 진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판단과정에 악영향을 스스로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신상정보까지 함께 유포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태도, 진술, 반성 여부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성범죄 공탁, 감형 사유에서 제외된다… 기습 공탁 통한 감경 어려워질 전망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던 ‘기습공탁’이 앞으로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이를 감형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제를 순차적으로 손보고 있다.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로, 그동안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요소로 고려해 왔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 없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습 공탁’으로 불리는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상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감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탁 제도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 10월 공탁법 개정을 통해 피고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하는 행위를 제한하였다. 이어공탁을 통한 감경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의 양형인자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에서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법무법인 동주 수원지사의 김윤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감형의 사유가 되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성범죄공탁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냐 아니냐가 문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탁으로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또한 김윤서 변호사는 “즉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인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이전에 연락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전에도 성범죄 합의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 양형기준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현행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형량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법인동주 인천지사의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신설되는 양형기준은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전에는 재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조원진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정도로 설정되었는데, 감경을 받아도 8월 이내 징역을 권고하고 있다”며 “즉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초범이라도,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해도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하철내에서 붐비는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오는 24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도움말 : 법무법인동주 인천지사 조원진 파트너변호사[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디지털성범죄 연인관계이냐 비면식관계이냐에 따라 처벌수위 달라져..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발생건수는 2020년 5032건에서 이듬해 6212건, 2022년 6867건, 2023년 6626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소위 “N번방사건”이 적발된 해이기도 하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계속해서 상향되어 왔다.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던 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서 상향되어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기준인데, 나아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촬영 대상자의 허락이 있었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정하였는데, 이후 2차례에 걸쳐 기준을 수정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이르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은 주로 연인간에 발생하지만, 면식이 없는 사이나 일시적 만남을 갖게 된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동주의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양형기준에는 구체적인 관계나 촬영 상황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연인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더욱 엄벌을 내리는 기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례들을 보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딱 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지는 않는다. 디지털성범죄는 적발되기 이전에는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여죄에 대한 밀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연인의 고소가 있어 수사중이던 사건에서 성착취의 정황이 확인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되기도 한다”며, “현행 양형기준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에 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어김없이 엄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동진 대표변호사는“간혹 기기가 압수되었는데 여죄를 부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압수가 된 상황에서는 여죄를 부인하는 일은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를 부를 뿐”이라며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거창, 청주, 대구(강력부), 서울남부, 부천, 대구, 서울북부를 거쳐 2007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8년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성범죄, 음주운전, 경제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특히 1997년 IMF 딱지어음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이후 조선일보 부자 사건의 재기수사명령을 직접 내리기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에는 기관장으로 국정감사장에 기관 증인으로 참석하였으며, 2023년 퇴임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박동진 대표변호사[라이브 뉴스 / 김금희 기자]

대학가 캠퍼스 내 성범죄, 유형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처벌 수위도 높아져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강 시즌을 맞아 신입생 환영회, MT 등 대학 내외 행사와 모임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특히 이전과 달라진 점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가 늘었다는 점이다. 대학가 캠퍼스 내에서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촬영,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일상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행위,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이러한 대학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즉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년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정학, 퇴학 등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동주의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대학가 성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더욱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성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세환 변호사는 “조력을 청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인해 더욱 엄벌을 받게될 수 있다”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미성년자 성착취 텔레그램 단체방, 어쩔 수 없이 범행 가담했다면 처벌 피할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자경단'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범죄집단이다.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4명(미성년자 159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조주빈의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보다 3배 이상이다.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직접 촬영한 성적 영상뿐만 아니라 허위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도 모두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만약 이번 ‘자경단’의 경우처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였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에 대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경우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이에 대해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처벌하는 법률에는 벌금형이 없다. 즉, 초범이라도 즉시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라며,“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미성년자를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동조자들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검찰청은 ‘자경단’ 사건에 대해 강화된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경단 조직원 또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공판하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만약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은 알았으나 강제로 범행에 동조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 실제로 ‘자경단’ 조직원 중 일부는 원래 피해자였으나 조직의 총책인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이세환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감경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범행 가담 정도, 역할, 피해 규모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호감에 주고 받았던 사진이 ‘미성년자성착취물’? 인스타그램 ‘10대 계정’ 도입되면 보호자가 대화 상대방 확인 가능해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를 얻어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표현물에 등장하는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관련하여 인스타그램은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10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10대 계정"(Teen Account) 기능을 이르면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측에 따르면, "10대 계정" 기능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파악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기능의 도입에 따라 그간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 하에 주고받았던 성적 촬영물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서로 호감을 갖고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도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호감을 느껴 주고받은 수위 높은 대화와 사진들을 미성년자의 부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이세환 변호사는 “성적인 사진이라도 상호 동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이는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즉, 미성년자가 자의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성착취물의 경우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제작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순 유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이세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어플 통해 사귄 미성년자, 합의 성관계여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59.9%가 피해 미성년자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 사이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59.9%)의 절반 정도가(33.7%)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선생님’ 6.1%, ‘애인이나 이성친구’ 4.6%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다.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인 경우, 37.6%가 랜덤채팅과 같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났고, SNS와 메신저가 각 25.8%와 12.6%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만남을 가진 사례 중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 증가로 통신매체를 통한 이성 간 만남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범죄 위험 또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문제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률상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교제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의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관련하여, 지난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유형이다. 앞서 말한 합의 하의 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에 더불어,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가출한 청소년의 경제적, 신체적 등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반 성인에게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엄히 처벌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 성폭법, 아청법 등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체계로써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다. 즉,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거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이성적 만남이 날로 증가하는 와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어플 등을 통해 이성과의 만남을 가질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만 이미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판단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의 체계적 분석과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준강간죄, 술에 취했어도 감형 어려워.. 성립 판단 기준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연말이 되면 송년회, 신년회 등의 술자리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술과 관련된 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준강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된다.준강간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나 항거불능상태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심리적, 물리적 저항의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는데,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준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술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 등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준강간죄 성립도 함께 인정될 수 있다.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고소를 당했을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주취감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강간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CCTV나 DNA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성관계 여부만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또한 “준강간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당시에 합의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합의를 해놓고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는 검증할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블랙아웃 주장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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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동주만의 노하우가 담긴 칼럼
성범죄 사건의 한 수, 법무법인 동주가 만들어갑니다.

