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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가진단 5.0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노하우로 만들어진범죄 자가진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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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동주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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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동주의 노력에 대한 의뢰인의 마음입니다.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 촬영한 의뢰인 형사공탁 통해 집행유예 성공 카톡후기
카촬죄 집행유예 후기 의뢰인은 평범한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약 1년이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좋은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애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둘이 맺는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 뒤 여자친구에게 적발되면서 당연히 사이는 파탄이 났고 즉시 영상을 지워봤으나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몰카 촬영 성범죄자로 경찰에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위기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넘겨보고자 의뢰인은 당소,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주의 전문가는 의뢰인과의 세세한 면담을 통해 탈출구를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포렌식 검사도 진행중이었고, 다른 증거도 명확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한다면 오히려 더 큰 처벌만이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참작을 해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전무한 형사 전력, 성실한 학생 및 사회인으로 살아온 기록,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와 성교육 수강 이력 등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는 완강한 거부로 인해 실패하였고, 당소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성범죄인데다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카촬죄 사안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가해자 대리 집행유예 성공사례 술자리 중 충동적으로 화장실에 휴대폰을 두고 여성의 볼일 장면 촬영 집행유예 [보러가기]
준강간 혐의
준강간 혐의 합의 후 성관계로 신고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준강간 혐의 혐의없음 성공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범죄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취업준비생으로 1년 간 외롭고 힘들었던 의뢰인은 취직에 성공하자 곧바로 지인들로부터 소개팅을 매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느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남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술집으로 향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여기서 두 사람은 꽤나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텔로 가겠냐고 물어보자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그렇게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자신을 마음대로 성폭행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되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관계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술집과 모텔은 물론 그 부근의 CCTV 자료를 입수하여 모텔로 이동한 당시 피해 여성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음을 증명하였고, 진술마다 달라지는 상대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으나 이후 상대방에게 강간으로 신고 불송치 무혐의 [보러가기]
성추행 기소유예
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초범 의뢰인 합의성공 기소유예 카톡후기
성추행 기소유예 후기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교 졸업반에 속한 학생이었는데요. 취업을 위해 각종 소모임과 스터디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그 중 한 모임에서 알게 된 2살 아래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함께 공부하며 친해졌고, 특히 상대방이 의뢰인을 굉장히 잘 따랐는데요. 의뢰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근에 손을 가져갔는데요. 당일에는 그저 거부의 의사를 표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경찰 신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당황하였고, 사과를 전해도 소용이 없자 가족들과 상의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먼저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결정하여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함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경우 설령 그것이 사과의 내용이라 할 지라도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소의 숙련된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조사 동행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주변인들의 탄원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연구센터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만취하여 지하철 옆자리 여성을 만진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성희롱변호사
성희롱변호사 알바생에게 복장 지적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후기
성희롱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작은 카페를 개업한 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가게를 도맡아 꾸려나가던 의뢰인이었으나 갈수록 이것이 힘에 부쳤는데요. 이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뽑은 알바생은 몇 살 연하의 여성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일처리도 빈틈없어 마음에 들었지만 의뢰인은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보기에 카페 직원치고는 노출이 너무 많은 복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차례 상대방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은 이 말을 녹음해두었고 이걸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될 줄 몰랐다고 푸념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성범죄 사안의 무거운 처벌과 빠른 합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다행히 적절한 규모의 합의금을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내성범죄 관련 사안 성공사례 신입사원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음주 후 허락없이 포옹 등 신체접촉 기소유예 [보러가기]
주거침입강간혐의
주거침입강간 혐의 의뢰인 대리 고소취하 성공사례 후기
주거침입강간 고소취하 후기 의뢰인은 남자 대학생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휴학을 하고 스스로 알바를 하며 학비를 버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는 한 여성과 귀가하는 길이 비슷해 퇴근 때마다 바래다주면서 나름대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집에 잠시 들렸다가라고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의뢰인은 그곳에서 상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더 이상의 깊은 관계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들어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소를 방문하였을 때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대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집 앞 골목을 찍은 CCTV 영상을 입수했고, 또한 관계일 이후에도 친밀하게 나눈 채팅 내용 또한 수집 가능했습니다. 그 밖에도 피해 진술이 번복되는 점 등을 근거로 동주는 상대방을 압박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죄라는 거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 이후 다시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서까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강간죄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성공사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한 뒤 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추행무고 성범죄로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가해 강제추행가해자 성추행불기소
강제추행 회사 회식에서 술에 취한 신입사원 택시 태워주려 부축한 의뢰인 성추행 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성실히 일해온 남성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새로 회사에 들어온 사원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부서 소속이어서 마주친 적도 없었지만 회사소속원들의 평균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자리 내내 편하게 해주려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새 신입사원 여성은 매우 취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했기에 부른 택시에 태울 때 의뢰인이 어깨나 허리를 붙잡고 부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파편적인 기억만으로 의뢰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소의 변호인은 CCTV와 식당 직원의 증언을 비롯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의 결정을 받아 성범죄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동주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비틀거리는 타인 부축해주자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강제추행혐의 성범죄무고 성범죄로펌 성추행가해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만취해 인사불성된 친구 집에 데려다 준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없음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고객후기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다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한 늦깎이 신입생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의뢰인은 수업이든 과제든, 심지어 학과 활동까지 아주 열심히 임했는데요. 그러던 중 친해진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요. 한 학년 선배인 상대방은 의뢰인과 나이가 비슷하여 마음이 잘 맞아 나름대로 친해져 종종 둘이서 식사나 술자리도 갖는 사이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만취하자 자취방에 데려다 준 의뢰인은 다음 날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몸을 만진 게 아니냐고 책망하는 상대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이러한 성범죄 문제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 당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상담에서부터 안심시켜주며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집 근처 골목의 CCTV나 당시 술집 직원의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클럽에서 넘어질 뻔한 사람 붙잡아주고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의뢰인 혐의없음 [보러가기]
카촬죄 카메라이용촬영 불법촬영 핸드폰몰카 성범죄변호사 성범죄합의
카메라이용촬영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꺼내 바깥을 본 의뢰인 합의대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의 근속이 15년에 달해가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늘 일에 열심이었고 성과도 좋았기에 의뢰인은 멈춤 없이 진급을 거듭했고, 어느 새 어엿한 관리자가 되어 다음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뢰인의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쳤는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신나게 달린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급한 요의를 느꼈는데, 비좁은 남자 화장실은 10여분 간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바로 나올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의 변기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중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바깥을 비췄는데요. 이를 본 여성의 신고로 몰카범으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뒤 전담조력팀을 꾸렸습니다.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노련한 경험을 통해 피해자와의 연락을 이어갔고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증거와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가해자 조력 성공사례 에스컬레이터 뒷자리에서 앞에 선 여성 다리 촬영한 의뢰인 벌금 500만원 [보러가기]
강제추행 강제추행가해 성추행혐의 성범죄변호사 성추행무죄 강제추행무죄
