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보냈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고소당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안을 빠르게 분석한 뒤, 먼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해당 혐의가 알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력한 결과,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착취물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셨다고 합니다. 저희 동주는 각 의뢰인분들의 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담 시에 전략뿐만 아니라 양형자료 샘플까지 제공하며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안내드립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며,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구속까지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혼자서 경찰조사에 출석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에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소위 말하는 원나잇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후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수사기관 측에 감정으로만 호소하면 안 되기에 먼저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후 해당 숙박업소와 더불어 인근 CCTV를 살펴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찰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 측으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처벌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건이므로 법적인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 동주는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로이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 이전부터 예상되는 질문을 통해 답변을 연습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침착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돕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 중 억울하게 성추행을 했다고 몰려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무혐의를 위해서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편이 좋으며, 이전부터 진술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이전에 찾아주셨을 시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통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소 방문하던 오피업소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가 명확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던 의뢰인이 가족들에게 해당 혐의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셨기에 신속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련 서류에 대한 송달 장소를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이후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결과, 검찰 측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 상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얽힌 대화 속에서 오해가 생겼고, 단순한 표현이 협박으로 비춰지며 사건으로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당시 관계의 흐름과 대화 맥락을 세밀히 분석해 의도성 부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후 자료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후, 회사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신속히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겪는 인사 문제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징계 사유를 면밀히 파악한 뒤, 회사 내 규정과 법적 기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징계 절차는 한 번 시작되면 결과가 번복되기 쉽지 않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기에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동주는 양형자료 샘플 제공,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강사로, 성적 의도가 없었던 신체 접촉으로 인한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물론 다른 학생들까지 학원을 그만두게 되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거듭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했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포렌식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동주는 초기 경찰조사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실제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지만 기소유예 선처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성인 지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친근감의 표시로 엉덩이 부근을 쳤다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소 억울해하셨지만 저희 동주는 사건을 분석하고, 선처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대신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기소유예 선처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당시에는 다소 격양된 상태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 동주 측에서 차분하게 응대하며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고, 사건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도움 필요하신 분들, 이 글 끝까지 집중해보면 좋습니다. “제자한테 성추행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선처 가능성 낮은 거겠지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자성추행 혐의 연루되는 순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행동 의도 다르게 전달되어 오해 생기고, 그 오해가 고소로 이어지지요. 이런 사안, 인정 여부 상관없이 반드시 처벌 회피 필요합니다. 스승으로서 혐의 연루만 되어도 그 자체가 생존 위협이지요. 오늘은 왜 꼭 피해야 하는지 ,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 명확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1. 제자성추행 처벌,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일반 성추행보다 리스크 훨씬 큽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간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기본 형량 자체 높아요. ▷ 교사 신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8조 → 법정형의 최대 1/2까지 가중 직업적 위치가 처벌 기준 더 무겁게 만들지요. ▷ 벌금만 받아도 직업 상실 100만원 이상 벌금형 → 당연퇴직 교사는 경력과 신뢰가 생명인데, 단번에 잃습니다. 현실적인 위험 체감되셨지요? ???? 2. 제자성추행,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억울함 많다보니 홀로 경찰조사 가는 분들 꽤 있습니다. 감정 섞인 진술로 억울함 보여주면 이해하리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 대응, 치명적입니다. 감정적 진술 일관성 없는 부인 → 수사 비협조 로 봅니다 대응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 명확하고 논리적인 진술 ✔️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선임 이게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 성범죄 변호사 조력 필요합니다. ???? 3. 제자성추행 무혐의 성공 사례 ▷ 사건 핵심 경위 M씨, 고3 담임 입시 스트레스 심한 학생 어깨 잠시 다독였던 상황 학생 부모님이 성추행으로 인지 → 곧바로 고소 M씨, 큰 충격 받으셨고 즉시 저에게 도움 요청하셨습니다. ▷ 조력 내용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후 동행 대응 고소 측 진술 속 모순 지적 행위는 위로 목적 이라 판단되는 정황 제시 피해 주장 직후 메시지 내용 전혀 이례 없음 학생/동료 호평 근거 수집 ▷ 결과 ???? 경찰 단계 무혐의 초기 대응 완성도 높으면, 이렇게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제자성추행 사건, 절대 가벼운 사안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생겨요. 조사 통보 받았다면 ????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요청 이게 가장 현실적인 최선 대응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끙끙 앓는 중이라면 당신 이야기 저에게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겠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상담 언제든 가능합니다.