수영장 신체접촉|워터파크에서 실수로 닿았는데 성추행 신고?
워터파크에서의 신체접촉, ‘성추행’과 한 끗 차이일 수 있습니다. 물놀이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체접촉에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접촉 부위에 따라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추행죄 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 하더라도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명하고 입증할 것인지 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수영장에서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것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Q2. 수영장에서의 신체접촉, 어떤 기준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나요? Q3.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억울하다면 경찰조사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될까요? Q1. 수영장에서 실수로 신체가 닿은 것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물놀이 특성상 신체가 맞닿는 상황이 빈번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도, 신체 부위가 접촉된 정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의 여부를 신체접촉의 지속성, 접촉 부위, 당시의 위치, 주변 CCTV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호소하며 문제 제기를 한 경우, 단순 신체 스침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으로 간주 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라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의 빈도와 정도 가 어느 정도였는지, 접촉이 반복 되거나 지속 되었는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 했는지,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주변 상황 (파도풀, 인원 밀집 등) 등의 근거를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가볍게 스쳤다고 생각하더라도 물놀이를 하는 장소의 특성상 일반적인 상황에서보다 신체 접촉의 부위나 정도에 성적 의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세밀하게 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의 쟁점을 파악한 후 처음부터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2. 수영장에서의 신체접촉, 어떤 기준으로 ‘고의성’을 판단하나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동 전반에서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 존재한다면 고의성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거리 유지 없이 반복적으로 밀착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접촉 피해자가 피하려 했음에도 재차 접근 손의 움직임이나 시선, 피해자 주변을 맴도는 행동 사람이 많거나 물놀이를 하는 공간이라고 하여 신체접촉이 무조건 용인되는 것이 아니며, 수영복 등 노출이 많은 복장을 착용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접촉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판단 됩니다. 단순 부딪힘인지 명확한 성적 접촉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의성이 있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고의성이 없었고 오해 가 있었던 것인지 현재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경찰조사에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증거자료, 대응방법 또한 모두 달라지기에 섣불리 대처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본 후에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3.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억울하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될까요?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사 초기, 피의자의 진술은 사건의 ‘의도’를 해석하는 핵심 증거 가 되는데요, 의뢰인의 진술 내용 하나하나가 이후 검찰 송치 및 공소제기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억울한 수영장 성추행 혐의 사건에서도, 단순히 ‘실수였다’ 는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실수 였다면, 당시 상 황을 어떻게 파악 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측 진술에 어떤 모순점 이 있는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게 된 전후 상황 은 어땠는지 모두 면밀하게 정리하여 실수였다는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주변 목격자 진술 등과 피의자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분명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어 논리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 동주 강제추행 성공사례 보러가기 일관성이 없는 입장의 표현은 혐의 입증 가능성을 높일 뿐 입니다. 무작정 솔직하게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편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느낀다면 의뢰인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성범죄 사안을 다루는 ‘형사법’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처음부터 법률 상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제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열쇠 입니다.
지하철 신체접촉|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실수로 닿았는데 성추행 현행범?