강제추행 만취한 승객을 부축하려다가 성추행으로 몰린 의뢰인 대리 무죄 성공사례 카톡후기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성공사례 의뢰인은 낮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야간에는 대리운전기사로 부업을 하며 아내와 자녀 둘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하루하루 애썼습니다. 여느 때처럼 호출을 받고 해당 장소로 간 의뢰인은 한 30대 여성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과 주소지 입력도 같이 술자리를 한 친구들이 해주었을 정도로 완전한 만취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동하는 동안 수면을 취하면 어느 정도 술이 깰 거란 생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상대방은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집에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여 부축하여 현관까지 데려다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차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부디 자신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성범죄 판결 기조로 인해 자칫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세심히 수집하는 한편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긴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노래방 직원 여성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신고 당한 의뢰인 무죄 [보러가기]
음란물유포 사이버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음란물유포변호사 음란물유포처벌
음란물유포 혐의 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톡후기
음란물유포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를 받은 채로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한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인 저작권 자료를 다운 받곤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이트에 올라 온 최신 영화들을 전부 다운로드 리스트에 올린 의뢰인은 딱히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다른 볼일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이 중 이름만 다른 것으로 바꾼 실존 인물의 성적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다른 사용자들을 위해 공유를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모든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법으로 각종 자료를 다운 받는 좋지 않은 행위도 그만두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성공사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집행유예 [보러가기]
강제추행 대중교통강제추행 성범죄혐의 성범죄무혐의 성추행가해자
지하철에서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대리 무혐의 성공사례 카톡후기
대중교통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의뢰인은 젊고 유망한 청년으로 학사장교로 복무를 마치고 학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영어학원에 나가는 것이 의뢰인의 일과였는데요. 어느 날 평소보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큰 흔들림이 생기자 의뢰인은 옆에 선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상황의 불가피함을 이해하면서 넘어갈 상황에서 상대방은 강제추행이라며 폭언과 함께 압박했고, 의뢰인은 정말로 경찰에 신고되고 말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의뢰인의 변호를 수임함과 동시에 최선의 전략을 고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고함을 주장하였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대단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편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회차를 거듭할 때마다 중요한 순서나 인과 관계가 달라졌으며 지리멸렬해져 갔고, 당소의 변호인단은 이를 놓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사례 술에 취해서 여성 추행한 의뢰인 기소유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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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705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구체적으로 ▷ 성 착취물 제작·제작 알선 74명(구속 14명) ▷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504명(구속 35명) ▷ 성 착취물 소지·시청 106명(구속 3명) ▷ 성 착취 목적 대화 3명(구속 3명) ▷ 불법촬영물 반포 18명(구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은 소지 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교복을 착용하는 등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아청물로 인정된다. 영상물 뿐만 아니라 비디오물, 게임물도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등장한다면 아청물에 해당되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과 형량도 달라진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아청물을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은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허위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해당 음란물은 아청물로 취급되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청물 관련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안과 달리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실제로 아청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급하게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 특히 아청물은 시청 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이를 모르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혹시라도 아청물을 소지,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미리 문제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도 좋다.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미리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만약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미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했음이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해 처벌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아청물인지 애매하거나 모르고 소지, 시청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했는지’, ‘아청물을 시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성립요소에 해당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다만 아청물소지·시청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기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 과정에 대비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면 최소한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포, 소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는 것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 관련 성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후 청소년성보호법까지 개정된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만20세도 유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성착취로 처벌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16세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한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온 가운데, 미성년자대상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미성년자성착취 문제이다. 소위 그루밍성범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아직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간음하거나,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만19세 이상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본 규정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즉 만20대의 청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사건의 발생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 되므로 미성년자끼리 연애를 하다가 1인이 성년에 이른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그런데 일각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성착취 문제가 완벽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있는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피해 미성년자가 1인인 경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이 미성년자성인연애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인지, 아니면 성착취 사건인지를 외견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피의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사건의 내용,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경위, 심리적인 지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덧붙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최초 수사 시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다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성착취로 혐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미성년자대상성착취 혐의가 적용되었다가 의제강간으로 혐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며,“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도움말 : 법무법인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news@beyondpost.co.kr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처벌 이루어져

지난 8월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2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선고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1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B양의 목을 조르며 성관계를 하는 등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성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양이 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알렸으나 이를 알고도 지난해 9월부터 9회에 걸쳐 B양에게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전송케 하였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A씨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며,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A씨의 경우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된다.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원진 책임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를 받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설령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것이 바로 A씨가 동의 하에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성범죄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전자발찌 착용 의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와 달리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입증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실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나이를 속였다고 억울함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조원진 변호사는 “미성년자대상성범죄는 사안이 엄격한 만큼 엄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채 접근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항상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방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혼자 조사에 임하지 말고 즉시 전문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조언했다.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딥페이크,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물 제작등 디지털성범죄 이어지는 징역형 선고.. 감형받기 힘들어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0년 일명 ‘n번방 방지법’ 이 통과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죄질이 안 좋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높은데, 2016년에는 1심판결을 기준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선고비율이 약 36%내외 였던것에 반해 2020년에는 약44%에 이른다.디지털성범죄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편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물 제작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에 해당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영상물을 대상자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시에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다면 최장 7년의 징역에 처한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을 시 해당하며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더욱 그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모대학교 N번방까지 큰 이슈가 되며 딥페이크 뿐만 아닌 몰래카메라, 음란물 제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엄격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건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진행되며,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조금이라도 늦게 대응하면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됨은 물론 형량에도 불이익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덧붙여 “실제로 최근에 면담 요청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초범임에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구속영장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다”며 “그만큼 담당 기관에서도 엄격히 수사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 돼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가 분석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736명으로, 가해자에게 선고된 유기징역 형량은 ‘강간’ 65.4개월, ‘유사 강간’ 62.8개월로, 전체 성범죄 평균은 47.3개월(3년 11.3개월)로 나타났다.