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외교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최종 합격자의 미임용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판결의 원고는 2023년 8월 외교부 9급 일반행정직시험에 최종합격한 A씨로, 과거 미성년자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외교부는 이러한 전력을 사후에 확인한 뒤 임용을 철회하였는데, A씨는 이에 대해 자격상실 및 미임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교부는 준법지원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성범죄는 사적 일탈이 아닌 공공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며, 수사 단계에서의 조사나 처분이 경미하더라도 채용•승진•보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느 갈수록 엄격히 판단되고 있어,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장기적인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성범죄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직 공무원도 성범죄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되지 않은 자라면 3년의 기간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과거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 영구적 제한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이 20년으로 변경된 바 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형사전문변호사(군인·공무원성범죄형사 책임변호사)는 “공직자는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더 높은 준법성과 책임이 요구되며, 성범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 공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뿐 아니라 징계까지 받게 되는데, 파면이 이루어지면 연금까지 감액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성범죄와 관련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기소유예인데, 현직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형사처분이나 전과를 피할 수는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나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자까지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불이익은 일반인들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다"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김금희(a1@livesnews.com)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를 악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법적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20대 초중반 가해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범행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하대 여학생들의 얼굴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 1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능욕방’을 개설해 총 90여 개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을 제작하고, 270여 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일부는 실명과 재학 사실이 함께 유포돼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 주범 A씨와 B씨는 각각 24세와 31세의 대학원생으로, SNS에서 피해자의 사진과 정보를 수집해 합성물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명을 명시한 음란 게시물을 공유하며 성적 모욕을 가했고, 채널 폐쇄에 대비한 '대피소' 운영까지 하며 범행을 조직적으로 이어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3년 기준 1만305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5%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3.3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자의 92.6%가 10대 또는 20대였다. 영상 유포 자체보다도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유포불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은 30만 건을 넘었고 이 중 약 26%는 신상정보까지 동반된 경우였다.

이에 따라 법제도는 강화되고 있다. 2023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영상은 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영리 목적이 입증되면 최대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협박 시 최소 3년, 강요 시 최소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병과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이자 딥페이크전문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초범이더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 적발되기만 하면 디지털 포렌식이 무조건 진행된다”고 언급하는 한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가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성적호기심에 의한 행동이었다거나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는 일이 많은데, 반성하지 않는 전형적인 태도에 해당”한다며, “추후 범행의 고의성과 계획성, 반성의 진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판단과정에 악영향을 스스로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세환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 신상정보까지 함께 유포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의 태도, 진술, 반성 여부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던 ‘기습공탁’이 앞으로는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이를 감형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제를 순차적으로 손보고 있다.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 의사를 보이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제도로, 그동안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요소로 고려해 왔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 없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특히, ‘기습 공탁’으로 불리는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상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감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탁 제도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 10월 공탁법 개정을 통해 피고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하는 행위를 제한하였다. 이어공탁을 통한 감경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의 양형인자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에서 (공탁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법무법인 동주 수원지사의 김윤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공탁이 감형의 사유가 되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성범죄공탁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냐 아니냐가 문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탁으로 감경을 받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또한 김윤서 변호사는 “즉 피해자와의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인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 이전에 연락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전에도 성범죄 합의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현행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처벌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형량의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법인동주 인천지사의 조원진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신설되는 양형기준은 대중교통,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범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전에는 재범이라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조원진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면 강제추행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정도로 설정되었는데, 감경을 받아도 8월 이내 징역을 권고하고 있다”며 “즉 추행의 정도가 약하거나 초범이라도, 처벌불원을 받았다고 해도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하철내에서 붐비는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오는 24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도움말 : 법무법인동주 인천지사 조원진 파트너변호사[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경찰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발생건수는 2020년 5032건에서 이듬해 6212건, 2022년 6867건, 2023년 6626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소위 “N번방사건”이 적발된 해이기도 하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계속해서 상향되어 왔다.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던 당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에서 상향되어 현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기준인데, 나아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촬영 대상자의 허락이 있었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정하였는데, 이후 2차례에 걸쳐 기준을 수정하여 현행 양형기준에 이르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은 주로 연인간에 발생하지만, 면식이 없는 사이나 일시적 만남을 갖게 된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동주의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양형기준에는 구체적인 관계나 촬영 상황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에서는 연인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더욱 엄벌을 내리는 기조가 형성되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는 사례들을 보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한 딱 한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지는 않는다. 디지털성범죄는 적발되기 이전에는 범행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여죄에 대한 밀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연인의 고소가 있어 수사중이던 사건에서 성착취의 정황이 확인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피의자의 핸드폰에서 전 연인에 대한 불법촬영 영상이 발견되기도 한다”며, “현행 양형기준에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에 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어김없이 엄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동진 대표변호사는“간혹 기기가 압수되었는데 여죄를 부인할 방법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압수가 된 상황에서는 여죄를 부인하는 일은 오히려 자승자박의 결과를 부를 뿐”이라며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후 199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거창, 청주, 대구(강력부), 서울남부, 부천, 대구, 서울북부를 거쳐 2007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8년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박동진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성범죄, 음주운전, 경제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업무를 경험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특히 1997년 IMF 딱지어음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였으며, 이후 조선일보 부자 사건의 재기수사명령을 직접 내리기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에는 기관장으로 국정감사장에 기관 증인으로 참석하였으며, 2023년 퇴임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박동진 대표변호사[라이브 뉴스 / 김금희 기자]

최근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 수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신체적 폭력을 동반한 성범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온라인을 통한 성희롱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강 시즌을 맞아 신입생 환영회, MT 등 대학 내외 행사와 모임이 증가하면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특히 이전과 달라진 점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가 늘었다는 점이다. 대학가 캠퍼스 내에서도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촬영,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일상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행위,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이다.이러한 대학가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즉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년에 비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예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정학, 퇴학 등 높은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동주의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는(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대학가 성범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더욱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성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가해자가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이세환 변호사는 “조력을 청하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만나보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없거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러한 안일한 태도로 인해 더욱 엄벌을 받게될 수 있다”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자경단'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범죄집단이다.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4명(미성년자 159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조주빈의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보다 3배 이상이다.