출근길 지하철 신체접촉, 성추행으로 오해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처럼 혼잡한 환경 에서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신고를 하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 되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접촉이 억울한 범죄 혐의 로 비화되기 전에, 법적 기준과 대응 방안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출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닿은 것도 성추행으로 처벌되나요? Q2.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은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Q3.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도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가요? Q1. 출근길 지하철에서 실수로 닿은 것도 성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단순 신체접촉만으로도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출근길 만원 지하철 처럼 물리적으로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일반적인 성추행과 달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적용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공밀추라고 불리는 해당 혐의는 강제추행과 달리 신체적 접촉에 강제성 또는 물리력을 필요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신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CCTV, 피해자의 반응 등 주변 정황 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밀추 혐의 는 해당 접촉이 의도적인 성적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었다면, 접촉 경위와 주변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 밀려 닿았을 뿐이다’ 라는 주장은 혐의 방어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초기 판단을 내리기에, 피해자측의 어떤 진술이 혐의가 성립되게끔 작용하는지를 판단하여 이에 맞춰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2. 신체가 닿은 부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요? 네, 신체접촉이 발생한 부위는 성추행 혐의의 수위와 직결됩니다. 신체접촉의 부위에 따라 공밀추가 아니라 강제추행 등의 중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밀추 혐의의 경우, 신체 접촉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고 말씀드렸는데요, 접촉의 빈도, 지속성, 부위에 따라 강압적이지 않아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신체접촉 부위별 혐의 구분 및 처벌 수위 접촉 부위 주요 혐의 유형 성립 가능 조건 요약 예상 처벌 수위 (법정형) 팔, 허벅지, 어깨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공밀추) 혼잡한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자극할 목적의 접촉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엉덩이, 허리, 가슴 등 성적 부위 강제추행죄 성적 의도가 있었고, 접촉 방식이 고의적·지속적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기 부근, 끌어안기, 밀착마찰 등 Q3.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하철 내 성추행 혐의는 사소한 일이 아니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다면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로 시작 되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일관성, 주변인의 진술 등 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유무죄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 동주 지하철 성추행 성공사례 보러가기 특히 현행범으로 신고된 직후 조사에 응하게 된 경우, “억울하다”, “실수였다”, “몰랐다” 고 진술하다가, 유도신문에 의해 고의성을 자백한 것처럼 조서에 기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할수록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사건을 끝내야 합니다. 떳떳하다고, 당당하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 논리 구조를 정확히 분석 하고, 의뢰인이 당시 어떤 행동 을 했는지, 어떤 입장 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 하여 경찰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작정 수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상담(전화, 카톡, 게시판, 자가진단) 을 요청주시면 의뢰인의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대면 상담 및 수임을 권유드립니다 . 불필요한 처벌과 피해 없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빠르게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16세 연애 성관계|고등학생과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졌는데도 강간죄?
고등학생과의 성관계, 사랑이었다 해도 ‘아청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연애 중 합의된 성관계 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 의제강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만 16세 미만 이거나, 동의의 진정성이 의심 받는 경우에는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만 16세 연애 성관계와 관련한 핵심 쟁점과 대처법을 정리 해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만16세 고등학생과 합의한 연애 성관계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Q2.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Q3. 만 16세 미성년자와의 단순 연인 관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1. 만16세 고등학생과 합의한 성관계도 강간죄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이며,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면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인데요, 고등학생이라도 만 16세 미만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합의 하의 성관계도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력 또는 위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인으로서 심리적 압박 을 가하거나, 상대 미성년자와 특정 관계(선생님, 선배 등)에 있음을 이용 하여 성관계를 유도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연령 의 차이 위계 또는 위력 의 존재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한 연애 관계’라는 주장만으로 강간죄 혐의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또는 보호자)가 심리적 위력에 의해 성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강간이나 위계 간음 혐의로 확장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요소들을 이해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말 한마디, 증거 하나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구공판 되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Q2.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면 무혐의 가능할까요? 합의 여부는 혐의 인정 여부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지만, 합의가 곧 무혐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성인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은 단순한 동의 여부보다 동의의 ‘유효성’을 중점적으로 판단 합니다. 즉, 관계에 지배구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 한 것은 아닌지, 성적으로 자기결정권 을 가진 채 동의를 하였는지 헌법상 의제강간연령(만 16세) 이상 에 해당되는지 등 을 기반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고등학생이라 괜찮을 줄 알고, 연인 사이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를 가졌다가 뒤늦게 보호자에 의해 신고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상대 미성년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해당됩니다. 즉, 합의 여부는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 대상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상태라면, 의뢰인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관계에 자발적인 동의 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대화 내역, 사진, 전후 정황 등)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 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성관계 이후에도 긍정적 관계를 지속 해왔다는 증거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일정 부분 방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때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원하지 않는 수위의 행위였다” 고 진술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동의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모순되는 점이 없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의 경위를 정리 하고, 피해자측의 진술 검토 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이지만, 고등학생때부터 이어져온 연인 관계 라거나 정확한 연령을 모른 채, 서로 좋은 감정에서 가졌던 성관계 로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방어 전략을 세워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3. 만 16세 미성년자와의 단순 연인 관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 교제 또는 연애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애 관계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성관계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등학생이고 피의자가 성인일 경우 , 사회적 보호의무 위반 위계관계 형성 심리적 강제성 유무 그루밍 성범죄 해당 여부 등 다층적으로 법적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연애 관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유의미한 방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과 연애 중 성폭력 혐의로 입건된 사례들에서, ‘단순 교제였다’는 진술이 오히려 무책임한 변명으로 간주된 경우도 존재 합니다. ▶ 동주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단순히 유죄 판결을 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즉,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생계에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이 입증된 형사법전문변호사 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한 후 끝까지 밀착 조력을 제공 합니다. 비대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수임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한 후, 대면상담 또는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경우 권해드리고 있으니 더 이상 지체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M플레이 강간상해|합의했는데도 강간상해로 처벌되나요?