해당 사건들에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동의하여 행위를 한 사건들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 성립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도 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에따라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추행 했을 시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진다.이러한 미성년자의제성범죄는 피해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있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진다. 하지만 명백히 알고 있었던 경우 뿐 아니라 만16세 미만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한다.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송치된 피의자들 중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이런 항변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통하지 않는다. 이는 미성년자의제성범죄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 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이다.또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 제2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기존에는 성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했을 시에 적용 됐으나,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이슈가 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개정된 것으로 이번 합헌결정은 본 개정 후 첫 헌재 판단이었는데,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고, 행위자는 처벌의 대상이 됨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더욱 엄격히 다루고 있다. 검사 시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며 느낀 것은, 재판부는 이러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앞으로도 계속 엄격히 다룰 가능성이 높다. 최근 각종 성범죄 사건이 이슈가 되며 국민들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자 재판부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늦기 전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대표 박동진 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미성년자 의제강간, 초범이라도 선처받기 힘들어.. 미성년자가 나이 속였다면 판단 달라진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는 수사기관·재판부로부터 선처받는 게 가능하다.그러나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건 다른 얘기다. 초범으로서 감경받는 건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형법 제305조 2항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한 만 19세 이상인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수준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만약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더해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세진다. 이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두 법률에 명시된 처벌 수위에는 벌금형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초범이어도 곧바로 실형에 처할 수 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무서운 점은 따로 있다. 바로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성관계한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재판부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미성년자 상대로 성관계 한 성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다.그럼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5조 1항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는다.형사처벌 대상은 만 14세 이상인 자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되는 조건이 달라지는데, 만일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본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일부 피의자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강조하곤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을 참고해 볼만 하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걸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증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형사 재판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해당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대 미성년자의 나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일 나이 인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을 확률이 높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무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되는 사안은 연인관계인 학생들 중 한명이 성년이 되었을 때, 온라인을 통해 만난 상대와 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때의 2가지 경우가 가장 많다”며,"일부 미성년자는 자기 나이를 속이고 상대방에게 접근한다. 이 경우, 피의자(미성년자에게 속은 사람)는 혐의를 벗거나, 최소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다만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 체격 등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속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전했다.한편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미성년자대상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감경받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감경받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모색해 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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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 성추행, 사병도 군형법 적용되어 가중된 형사처벌 대상이 돼…

 

지난해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동성 간 성범죄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는 △2019년 264건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 △2022년 1~8월 292건으로 매년 3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총 건수 771건에 비추어 보면 같은 기간 발생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동성간 성범죄 사건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성범죄 사건 중 가장 빈번한 강제추행의 경우, 민간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법무법인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군, 공무원 성범죄사건 책임 변호사로 활동하는 조원진파트너변호사는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죄는 벌금 없이 최소 1년의 징역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장교,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병 또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군대 내에서 동기, 후임을 추행하여 본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처럼 군형법상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를 한번 받게 되면 제대를 하더라도 군형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제대 후에는 관할이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 형법에 비해 훨씬 가중된 1년 이상 징역부터 처벌기준이 출발하기 때문에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사병이라고 하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군대 내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절한 시기에 군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 높아

기술이 발달하며 휴대폰 만으로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우리들의 삶은 편해졌으나, 이를 악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났다. 흔히 몰카죄, 카촬죄로 불리는 해당 범죄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이다.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천 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는 11%(741명)가 6,533명이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됐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0대가 13.78% 20대가 37.86%, 30대가 21.54%, 40대가 12.54%로 20-30대 연령 비율이 가장 많다.검거된 사안을 보면 휴대폰으로만 촬영한 것이 아닌 시계, 볼펜, 보조 배터리, 라이터, 넥타이핀 등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래카메라인지 구분이 안 되기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촬영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로 지하철, 숙박업소, 상점, 아파트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반포, 판매, 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더불어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별도의 보안처분(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 일부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 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동반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간혹 촬영물을 삭제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모두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언급하며, “이때 포렌식 수사를 거부할 순 있으나 담당 기관에서 영장발부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경우 증거인멸 및 2차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며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구속되기 전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해도 혐의 벗어나기 힘들어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혼잡한 시간대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봄, 여름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며(5월~8월), 그 중에서도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내 성범죄 비중이 높았다. 서울 지하철에서만 발생한 성범죄만 보더라도 2023년 52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범행 목적을 가지고 추행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며 의도치 않게 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일반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그 성립범위인데, 어떠한 협박이나 폭행 없이 신체를 더듬거나 스치기만 했어도 장소적 특성만 인정되면 혐의 또한 함께 인정되고 있다. 즉, 성립범위가 광범위하다는 뜻이다.대법원 판시에 의하면,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로 명시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여기서 '공중이 집중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찜질방과 같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들을 포함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또한 성범죄 사건 특성상 단순 형사처벌 뿐 아닌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려진다는 점에서 그 불이익이 상당하다. 본 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최장 30년),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예방 교육이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처벌과 별개로 내려지게 되며, 나아가 비자 발급 제한부터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 또한 겪게 될 수 있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경우 지하철 내 CCTV가 없거나, 주변 인파들로 인해 명확한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간혹 무혐의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카촬죄변호사
[미디어파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찍고 지워도' 성립.. 유포는 가중처벌 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른바 '몰카죄'라고도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 카촬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진을 찍고 지우면 끝인 줄 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진을 찍고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의해 밝혀지게 돼 있다.

카촬죄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상대방 신체를 몰래 찍은 경우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카촬죄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상대방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다.