* 반성문만 작성한다고 성폭행처벌 대신 선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 성폭행처벌 양형자료는 1~2가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 피해 회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만약 성범죄반성문을 작성하실 때에는 무작정 길게 작성하여 여러 번 제출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한편 합의를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준비하실 수 있는데 포함될 내용과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성폭행은 기소유예가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 를 통해 신중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양한 양형자료가 필요하다고요? Q2. 반성문은 작성해야 하겠죠? Q3. 합의와 관련해선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Q4. 일찍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Q1. 다양한 양형자료가 필요하다고요? 성폭행처벌 양형자료는 1~2개만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다양하게 확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이 단순히 몇 가지의 요소만 보고 선뜻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범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추후 동일하거나 비슷한 죄를 다시 범할 것처럼 보이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을 하였는지 등을 봅니다. 이는 다양한 노력 및 그와 관련된 양형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되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 사건에 맞춘 대응 방안'을 준비하기 어려워하십니다. 법적 내용은 모호해 보이기만 하고,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사건과 비슷한 성공사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해도 다른 부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지요. 이 때문에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Q2. 반성문은 작성해야 하겠죠? 성폭행처벌 양형자료를 준비하려 할 때 반성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성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성범죄반성문을 무작정 길게 작성하고, 여러 번 제출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기 때문인데요. 법원은 분량만 긴 반성문에는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 어떤 행동 및 어떤 이유로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등을 담아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성범죄반성문을 아무리 잘 써도 이것만 제출한다고 진정한 반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은 다양한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자료만으로 간단히 선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반성문작성 외에 내 상황에 필요한 대응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Q3. 합의와 관련해선 어떤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성폭행처벌에 대한 대비를 하실 때 성범죄반성문 작성과 함께 자주 고려되는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사죄의 뜻을 전달, 피해 회복을 돕는 절차인데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두 문서는 따로 작성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함께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문서 내에 양형자료로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말고, 반대로 중요한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내용 포함시켜야 할 내용 : 강요로 비추어질 수 있는 내용,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 등 정확한 인적 사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적 문제에 대한 내용 등 Q4. 일찍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앞서 다양한 성폭행처벌 양형자료의 예시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제출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성폭행 기소유예를 불가능하다고 정해 두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폭행 사건에선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폭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가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를 고려하여 검찰이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할 경우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폭행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느긋하게 대응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간과하실 경우 합의 타이밍을 놓치실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안의 중대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만큼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변호사와 상의 후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폭행에 대한 형량은 무겁게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벌금은 정해져있지 않은 만큼 초범도 징역의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적절한 시기에 성폭행처벌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내 사건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여 적절한 자료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주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이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 현재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 전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하기

성범죄변호사 도움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안내입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이자 11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조는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고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도, 수사 과정과 형사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범행 자체는 늘고 있고, 그만큼 수사기관도 허위영상물반포 같은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허위영상물반포 관련 핵심 내용과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혐의 통보 받으셨거나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 주셔도 됩니다. 1. 허위영상물반포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에 처해집니다. 규정 자체가 무거운 편이고, 실무에서는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적절한 방어 없이 수사·기소가 진행되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처벌에 보안처분까지 더해진다고 보면 처벌 수위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2. 허위영상물반포 사건, 구속수사 가능성 높음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구속수사 가 빈번히 이뤄집니다. 