SM플레이, 분명 합의했는데 강간상해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SM플레이는 사전 합의 가 있었다 해도, 상대방의 진술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 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해명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고, 증거 수집과 진술 전략이 핵심입니다. 본 글에서는 ‘ 합의한 성관계 가 왜 범죄가 되는지’ ‘ 무혐의 를 받기 위한 핵심’ ‘경찰 수사 초기 대응법’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합의한 SM플레이였는데도 강간상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나요? Q2. SM플레이 동의를 증명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Q3. SM플레이 후 강간상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말만으로는 SM플레이 강간상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Q1. 합의한 SM플레이였는데도 강간상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나요? 합의된 SM플레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강간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SM 성관계는 특성상 물리적 접촉이 수반 되므로, 성인용품 사용이나 체위 등에서 상대방의 고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뿐 아니라 폭행·협박 또는 상해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강간상해 혐의를 검토 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원치 않는 수위의 행위였다’, ‘고통을 호소했으나 중단하지 않았다’ 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합의와 무관하게 성폭력 혐의, 특히 강간상해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용품 사용을 사용하여 가학적인 성향의 성관계를 가진 경우 에서 ‘폭력성’이 인정되어 처벌으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즉,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 해당 도구의 사용 방식 , ✓ 폭행 여부 및 행위 당시의 강압성 이 확인될 경우, ✓ 이것이 피해자측의 의사에 반했던 것 이라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SM플레이 강간상해 혐의 는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인 항변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상 억울하더라도 상해가 남았다면 혐의가 성립되기 적합한 조건 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와 합의의 범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 입니다. Q2. SM플레이 동의를 증명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자발적 동의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전 대화 내역, SM플레이에 대한 동의 내역 또는 사진·문자·녹취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도중에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지속되었다" 고 진술할 경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위가 지나친 과잉행위로 판단될 경우 그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 됩니다. 또한 성인용품 사용과 같이 상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성행위는, 수사기관이 더욱 엄격한 시선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신체 손상이나 출혈이 발생한 경우엔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진술 한 줄만으로도 폭행·상해의 책임이 피의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된 이상, 단순히 "서로 좋아서 했던 성관계"라는 해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전 동의 의 정황 도구 사용의 합의 범위 행위 중단 시점에 대한 객관 자료 등을 명확히 수집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반박 논리 를 구성해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3. 강간상해 혐의로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SM플레이 강간상해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이 수사 방향과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주도 하게 되며, 피의자가 처음부터 사실을 잘못 해명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진술하게 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SM행위 중 상대방의 저항, 통증 호소, 중단 요구 등에 대한 대응 여부가 핵심 쟁점 이 되므로, 진술의 순서·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 합니다. 수사기관은 SM 성관계 자체보다는, ✓ 해당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는지 , ✓ 성인용품 사용이 자의였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증거 없이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충돌될 때 의뢰인(피의자)측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경찰조사에 단독 출석해 정당성만을 강조하거나 법리적 이해 없이 혼자 대응한다면 혐의 인정의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순식간 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신속하고 억울함 없이 사안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피해자 진술 분석부터 무혐의 전략 설계까지 전 과정에 개입합니다. 지금 즉시 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 을 통해 현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동주 강간 성공사례 보러가기
헌팅포차 준강간|술자리 합석 후 성관계, 돌연 준강간으로 신고됐다면
헌팅포차에서의 음주 후 성관계, 준강간 혐의로 신고됐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성관계 까지 이어졌는데, 돌연 준강간 혐의로 신고되셨습니까? 헌팅포차 특유의 분위기와 자발적 만남 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진술과 술에 취한 상태만으로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헌팅포차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준강간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Q2. 상대가 먼저 다가왔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왜 제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Q3. 준강간 혐의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헌팅포차에서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준강간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헌팅포차 준강간 사건은 자발적 만남과 동의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표 사례 입니다. 헌팅포차에서의 만남이 자발적이고 성관계 역시 합의된 분위기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진술하면 준강간 혐의로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헌팅포차는 음주와 친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소로, 양측 모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에 따라, 강제력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술 취한 상태나 판단력 상실 여부만으로도 성립 가능한 범죄 유형 입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실제 현장 상황보다는 피해자의 진술, 음주의 정도, 대화 내용,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중심으로 판단 하며, 피의자의 입장을 변명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 합니다. 단순히 “서로 좋았고 자연스러웠다” 는 감정적 해명은 어떤 법적 방어력도 갖추지 못한 주장입니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당시의 전후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2. 