두 번째 조건은 '촬영 결과물이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때'이다.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촬죄 처벌 수준은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이다. 여기서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은 딱 정해진 수준이 없다. 피해자 옷차림·촬영자 의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참고로 한 남성이 레깅스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했다가 카촬죄로 처벌받았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또 '촬영'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카촬죄에서 말하는 촬영이란, 카메라 등 기계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다. 즉 렌즈에 상대방이 포착되기만 해도 카촬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다.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한 판례를 소개하겠다. 실제 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판결에 따르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범죄가 될 수 있다.재판부는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 장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판결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카촬죄는 미수범이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카메라로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카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미수범 처벌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5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 촬영 여부만 경계해서는 안 된다.카촬죄는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영리 목적'을 갖고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더 무거워진다. 영리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결과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다. 영리 목적을 갖고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징역 최대 30년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해당 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없다. 이에 따라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다.마지막으로 '소지'에 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 촬영물 및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카촬죄에 관해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형사 전문 변호사는 "카촬죄는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한층 더 강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촬죄 피의자를 상대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뤄진다"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따라 삭제된 사진·영상이 쉽게 복구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섣불리 (사진·영상을) 삭제했다가는 증거인멸 혐의로 처벌 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이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재촬영'된 것이라면 처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촬영물·복제물에 관한 처벌 규정만 있고, '재촬영물'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는 사실일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을 언급해야 한다. 2018년 12월 18일, 성폭력 처벌법 일부 내용이 개정됐다. 개정 당시 카촬죄 형량은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재촬영된 성관계 영상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은 논란이 됐고,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처벌 대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복제물에 대한 범위가 달라졌다. 해당 판결 이후 복제물에는 '재촬영된 영상'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2019년 12월 18일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라면, 재촬영물도 처벌 대상이다.이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법 조문에 적힌 내용은 해석이 중요하다"면서 "복제물에 재촬영 된 결과물도 포함되니,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카촬죄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카촬죄 불법촬영 디지털성범죄 핸드폰몰카 성범죄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로 출연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YTN 이슈더있슈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는 이슈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회차의 주제는 늘어가는 불법촬영의 실상과 대책이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어 왔으며, 이를 살려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의견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인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 허락 없이 촬영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답하였고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의 등장을 기점으로 불법촬영이 대폭 증가했으며 쉽고 빠르게 유포되어 2차 피해가 이루어지기에 더 심각한 범죄”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항목이 처벌법에 추가되는 등, 그 처벌의 범위와 형량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불법촬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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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성범죄전담센터의 노하우가 담긴 칼럼
성범죄 사건의 한 수, 법무법인 동주가 만들어갑니다.

성범죄피의자상담
성범죄피의자상담 강간 성립 및 처벌에 대한 논의는
강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걱정하다가 기소유예에 대해 알게 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강간기소유예를 준비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보다가 이번 글을 발견하시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 다만 강간 자체부터가 상당히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속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단순 추행과 비슷하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는커녕 집행유예도 어려울 수 있지요. ​ 그렇다고 하여도 간혹 강간기소유예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우선 변호사와 성범죄피의자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저는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이끈 경험이 존재합니다. ​ 다만 저는 무조건 선처가 가능하다고 장담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도 결국 사람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처를 보장할 수가 없지요. ​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변호인들의 팀으로 대응을 해 드리고 있기도 하죠. ​ 따라서 구체적 법적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저에게 성범죄피의자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 ​ 강간 성립 기준 및 처벌의 특징 우선 강간 선처를 준비하기에 앞서 성범죄피의자상담을 통해 강간이 정말 성립하는지부터 따져보셔야겠죠.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선처가 아닌 무혐의 혹은 무죄를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 강간은 1) 폭행이나 협박 2) 간음(성관계)가 있어야 성립 가능합니다. 이때 폭행과 협박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분명하게 반항을 해야만 강간이 성립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 그러나 법원은 단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폭행과 협박의 기준을 너무 높게 생각하셔선 안 되지요. ​ 한편 성관계가 완료되지 않다고 하여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형법에선 강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만약 강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강간죄 처벌의 특징은 징역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형법에 따라 죄가 성립한다 판단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실 수 있죠. 이는 준강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다만 강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강간상해/치상이 성립한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강간기소유예,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강간이 기소유예가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성범죄피의자상담 이후 집행유예를 준비하는 케이스도 많죠. ​ 하지만 기소유예와 관련된 일정 사유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어도 일찌감치 시도 정도는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 단, 기소유예를 고려하기에 앞서선 변호사의 성범죄피의자상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유를 충족하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 * 기소유예를 고려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 ◆ 자신에게 전과가 없는지 ​ ◆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 ◆ 수사기관에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지 ​ ◆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 ◆ 재범 방지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지 ​ 위와 같이 다양한 조건에 해당될 경우 관련된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현실적으로 재판을 피하기 어렵다면 집행유예 준비를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듯 실무적으로 강간은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으로 인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고, 변론을 준비하시게 되면 징역이 몹시 가까워지고 있는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 이때 고려될 수 있는 선처가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기소유예와 달리 전과가 기록되기는 하지만 징역은 피하실 수가 있는 선처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당장 징역을 앞두고 계신 입장에선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결과이지요. 집행유예 또한 기소유예와 비슷한 사유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통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편인데, 그럼에도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제도를 알아보시기도 합니다. ​ 이 밖에 범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것,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러나 실제 강간 사건을 보면 성립이 상당히 모호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 특히 사건 당시 당사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고소 경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더욱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죠. ​ 이럴 때일수록 개인이 직접 판단을 내리기보단 성범죄피의자상담부터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들을 근거로 강간이 성립하는지 파악해 보고, 무고함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군성추행
여군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할 때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군인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군형법 내 강제추행이 성립하는데요. ​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는 차이뿐만 아니라 징계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죠. 