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직접 촬영한 성적 영상뿐만 아니라 허위로 제작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도 모두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만약 이번 ‘자경단’의 경우처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였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경우에 대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경우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이에 대해 이세환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처벌하는 법률에는 벌금형이 없다. 즉, 초범이라도 즉시 처벌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라며,“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미성년자를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건의 동조자들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검찰청은 ‘자경단’ 사건에 대해 강화된 '자경단 관련 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경단 조직원 또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구공판하고, 조직 내에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만약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은 알았으나 강제로 범행에 동조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 실제로 ‘자경단’ 조직원 중 일부는 원래 피해자였으나 조직의 총책인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에 이세환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쉽게 혐의를 벗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감경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범행 가담 정도, 역할, 피해 규모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news@beyondpost.co.kr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를 얻어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표현물에 등장하는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관련하여 인스타그램은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가 10대 자녀의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10대 계정"(Teen Account) 기능을 이르면 이달 중순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측에 따르면, "10대 계정" 기능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파악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기능의 도입에 따라 그간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 하에 주고받았던 성적 촬영물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서로 호감을 갖고 사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도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호감을 느껴 주고받은 수위 높은 대화와 사진들을 미성년자의 부모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이세환 변호사는 “성적인 사진이라도 상호 동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이는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즉, 미성년자가 자의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고 해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성착취물의 경우 신고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제작 행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최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순 유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이세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가 신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59.9%가 피해 미성년자와 아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 사이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59.9%)의 절반 정도가(33.7%)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선생님’ 6.1%, ‘애인이나 이성친구’ 4.6%순이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다.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인 경우, 37.6%가 랜덤채팅과 같은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났고, SNS와 메신저가 각 25.8%와 12.6%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만남을 가진 사례 중 60.3%가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 증가로 통신매체를 통한 이성 간 만남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성범죄 위험 또한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문제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률상 더욱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교제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서로 호감을 바탕으로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의제추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관련하여, 지난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범죄 유형이다. 앞서 말한 합의 하의 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에 더불어,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관계일지라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가출한 청소년의 경제적, 신체적 등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반 성인에게 강간죄를 저질렀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징역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엄히 처벌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 성폭법, 아청법 등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체계로써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다. 즉, 상호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거나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이성적 만남이 날로 증가하는 와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어플 등을 통해 이성과의 만남을 가질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지만 이미 관련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판단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상황의 체계적 분석과 적절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연말이 되면 송년회, 신년회 등의 술자리가 많아진다. 이에 따라 술과 관련된 범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중 준강간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된다.준강간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나 항거불능상태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심리적, 물리적 저항의 가능성을 살펴보게 되는데,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준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술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 등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준강간죄 성립도 함께 인정될 수 있다.준강간죄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 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이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기준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사건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고소를 당했을 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주취감형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강간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CCTV나 DNA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성관계 여부만 확인되면 처벌을 받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또한 “준강간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당시에 합의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는 합의를 해놓고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수사기관에서는 검증할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블랙아웃 주장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news@beyondpost.co.kr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밴드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과 방송인 최동석 등의 유명인들이 부부 간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 대법원은 “아내가 간통죄고소를 취하한뒤 새출발을 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설사 남편이 폭력을 써서 강제로 간음했다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70. 3. 10. 70드 29)고 판시한 이래 30년간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해왔다.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부 간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2004년, 대법원은 아내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어, 2013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다”며 “기혼 여부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용인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자 인권으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현행 형법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세환 변호사는 “부부간 강제추행은 부부사이의 성생활과 관련된 성범죄이기에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충분히 처벌 가능성도 있기에 초기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배우자 강간 및 강제추행을 이유로 한 고소가 감정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추행에 상호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이 없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실제 실무에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일상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기습적으로 추행이 일어난 경우에 추행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부부 관계일지라도 일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혐의를 벗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밀접한 관계에서의 신체적 접촉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만약 부부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부가 서로 기억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705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는 구체적으로 ▷ 성 착취물 제작·제작 알선 74명(구속 14명) ▷ 성 착취물 판매·배포·광고 504명(구속 35명) ▷ 성 착취물 소지·시청 106명(구속 3명) ▷ 성 착취 목적 대화 3명(구속 3명) ▷ 불법촬영물 반포 18명(구속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청물)은 소지 또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문제가 된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대상으로 성교 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교복을 착용하는 등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아청물로 인정된다. 영상물 뿐만 아니라 비디오물, 게임물도 모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대상이 등장한다면 아청물에 해당되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과 형량도 달라진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아청물을 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은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기준은 실제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허위영상물에도 적용된다. 딥페이크 영상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해당 음란물은 아청물로 취급되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청물 관련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안과 달리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실제로 아청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급하게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 특히 아청물은 시청 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 수사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되는데 이를 모르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혹시라도 아청물을 소지,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미리 문제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도 좋다.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미리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만약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는데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미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했음이 인정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의해 처벌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세환 대표 변호사는 “아청물인지 애매하거나 모르고 소지, 시청하게 되어 억울하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청물임을 알고 소지 또는 시청했는지’, ‘아청물을 시청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성립요소에 해당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다만 아청물소지·시청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기에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 과정에 대비하고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는다면 최소한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청물을 시청,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포, 소개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전과가 남는 것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미성년자 관련 성사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후 청소년성보호법까지 개정된 만큼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