상대가 먼저 다가왔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왜 제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헌팅포차라는 공간의 특성상, 상대방이 먼저 합석을 제안했거나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성관계에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킨십과 좋은 분위기가 성관계로 이어진 과정에서 동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라는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헌팅포차 준강간 혐의 성립 판단 기준 구분 주요 쟁점 피의자 측 유의사항 피해자의 상태 음주, 약물으로 인한 판단력 상태 술자리 전·후 정황 확보 성관계 전 경위 피해자의 자발성, 성관계 유도의 여부 대화·문자 내용 저장 성관계 후 반응 피해자의 자리 이탈, 신고 여부 이후 연락내역 확보 피의자 태도 혐의 인정/부인 여부 초동 진술 신중 기획 현실에서는 동의 여부가 굉장히 미묘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시작되기에 상대방의 자발적 행동처럼 보였던 일들이 수사 과정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성관계 이후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게 되면, 의뢰인은 강압적이거나 기회를 악용한 가해자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구성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방어 논리를 펼쳐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실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대화 흐름, 음주량, 귀가 시간, 영상 자료 등 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수사 전부터 반박 논리를 갖춘 전문 변호인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Q3. 준강간 혐의로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준강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하는 혐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강제성 없이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음주 상태는 개개인마다 극히 주관적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변명이 아닌 법리 기반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사안 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제출되고 수사가 시작된 이상, 수사기관은 ‘성관계 시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였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 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가 “억울하다”, “분위기상 자연스러웠다” 는 주관적 해명을 늘어놓는 것은, 수사기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는 최고 징역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는 강력성범죄입니다. 혐의 인정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초기 피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행동 경찰 출석 전, 혼자 진술 구상 수사기관에 “자연스러웠다”며 감정적 해명 대화내용·사진 등을 선별 없이 제출 피해자에게 사적 연락 시도 초동 진술에 전문 변호인 없이 임하는 것 법무법인 동주 는 헌팅포차 외에도 게스트하우스, 풀파티, 클럽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을 진행 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실무를 직접 진행하며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직접 수사 초기 진술 설계 → 증거 선별 → 감형 및 선처 방향 설정까지 일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헌팅포차에서 벌어진 준강간 혐의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늦기 전에 과도한 처벌을 피할 법적 전략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성인 연애|그루밍성범죄, 의제강간 혐의로 신고된 디스코팡팡dj 필독
중학생과 연애 후 성관계를 가졌다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 가능합니다. 중학생과 성인 간 연애 및 성관계 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그루밍성범죄 의혹까지 방어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중학생 성인 연애 관련 법적 쟁점 과 실제 수사 대응 방안 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중학생과 연애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Q2. 중학생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성관계를 원했다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Q3. 보호자에 의해 의제강간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Q1. 중학생과 연애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중학생과 성인 간 연애 관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 성관계가 포함된다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특히 성인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 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형법상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에서 성립 하며, 중학생과 성인 간 연애에서 특히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혐의이기에 합의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여부 는 성관계 사실 유무 연령 차이 그루밍성범죄 여부 등 정황을 토대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순한 연인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 합니다. 현재 법률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진행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2. 중학생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고 성관계를 원했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적 동의는 무효 입니다. 즉, 중학생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거나 성관계를 원했다고 해도 성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령을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성관계를 요청했다 해도 이를 합법적인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없었다고 해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그루밍 성범죄라고 간주될 수 있는데요, 특히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면 상대 미성년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의도의 주장은 오히려 상대를 탓하는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애 감정을 유도하거나 신뢰를 구축하려 했던 과정이 입증되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처벌 가능성과 필요한 법적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대응을 미룰수록 선처가 힘들어집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큰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처하여야 최대한 선처를 끌어내고 성범죄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서야 합니다. Q3. 보호자에 의해 의제강간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의제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보호자 또는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중학생일 경우,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즉각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증거 확보와 진술 조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시 빠르게 기소 및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만큼 합의도 쉽지 않을텐데요, 섣불리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려다 2차 가해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은 물론, 경찰 조사 전 사전 진술 내용 조력 필요 증거 수집 과정 등의 전체 절차에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꼭 법무법인 동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동주 미성년대상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본격적인 수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늦기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성착취물 구매|X에서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나체사진, 자위영상을 구매했다면?