이때 추행이라 하여 마냥 가벼운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처벌 건부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오늘 다루게 될 여군성추행 사건의 특징을 체크해 보신 후, 법률 조력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법적 조력 * 사건 요소를 고려한 변호인팀(로이어팀) 배정 ​ *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조사 준비 관련 다양한 조력 진행 중 ​ * 군/공무원 성범죄 사건 또한 대응 가능 (여군성추행, 동성추행 등등) ​ * 피해자 합의 진행에 대한 조력 진행 중 ​ ​ ​ 단순 강제추행과는 다른 처벌 수위 & 징계 여군성추행의 경우 단순 강제추행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의 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군인 성추행 처벌의 경우 자유형, 즉 자유에 제한이 생기는 징역만이 정해져 있죠. ​ 아울러 징역에 초범을 맞춰 보자면 단순 강제추행은 최대형량(10년 이하)로 정해져있는 반면 여군성추행은 최소형량(1년 이상)으로 정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한편 군인이 성범죄를 범하였다면 실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계까지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추행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강등을 당하게 될 수 있으며,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해임 혹은 파면까지도 가능하지요. ​ 중징계에는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뒤따르는 편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 더 이상 군인으로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 판단될 경우 전역을 당하게 될 수 있지요. ​ 이로 인해 생계, 명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법적 절차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로 성추행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간부 등에 대해서도 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2차 가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여군성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 가해는 비난의 여론이 뜨거운 사안이고, 법적으로도 몹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소입니다. ​ 그렇기에 2차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량의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지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2차 가해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2차 가해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을 은폐하는 것, 사실과 다르게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 또한 2차 가해에 해당하지요. ​ 이 밖에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 등 배려와 거리가 먼 행동이 여럿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주의하셔야 할 행동들을 미리 알아두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자신도 모르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대면은 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신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대응책을 도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 ​ 무혐의를 보여주는 자료 or 선처사유와 관련된 자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실 때 확보해야 할 자료는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간혹가다 사실이 과장되는 케이스가 존재하는데요. ​ 이럴 경우에는 여군성추행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상, 사진 등의 자료를 주로 알아보시는 편이지요. ​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부족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해자와 나눈 문나자 카톡,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기도 합니다. ​ 한편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알아보는 입장에선 선처사유와 관련된 자료들이 확보되어야 하지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예시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 이와 같은 선처사유 관련 자료들은 진정성이 중요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지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관련된 유의 사항을 들은 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군인성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추행이라 하여도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지요. ​ 이러한 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나서 빠른 대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이른 시간에 조사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다면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 그러나 생각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럴 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 카촬죄 구속수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는 점, 이에 대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카촬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를 당하신 분, 구속영장청구가 가까워졌거나 이미 이루어져 당황하고 계신 분 등이라면 조금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영장실질심사는 워낙 급박한 상황인 만큼 빠르게 요점만 파악해 보셔도 좋고, 바로 상담 신청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구속영장에 대한 대비, 진술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입니다. ​ 저는 성범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동주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 대면하여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조사, 재판 등)에도 참여하여 방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 한편 카촬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구속수사 혹은 포렌식 조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술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작용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셔야 하지요. ​ 당연히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 준비에 대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일 아직 망설이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먼저 아래 번호로 상담을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 ​ 카촬죄로 인해 구속수사까지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불법촬영물이 연관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구속수사의 사유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죠. ​ 특히 촬영 도중 적발된 경우,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보유하거나 제작한 경우, 광범위한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 과거 동일한 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하셨을 경우 영장실질심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가 진행될 때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신다면 결국 빠르게 구속수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속을 받게 된다면 그러지 않았을 때에 비해 다양한 제약을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 이로 인해 자신의 상황이 점점 더 불리해져 갈 수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법률 조력자를 통해 가능한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구속영장청구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려면 경찰의 신청 및 검찰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입장에선 구속영장청구부터 대비를 하셔야 할 수 있죠. ​ 특히 구속영장청구는 체포가 이루어질 때 빈번히 고려되곤 하는데요. 즉 현행범 체포 혹은 긴급체포 등을 당하셨다면 구속영장청구까지 미리 내다보셔야 하죠. ​ 다만 체포를 당한 시점에선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고, 적절한 방어를 해 보셔야 하지요. ​ 참고로 체포가 발생하면 구속영장청구까지 약 48시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몹시 한정된 시간 내에 사건의 심각성 혹은 범죄 성립 등을 부정하시는 대응을 고려해 보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라면 검찰의 청구 이후 법원을 통해 구속수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지요. ​ 심문을 앞두고 있을 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그런 만큼 늦지 않게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 아울러 영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정말 구속수사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구속수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만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때 구속수사를 받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셔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구속수사의 사유를 부정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로 법적으로 정해진 구속수사의 사유로는 1) 도주의 우려 2)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것 3) 주거의 불명확함 4) 범죄 사실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요소를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보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조사 과정에 여죄가 발생할 수 있고, 양형에 불리한 방식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도 하지요. ​ 그럴 경우 최종적으로 받게 될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불법촬영물에 대한 제작, 유포 등에 대해서는 최대 7년의 징역(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이 가능하죠. ​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혹은 벌금을 가능한 낮출 수 있는 방법 등을 변호인과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광명성범죄변호사
광명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동영상이 문제가 되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적행위를 담은 사진, 영상 등은 법적으로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을 단순 음란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데요. ​ 관련된 성범죄의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데, 처벌 수위 또한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가해자라 하여도 쉽게 참작되진 않습니다. ​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성착취물제작과 관련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광명성범죄변호사로서 초기대응부터 함께 한 사건입니다. ​ 아래 글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다양하다는 점, 피의자 입장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대응 특징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 진행 중 (시간 조정 가능, 비밀 엄수) ​ 증거 검토, 확보에 조력 제공 ​ 경찰 조사, 형사재판에 대한 시뮬레이션 진행 ​ 피해자/피해자 대리인과의 합의 조력 ​ ​ 성착취물제작, 피해자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에 해당하는 행동은 다양합니다. 본 죄에 대해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억지로 촬영을 하게 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 하지만 피해자의 허락을 받는 등 자발성에 기초를 하더라도 성착취물제작이 성립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연인 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에서 성적 영상을 주고받다가 본 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있지요. ​ 한편 단순히 개인적인 소지가 목적이었다고 하여도 여전히 죄가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사유로 '당사자의 사리분별 능력이 인정되어 개인의 사적 자유 보장이라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해두고 있긴 합니다. ​ 그러나 실제로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러한 이유로 성착취물제작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 광명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조력자를 찾으시는 편입니다. ​ 미성년자동영상을 받았다가 추후 고소를 당한 사연 T 씨는 대학생이 된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습니다. T 씨에겐 사귄 지 약 1년이 조금 넘은 고등학생 여자친구 N 씨가 있었는데요. ​ T 씨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N 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T 씨는 자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N 씨에게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 N 씨는 T 씨의 사정을 이해하고 요청대로 미성년자동영상을 보내었습니다 .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점점 멀어지고, 사소한 다툼 끝에 결국 결별을 하였지요. ​ T 씨는 학교에서 새로운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전 여자친구 N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N 씨는 자신에게 그럴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착취물을 찍게 만들었다 주장하고 있었죠. ​ 순식간에 미성년자 성범죄에 휘말리게 된 T 씨는 먼저 광명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 비록 동의를 받은 행동이긴 하였지만 T 씨는 영상의 촬영 및 전송에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광명성범죄변호사로부터 '강제성이 없었어도 성착취물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기로 하였죠. ​ 그리하여 가능한 전 여자친구인 N 씨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단,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직접 대면은 위험하다는 변호사의 충고를 듣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지요. ​ 아울러 변호인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합의금을 정하고, 피해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득을 거칩니다. 신중한 광명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N 씨는 T 씨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를 수락합니다. ​ 물론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 틈틈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T 씨의 경찰조사 준비를 돕기도 하였죠.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담아내게 됩니다. ​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을 받아냄 ​ *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 중임 ​ * T 씨가 이제 막 성인이 된 연령임 ​ *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개선의 의지가 강함 ​ * 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강제성이 없는 행동이었음 이렇게 준비했던 여러 사유를 검찰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K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법적 절차 및 실형의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불법촬영보다 성착취물과 관련된 성범죄를 더 나쁘게 평가하곤 합니다. 아직 성장 중인 피해자의 특성상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 아울러 정부가 엄격한 대처를 예고한 만큼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럴수록 피의자 입장에선 초기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하죠. ​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신속하게 자신에게 맞는 광명성범죄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 저마다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다른 만큼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며 적절한 조력자를 선택해 보세요.
의정부성폭행변호사
의정부성폭행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의정부성폭행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3층(서초동, 엘렌타워)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의정부성폭행변호사 상담 예약 : 대표번호 1522-3394 모든 문의는 확인 즉시, 최대 30분 내로 신속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외 문의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합니다. 저희 동주의 의정부성폭행변호사 는 10년 이상의 성범죄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의정부성폭행변호사 와 함께 대면, 전화, 카톡,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든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성폭행사건 에 깊은 통찰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대표, 파트너 변호사가 의정부성폭행변호사 로서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삶에 미치는 영향 1.1. 직업 상실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많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2. 관계의 변화 성폭행 사건의 연루로 가족 구성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생활 자체에 재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정부성폭행변호사의 조력 2.1. 법률 해석 의뢰인의 성폭행 사건와 관련된 법률 조항을 해석하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는 의정부성폭행사건의 세부적인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의정부성폭행변호사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기반으로 조언을 제공합니다. 2.2. 조사 과정 설명 의정부성폭행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경찰에 진술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어떤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을지를 조언합니다. 의정부성폭행변호사는 진술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2.3. 증거 수집 및 분석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웁니다. 의정부성폭행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인천검사출신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인천검사출신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상담 예약 : 대표번호 1522-3394 모든 문의는 확인 즉시, 최대 30분 내로 신속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외 문의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에 강합니다. 동주의 인천검사출신변호사 는 10년 이상의 성범죄 분야 경험을 가진 인천검사출신변호사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와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인천검사출신변호사 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면,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의 이점 1.1. 법적 전문성 검사출신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경력을 통해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절차에 대한 내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 피의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합니다. 1.2. 협상 능력 검사출신 변호사는 기소유예, 합의, 또는 경감된 처벌을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법조계에서의 경력이 법원이나 검찰과의 소통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략 2.1. 증거의 적법성 검토 수집된 증거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검토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2. 합의 또는 기소유예 협상 불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검찰과의 협상에서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나 기소유예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게 하거나 유죄 판결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일상에 지장갈 수 있는 보안처분을 방어하도록 합니다. 2.3. 증거의 신뢰성 검토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신뢰성이나 관련성을 문제 삼아, 해당 증거가 사건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증거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초범
불법촬영 초범 - 처벌 가능성, 선처방법, 처벌기준
불법촬영 초범 - 처벌 가능성, 선처방법, 처벌기준 몰카초범이라도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촬영본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초범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목차 불법촬영 초범 처벌 가능성 1.1. 처벌 기준 1.2. 처벌 수위(형량) 1.3. 처벌 가능성 불법촬영 초범 선처 방법 2.1. 전과 남지 않는 처분 2.2. ‘취업제한’ 보안처분 피하는 법 불법촬영 초범 처벌 가능성 1.1. 처벌 기준 불법촬영이란 카메라와 같은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찍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촬영물을 의미합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촬영했다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 사실이 발각되어 신고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법촬영,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이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하 카촬죄)에 의거, 처벌됩니다. 과거의 판례에서는 주로 성기, 가슴, 엉덩이와 같은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만 불법촬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및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비전문가가 사건의 쟁점을 이해하거나 판결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법리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더라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한순간의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 처벌 수위(형량)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카촬죄는 직접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 이 적용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 됩니다. 만약 초범으로 신고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습적인 범죄가 확인된다면 형량은 최대 2배까지 가중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촬영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몰래 촬영하여 혼자만 보겠다는 생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에 비해 그 심각성이 덜하다고 여기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는 명백한 성범죄 이며, N번방 사건 이후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카촬죄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촬영을 시도했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3. 처벌 가능성 불법촬영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 사건화가 될 것인지, 혐의가 얼마나 인정이 되는지 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촬영의 시도 촬영을 직접, 의도적으로 시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간혹 몰카를 촬영하긴 했지만 저장 버튼은 누르지 않았으니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장 여부 보다는 촬영을 시도했는지를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촬영을 하였지만 저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혐의에서 벗어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로, 라이브 중계와 같은 촬영 영상 은 즉시 영상이 저장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실수로 카메라가 켜졌던 거라 억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 핸드폰은 터치로 작동되기 때문에 정말 실수로 촬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 및 정황상의 증거를 들어 실수라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치심 유발 카촬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나 수영장의 전경을 찍으려다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찍게 된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여성이 불쾌감을 느꼈고 여성의 신체를 찍은 것도 사실이라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 하였고, 법리적인 시각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조력을 제공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운 범죄 유형 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성적인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경험이 풍부하여, 실무에서 어떤 정황적 증거가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촬영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던 유사 판례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섯 명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의뢰인 한 명의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초범 선처 방법 2.1. 전과 남지 않는 처분 몰카 처벌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처벌 기준을 잘 알고 혐의의 쟁점에 대해 유리한 입장에서 주장을 내세운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는 49번의 몰카를 촬영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몰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신고된 후 압수수색까지 당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가져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초범이라도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에 성범죄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다면 무혐의,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형량이 가볍지 않으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전과가 평생 남게 됩니다. 사건은 지금 이 순간, 망설이는 동안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보안처분은 최대한 유리하게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낮추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막고,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보안처분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적고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부는 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 잘 알고,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 당장의 생계나 가족 때문에 실형만은 피해야 한다면 전화, 카톡, 직접 방문, 온라인 상담 편하신 경로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 결격사유, 취업제한, 집행유예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 결격사유, 취업제한,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경비원으로 취업하지 못합니다. 성범죄 경력조회에서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목차 경비원 취업 불가한 경우 1.1. 경비원 결격사유 1.2.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경비원 취업 가능하려면 2.1. 성범죄 연루되어도 경비원 가능한 선처 2.2. ‘취업제한’처분 피하는 법 경비원 취업 불가한 경우 1.1. 경비원 결격사유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려면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됩니다. 