트위터·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및 배포 혐의, 즉시 전문 법률 대응을 받아야 합니다. 트위터·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구매·소지·배포 한 경우, 초동 수사부터 압수수색·포렌식 등 강제수사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형, 성범죄 전과, 신상정보 공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트위터나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Q2. 미성년자가 스스로 찍어서 판매하는걸 구매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Q3. 트위터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트위터나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SNS·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구입 또는 배포 혐의까지 병합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출연 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명백한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 영상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구매자 대부분이 “단순 호기심” 또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고의성은 피의자가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면 충분히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성년자 음란물을 성인물로 오인했더라도 영상에 나오는 미성년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거나 어려보이는 외양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변명으로 무혐의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 절차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검찰 송치, 기소, 구공판까지 흘러가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신속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2.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판매한 성착취물을 구매해도 처벌되나요? 많은 경우,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찍고, 직접 판매했다면 책임은 해당 미성년자에게 있는 것 아니냐” 고 착각하시는데요.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습니다. 즉,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판단능력이나 자율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적 행위를 했더라도, 성인이 이를 보호해주고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가 판매자임을 인지했거나, 또는 나이 확인 없이 구매했더라도 미성년자인 정황이 명백하다면, 성인인 구매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은 책임을 감경시켜 주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법원과 수사기관은 ‘자발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등장하고,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3. 트위터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신고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트위터 성착취물 구매 혐의로 입건되면,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의 휴대폰·PC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과 SNS 계정 추적이 이뤄지게 됩니다. 구매 횟수 거래 계좌 내역 배포 여부 등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며,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미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자료가 명확하게 확보될 수 있는 사안 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물이 확보될 수 있는지, 구매한 영상의 종류와 수량, 삭제한 영상이 있는지 등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이 들어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방어책을 세워야 합니다. ▶ 동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혐의 성공사례 보러가기 최근에는 텔레그램과도 공조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 만큼 폭넓은 증거물 확보가 가능합니다. 사진, 영상, 대화내역 등을 삭제했다고 해도 복원이 가능하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전과자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불이익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아직 선처를 받아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법적 조력을 받아 실형을 피할 방법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특수준강간
특수준강간 | 쓰리섬 | 합의 하에 했어도 처벌 피하기 힘들어요
Q. 술자리 후 합의하에 셋이 함께 잠자리를 가졌는데, 나중에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당했어요. 진짜 강간도 아니었는데 이런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셋이 함께 동의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에 합의 하에 세 명이 함께 잠자리를 가졌어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Q. 나는 억울한데, 경찰은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냥 솔직히 다 말하면 풀리겠지요? A. 실제로는 모든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며, 고의나 강제성 여부보다 공동 행위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여자 쪽에서 먼저 분위기를 만든 건데도, 나중에 처벌받게 되나요? A. 피해자의 태도 변화만으로도 상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된 행위라고 믿었던 부분도 수사기관은 ‘공동 범행’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특수준강간이란 무엇인가요? 특수강간은 흉기 같은 물건을 소지한 채 간음을 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간음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입니다. 일반적인 준강간보다 형량도 훨씬 무겁고, 공범으로 인정되면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책임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가담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2: 쓰리섬이 자발적이었다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많은 분들이 쓰리섬처럼 모두 동의한 관계라면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그 중 단 한 명의 피해 주장만으로도 성립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그 자체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명시적으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수치심·모욕감 등을 느끼고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3: 합의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방어가 안 됩니다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는 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진술 대 진술로 상황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따라 움직입니다. 특수준강간 사건에서는 피의자 두 명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오히려 공모 정황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같이 하기로 한 거다”는 말만으로는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4: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특수준강간 사건의 수사 과정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공범 관계의 구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누구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언제 어떤 순서로 행위가 있었는지, 각자의 역할은 어땠는지 등에 대해 아주 세부적으로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만 진술이 어긋나면 서로 말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보이면, 함께 있던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통신기록·숙박기록·카드결제 내역·CCTV 등을 모두 확보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즉흥적으로 조사에 임하면, 기억이 어긋나거나 흐름을 놓치는 일이 많고, 이때마다 수사기관은 진술 신빙성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조사실에서 말문이 막히거나 동행자와 진술이 엇갈리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진술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쓰리섬이었고, 처음엔 모두 동의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가볍게 보면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진술 전 대응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대구성매매변호사
대구성매매변호사 | 스웨디시단속전화 | 경찰조사 전부터 조력 필수