경비원 결격사유 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범죄는 일정 기준 이상의 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유죄가 인정되면 ‘취업제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경비업은 취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1.2. 경비원 범죄경력조회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조회는 엄격 제한되나, 경비업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잠깐의 실수로 경비 업종에서 쌓아왔던 경력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앞으로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과를 남기지 않고 경비원으로 취업이 가능한 방법 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보안처분까지 모두 고려하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비원 취업 가능하려면 2.1. 성범죄 연루되어도 경비원 가능한 선처 만약 무혐의·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란, 죄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검찰 측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당연히 재판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판결 후에 정해지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사건 초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는다면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 은 있습니다. 2.2. ‘취업제한’처분 피하는 법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취업제한 보안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정해지게 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안되는 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현재 연루된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과 형량은 존재하지만, 변호인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의뢰인이 유리한 입장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예상되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이어팀이 사건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성범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진행 방향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직접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및 포렌식 수사에도 동행하여 최선의 전략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것입니다. 경비업종에의 취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경력을 쌓고 근무 중이시라면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나 카톡, 온라인 상담도 모두 가능하니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행위 삽입 안 했는데도 실형이라고?
유사강간죄 성행위 삽입 안 했는데도 실형이라고? 실제 성공사례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간음 시도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구강성교, 유사 간음하여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삽입 행위가 없었다면 그 처벌이 약하거나, 실형까진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만 따지자면 큰 차이 없다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기 삽입행위를 한 강간죄와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형량을 보더라도 1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요. 따라서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 ​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제 생각엔 강제추행인데 유사강간죄로 고소당했어요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정확히 유사강간죄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쉽게 말하면 유사성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형법상 규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를 말합니다. ​ ​ '추행'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물론 삽입 없이 손이나 도구로만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댄 것이지만, 어떻게든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 혐의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인 건가요?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이 날 시 무조건 징역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진술, 태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사유 및 참작자료 모든 부분에서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 각자의 상황을 검토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사안에 따라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목표로 두고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사건의 경위 ㅊ씨는 친구들과 함께 한 유명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ㅊ씨는 한 여성과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친해졌고, 밤이 깊어지면서 여성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 ​ 그러나 ㅊ씨는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채 여성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ㅊ씨는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손가락으로 성기에 삽입하는 유사간음을 저질렀습니다. ​ ​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옆방 손님이 오게 되며 상황은 멈추었고 곧바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결국 ㅊ씨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 전문적인 조력 사건의 객관적 사실 확인 저는 먼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은 되지만, 만취 상태와 충동적 행동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출 ㅊ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문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 보상 및 심리 상담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사회적 기여 및 선처 탄원서 제출 ㅊ씨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통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인 행동이었을 뿐 평소 성실하고 착실한 성격을 입증하였습니다. ​ 재판부 설득 재판부에 ㅊ씨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적 기여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ㅊ씨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고 ㅊ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 ​ 위 사례는 실형 확정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이지만 다행히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위 사례처럼 실형을 면하고 싶다면 늦기 전에 면담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인스타딥페이크
인스타딥페이크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스타딥페이크 구속영장 청구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제작하여 판매까지 한 사건 ▶ 1심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성착취물 제작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대부분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스타딥페이크 사건이 화제가 되며 담당 기관에서는 가담만 했더라도 구속/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추세 인데요. ​ ​ 이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앞둔 채 도움을 요청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구속 피하는 팁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 인스타딥페이크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다행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뿐더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기 때문 입니다. ​ ​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데요. 혐의를 인정한 뒤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 수사관은 바로 구속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포렌식수사를 통해 삭제해도 복구됩니다 종종 인스타딥페이크 혐의로 연락받으신 분들을 보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관련 자료를 다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를 해도 포렌식수사를 통해 과거 데이터까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 ​ 이때 증거인멸 정황이 적발된다면 바로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섣불리 삭제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됩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까지 발견되면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는 만큼,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에서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 전문가에게 숨기는 게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기에 추후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과거 일이라도 모두 숨김없이 말씀주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인스타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ㅂ씨는 인스타그램에 평소 팔로우하던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캡쳐하여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ㅂ씨는 해당 사진을 어디에 유포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혼자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인데요. ​ ​ 문제는 ㅂ씨가 사용한 어플은 연동계정에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고, 트위터로 연동했던 ㅂ씨는 트위터에 해당 사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안 쓰는 계정이었어서 누군가 퍼가기 전에 삭제는 했지만 몇 주 뒤 인스타딥페이크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던 중대한 문제였기에 ㅂ씨는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ㅂ씨의 상황을 분석한 후, 아래와 같은 조력 방안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조사 대응 수립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ㅂ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ㅂ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후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물론 음란물을 제작한 것 자체는 정말 엄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떠한 목적없이 혼자 보기 위해 제작했으며, 어플의 연동 시스템으로 인해 트위터에 게시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피해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피해보상을 지급해주기로 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양형사유 분석 및 주장 저는 ㅂ씨가 해당 사건에서 고의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트위터에 올라간 사진은 연동 시스템으로 인해 실수로 게시된 것이며, ㅂ씨는 이를 즉시 인지하고 삭제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ㅂ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딥페이크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사진의 수위가 높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인스타딥페이크 사안은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저질렀을지 몰라도 그 처벌은 매우 무겁기 마련입니다.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만큼,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 더 늦기 전에 아래 링크로 면담 요청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천강제추행변호사