Q. 대구 스웨디시샵 다녀왔는데,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전화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단속이 이루어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작정 출석하거나 바로 인정하는 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성매매 사실은 인정해요. 그런데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처벌 무거울까 겁납니다 A. 형사처벌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진술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초범이어도 대응을 잘못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혼자 가도 되나요? A. 단순 참고인처럼 들려도, 실상은 피의자 신분일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결정하므로 출석 전 조력이 필요합니다. 1: 대구성매매변호사가 보는 ‘스웨디시 단속’의 실제 흐름 대구성매매변호사 로서 상담을 받아보면, 많은 분들이 단속 방식 자체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스웨디시샵에서 적발되는 구조는 단순히 경찰이 들이닥치는 수준이 아니라, 잠복 수사나 협조자를 통한 고발, 현장 검거와 CCTV 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명단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전화 또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요. 전화를 받았다는 건 이미 단속 선상에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점에서 무심코 한 말들이 모두 조서에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십니다. 2: 성매매 혐의 인정한다고 해도 진술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차피 인정할 거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성매매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불필요한 진술까지 자백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성매매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사 태도, 진술 방식, 단어 선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경찰은 ‘참고인처럼’ 접근하지만 실상은 ‘피의자’입니다 경찰은 처음엔 “몇 가지만 확인하겠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심한 채 출석하고,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을 요구받고, 그 내용이 형사기록으로 남게 되지요. 대구성매매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경찰조사라는 말이 아니라 ‘진술 채택’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말실수 하나로 혐의가 확대되거나, 애초에 단순 이용자였는데도 성매매 알선 공범으로 연결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초범이지만 기소유예도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을 산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성매매변호사 로서 실무에서 느낀 건, 진술을 일관성 없이 하거나 과잉으로 설명하는 경우 불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5: 대응 흐름을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조사 전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계좌이체 내역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시선을 더 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할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구성매매변호사 인 저는, 조사 전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예상해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왜 갔는지, 얼마를 냈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같은 흐름을 사전에 준비하면, 조사 시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6: 대구성매매변호사 조력, 출석 전이어야 의미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시점이 뒤로 갈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마친 상태라면, 번복은 쉽지 않고 진술서 자체가 사건의 방향이 됩니다. 반면, 경찰이 전화를 했거나 출석 요구만 한 상태라면, 대응 전략을 설계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대구성매매변호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초기 단계에서 준비된 진술은 불필요한 확대를 막고,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대구 스웨디시 단속에 연루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출석 전에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성년자 나체사진 요구|랜덤채팅으로 영상 주고받았을 뿐인데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체사진 주고받았는데, 왜 나만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받나요? 랜덤채팅으로 주고받은 자발적 나체사진 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 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시작은 가벼웠더라도 결과는 실형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미성년자와 자발적으로 나체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될 수 있나요? Q2.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미성년자측에서 먼저 사진을 보냈는데도 제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Q3. 미성년자 나체사진 요구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미성년자와 자발적으로 나체사진을 주고받았는데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될 수 있나요? 현행법상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나체사진이나 자위영상은 자발성이 있었다 해도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서로 자발적으로 나체사진이나 자위영상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교류가 아닌 성착취물 제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 하며, 자발적인 동의 여부는 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음란영상의 제작이나 촬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상의 생성에 피의자가 관여한 사실만으로 제작죄가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체사진 요구나 음란사진(자위영상, 성적인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 교환 행위 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 입니다. 벌금형은 없으며, 일명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엄중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음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서 비롯된 행위가 평생을 뒤바꾸는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Q2.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미성년자측에서 먼저 사진을 보냈는데도 제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며,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가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같은 주장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객관적 행위(사진촬영, 배포, 공유 등)의 존재와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의뢰인이 나체사진을 저장하였는지, 사진을 요구하거나 전송을 유도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 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나체사진을 보내왔고, 그 이후로 상호 자발적인 교류가 지속되었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소지하거나 저장한 시점부터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서도 나체사진, 자위영상 등의 노출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통해 증거가 분명히 확보될 수 있는 범죄 유형 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입장과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성착취물 제작자 또는 소지자로 기소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3. 미성년자 나체사진 요구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나체사진 요구 혐의는 수사 초기 대응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진술과 증거 전략 모두를 정교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수사기관이 ‘단순한 음란물 교류’가 아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착취 구조로 바라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 피의자가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 진술을 하게 되면 의도와 무관하게 중대한 처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랜덤채팅, 오픈채팅방, SNS 등을 통해 연락 했을 경우, 익명성에 기대어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체사진을 요구했다고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대화 내용과 증거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게끔 전문 변호인의 주도 하에 초기 진술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성착취물 제작 혐의 판단 시 주요 쟁점과 피의자 대응 포인트 구분 주요 쟁점 조사 전 대응포인트 상대방 연령 인지 여부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인지했는가 상대의 SNS, 대화 내용, 사진 등 기록 정리 필요 사진 요청 여부 누가 먼저 요청했는가 자발적인 공유 입증, 상대방 주도 정황 증거 확보 필요 보관·재유포 여부 저장, 공유, 클라우드 업로드 여부 즉시 삭제 여부, 유포 의도 부재 입증 실제 처벌은 대화의 흐름, 나체사진을 요구하게 된 전후 상황, 사진 저장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는 증거 자료와 상황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냈다며 억울하다는 점만을 강조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경찰 조사에 단독 출석하는 것은 길고 힘든 수사과정의 시작점 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이미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동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 성공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 는 미성년자와의 나체사진 공유, 자위영상 요구 등으로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고된 사례는 물론,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례에서 무혐의와 기소유예를 끌어낸 경험이 풍부 합니다. 사건을 회피하고,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떳떳하다고 해도 법리적으로는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 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과의 성관계|SNS통해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 강제성없었어도 처벌?