부천강제추행변호사 억울하다면 필독 무혐의 전략 공개
부천강제추행변호사 억울하다면 필독 무혐의 전략 공개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부천강제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글을 시작해야 부천강제추행변호사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 ​ 아무래도 무혐의를 희망하시는 지금 상황 에서는 부천강제추행변호사의 실력 확인이 우선일 것 이라 생각이 들어 성공사례부터 첨부했습니다. ​ ​ 지금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변호사의 실력을 우선으로 보셔야 할 때입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경험이 있는 부천강제추행변호사를 찾고 계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 ① 강제추행 처벌 기준, 형량 형법 298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폭행 및 협박 사실이 없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터치'한 행위 자체도 추행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즉,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강제추행 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 하죠. ​ ​ ②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을 때, 하면 안 되는 것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를 이미 다녀오셨거나 앞두고 계신 상황이실 텐데요. ​ ​ 경찰 조사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성추행한 적 없습니다.", "저도 억울해요." 이런 말은 의미가 없다는 것 을요. ​ ​ 실제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억울하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사건이 잘 해결될 줄 알고 그냥 경찰 조사에 갔다가 검찰송치 문자를 받은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 “강제추행 무혐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하는 이유” ​ 물론 사건이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진행될수록 선처를 받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 ​ 따라서 현재 경찰 단계라면 지금이라도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면 예상 질문과 답변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하고, 이미 다녀온 상황이라면 불리한 진술 및 부족한 증거가 없는지에 대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 ​ 아직 사건 초기 단계라면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기회는 충분하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당한 상황에서 아무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가는 행동은 피해야 하는 행동 입니다. ​ ​ ③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강제추행 무혐의 전략 ※ 모든 내용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 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느끼는 감정은 직장 동료 이상의 호감 이었는데요. ​ ​ 사건 당일은 피해자의 집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날 이었습니다. 두사람은 알딸딸해지자 자연스럽게 스킨십 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사건 당일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회사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 ​ 하지만 얼마 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해당 사실을 연인에게 들키자 허위 사실을 고발한 것인데요. ​ ​ 이렇게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되었습니다. ​ ​ 조력 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면담만으로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해 모두 말씀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섣부르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리해지기 때문 이죠. ​ ​ 저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무혐의를 목표로 했습니다. 1) 경찰 조사 동석 →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당일 제가 동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 2)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 사건 당일 이후에도 평소처럼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데이트를 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대로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담당 수사 기관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을 하였습니다. ​ ​ 부천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단계라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 경찰 조사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지금 관련 사안으로 부천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기소유예
공무원기소유예·징계 대처 방법(성범죄 사건)
공무원기소유예·징계 대처 방법(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10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 <실제 성공사례 소개>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여성 상대로 스킨십하여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강제추행]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지목당한 공무원 → 불송치(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에서 몰카 설치 후 촬영 미수 혐의 적용된 사건 → 기소유예 ​ ​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징계 처분이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 ​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를 받지 않는지' '고소를 당했는데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 ​ ​ 관련하여 걱정돼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 ​ “기소유예, 불이익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 실제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희망하시는 처분이기도 하고요. ​ ​ 하지만 현재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기소유예도 유죄 중 하나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가 내려지고 이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죠. ​ 형사 처벌 감경, 공무원 징계 구제까지 (소청심사, 행정소송) ​ 도와드릴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① 공무원기소유예 뜻 형사 사건은 경찰-검찰-재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 경찰 조사 후, 혐의가 분명하면 검찰로 송치하고 담당 검사는 정식 재판 여부를 결정하죠.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 사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기도 합니다. - 불송치 처분) ​ ​ 여기서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와 연관이 있는데요. 담당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표현 합니다. ​ ​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있어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선처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에 형사 처벌도 내려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 ​ ② 공무원기소유예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징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일반인이라면 별도의 불이익이 없겠지만 공무원이라면 징계,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요.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면 더욱 징계 수위가 무겁습니다. ​ ​ 공무원 징계 종류 종류 내용 견책 승급 제한 감봉 보수의 1/3 감액, 각종 수당 감액 승급 제한 정직 직무 종사 금지(최소 1개월~3개월) 보수의 2/3 감액, 각종 수당 감액 승급 제한 강등 1계급 강등 정직 3개월(직무 종사 금지) 보수의 2/3 감액, 각종 수당 감액 승급 제한 해임 공무원 신분 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퇴직급여 전액 지급 ※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 급여의 1/8 감액 파면 공무원 신분 배제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퇴직 급여 1/2 감액 ※ 5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 급여의 1/4 감액 ​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도 불이익이 큰 편입니다. ​ ​ 여기까지 읽으신 분이라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징계가 결정되는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공무원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도 징계는 별개므로, ​ 중징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이런 점에서 공무원기소유예 처분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무죄 주장 가능성이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③ 이미 공무원기소유예, 징계가 결정됐다면? 징계 처분이 내려진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가벼운 징계로 감경되거나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것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이 유지되거나 더 높은 징계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범으로 고소 당한 공무원 a 씨, 무혐의 받아낸 실제 사례 사건 경위 a 씨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는데요. ​ ​ 피해자 진술 및 고소 내용에 따르면, 술에 취한 a 씨가 신체 접촉을 했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 ​ 하지만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터라 모든 상황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자리가 멀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확고했습니다. ​ ​ 억울하지만 이대로 성범죄자가 돼 직장을 잃게 될까 봐 저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 ​ 조력 내용 a 씨의 진술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a 씨와 함께 앉았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 ​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 1)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지적 → 피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피의자가 본인의 허벅지를 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함께 회식을 했던 직원들의 증언과 cctv를 봤을 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 ​ ​ 2) 피의자의 평소 행실 → 피의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5년 동안 작은 사건에도 휘말린 적이 없으며 주변 동료들로부터 평판이 좋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 사건 결과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 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징계 또한 내려지지 않았죠. ​ ​ 만일, a 씨가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형사 처벌과 공무원 징계가 내려졌을 겁니다. ​ ​ 억울하다고 해서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맞는 진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현재 공무원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더 불리해지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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