중학생과 합의한 성관계,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는 현실과 대응 전략 중학생과 합의한 성관계 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의제강간 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만남 후 발생한 사건은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과 법률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중학생과 성관계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Q2. SNS에 중학생과 성관계에 대해 합의했던 내용이 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Q3. 합의한 성관계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중학생과의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받는 현실과 대처법 Q1. 중학생과 합의한 성관계, 무조건 처벌되나요? 중학생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되며, 의제강간 적용 대상 입니다. 중학생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는 ‘의제강간’ 또는 ‘의제추행’이라 불리며 ,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 의제강간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자가 직접 나서 합의했다는 것을 알린다고 하여도, 만 16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수사와 처벌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사건화되는 순간 중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 임을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2. SNS에 중학생과 성관계에 대해 합의했던 내용이 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SNS를 통해 합의 의사를 주고받았더라도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면 의제강간 혐의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했거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SNS(트위터, 텔레그램, DM)나 오픈채팅, 랜덤채팅 을 통한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 그 내용에 성관계를 유도했던 정황이나 성적 암시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성관계를 맺은 전후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했다고 하여도 성착취물 소지, 시청 등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에서는 어떤 방향 으로 수사를 이끌고 갈지, 의뢰인이 목표 로 해야 할 처분 에 맞춘 진술 내용 과 유리한 증거 자료 까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인 대응 전략 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저말고 지금 연락주십시오. Q3. 중학생과의 합의 성관계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필요한 대응책 입니다. 무조건 법무법인 동주에서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수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동주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중학생과의 성관계로 인한 의제강간 혐의는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기에 법적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대응은 “나는 떳떳하다”는 자의적인 판단 하에 수사기관에 출석해 해명만 하려는 것 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아무 준비 없이 진술에 임하면 오히려 자백에 가까운 진술 조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동주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피해자의 나이, 최초 접근 주체, 동의 여부, 대화 내역, 만남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선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핵심 쟁점 이 무엇인지, 혐의 적용 과정에서의 법리 구조 를 파악한 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의제강간 혐의에서 감형, 선처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중학생 성관계 의제강간 신고 시 초기 대응 5단계 증거 수집 :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정황 등 관련 자료 확보 변호사 상담 : 즉각 전문 변호인과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설정 진술 준비 : 경찰 조사 대비 진술 방향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 동행 지원 : 변호사 동행하에 조사에 임해 불리한 진술 방지 후속 조치 : 기소 전 선처 요청·증거 추가 확보 등 전략적 대응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장 교도소에 가게 될 위험도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의제강간죄는 형량이 무거운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제재가 이어지는 혐의 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특히 경험과 전문성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1:1 법률 자문 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쓰리섬 특수강간|2인 이상 성관계, 무조건 특수강간인가요?
합의한 3인 성관계, 처벌 가능성과 대응 전략 세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 를 했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따라 ' 특수강간 '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쓰리섬 상황은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상 일반 강간 사건보다 더 불리 하게 전개되며,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가 형량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쓰리섬 특수강간 혐의의 법적 구조와 피의자의 대응 전략 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쓰리섬도 특수강간에 해당되나요? Q2. 합의한 쓰리섬도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Q3. 쓰리섬 특수강간 혐의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쓰리섬 특수강간 혐의,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Q1. 쓰리섬, 무조건 특수강간에 해당되나? 단순히 세 명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강간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수강간’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강간을 저질렀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 입니다. 이 요건은 단순히 2명이 함께 성관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요건보다는 3인의 성관계 자체에 대한 편견과 피해자의 진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 피의자 입장에서는 오해를 바로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세 명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 피해자가 만취상태 또는 수면상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거나, ✓ 특정 시점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 했음에도 성행위를 지속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수사기관은 2인이 합동하여 성행위를 강요한 행위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쓰리섬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수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한 사람의 진술로 인해 강력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구조 이기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5가지 질문만으로 현 상황 자가진단 Q2. 합의한 쓰리섬도 강간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될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피해자의 진술은 합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특수강간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CCTV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 이 있는지, ✓ 성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스스로 떳떳하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합의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없으며 입증할 수 있는 경로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사전에 진술을 정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합의가 있었음에도 특수강간으로 신고되었다면 즉시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동주 특수강간 성공사례 보러가기 Q3. 쓰리섬 특수강간 혐의,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단순한 해명이 아닌, 명확한 증거와 법리 구조를 갖춘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쓰리섬 특수강간 사건에서의 대응 전략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합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반박 이어야 합니다. 당시의 분위기, 대화 내용, 참여 방식, 주도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가 필요합니다. ※ 피의자가 수사 전에 준비해야 할 5가지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정황 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 확보 장소 내 CCTV 유무 확인 및 보존 조치 동의 여부가 드러나는 녹취, 사진, 문자 등 수집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과 사전 입장 조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 정비 만약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경우라면 고의성 부재와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법리적 구조와 수사 흐름을 이해한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평생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 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대응을 늦추면 수사의 흐름이 기소 방향으로 정해지면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워집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처벌의 가능성, 필요한 증거 자료 등 의뢰인의 사건에만 맞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을 제공 하겠습니다. 처벌이 무겁기에, 빠르게 대처하여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입니다. 지금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1:1 상담 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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