구속은 보통 2차 피해 발생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게 보일 때 진행되죠. 허위영상물반포 유형은 이 두 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 사유가 성립하기 쉽습니다. 구속되면 일상생활과 방어권 행사 모두 제약받습니다. 또 변호사 접견·증거 확보 등에서 제한이 생겨 방어 전략 구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전문 조력 받아 구속 가능성 낮추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3. 허위영상물반포는 여죄·재범 가능성이 큽니다 이 유형 범죄는 재범·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 수사로 과거 유통·저장 기록이 드러나면 추가 혐의로 연결되는 일이 잦지요.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과거 유사 행위가 드러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과거에 처벌받은 이력 있거나, 적발되지 않았지만 유사물 보유 경험 있었던 분들도 많습니다. 여죄 발견은 형량 가중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 대응 포인트 초기 진술 전략 중요 초동 진술부터 수사 흐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 반응, 불일치 진술, 불성실 태도는 불리한 증거로 연결됩니다. 증거 관리와 기록 보전 본인 소유 기기·계정에 대한 로그 보전, 삭제 흔적 방지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의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면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합의는 형사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무조건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은 법적 리스크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 조치 제시 성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 구체적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자료로 유효합니다. 5. 사례: 제작·반포 혐의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경우 ※ 사실관계 일부 각색하여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O씨(20대 초반)는 동기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고, 텔레그램 방에 유포했습니다. 사건이 적발돼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 선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력 내용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해 진술 준비했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진술 지원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정안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 도출했습니다. 사건 정황에 맞는 양형자료 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 강조했습니다. 결과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적절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한 성공 사례입니다. 6. 마무리 — 빠른 조치가 사건의 향방을 바꿉니다 허위영상물반포 사건은 초동 대응이 곧 결과 로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구속·여죄·재범 우려 등 리스크가 높으니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경찰조사 이전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받아 수사 흐름을 통제해야 안전합니다. 오늘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당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겠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 드림. 필요하시면 언제든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구체적 상황 점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조력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구매하여 소지만 했어도 무거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키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자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범죄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수사기관은 죄질을 상당히 무겁게 판단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딥페이크 관련 혐의는 범행 유형과 관계없이 쉽게 처벌이 내려지고 실형 위험이 매우 높지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혐의 연루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딥페이크 처벌 수위 정리 먼저 관련 처벌 규정을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미성년자딥페이크)을 제작한 자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영리 목적 유포한 자 → 5년 이상 징역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 → 1년 이상 징역 보시는 것처럼 제작·유포·구매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딥페이크 구매는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혐의 인정 시 바로 1년 이상 징역형 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지요. 상한선 또한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최장 30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드러납니다. 2. 미성년자딥페이크 구매, 초범이라도 실형 위험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선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전반은 ‘초범’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 특히 미성년자딥페이크는 상황이 훨씬 더 엄격합니다. 수사기관은 원래부터 디지털성범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의 등장 인물이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연령 판단이 모호한지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분석 없이는 방어 전략 구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받는 편이 좋습니다. 3. 미성년자딥페이크 구매 사건 – 기소유예 성공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 N씨는 평소 이용하던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구매하게 됩니다. 구매·소지 정도는 큰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해 그대로 방치했지요. 하지만 몇 달 후, 미성년자딥페이크 관련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받으며 심각성을 깨달아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조력 내용 면담 과정에서 N씨는 출연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했지만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는 인정하되 선처 목표로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 진행 후 조사 당일 동행하여 진술 실수 없도록 지원 사건 상황에 맞춘 양형자료 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견서에는 초범 , 깊이 반성 ,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조적으로 기재 ✔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변호인의견서와 준비된 양형자료가 영향을 주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을 이끌어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구매 사안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오늘은 미성년자딥페이크 구매 처벌 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 혐의는 모두 처벌이 무겁고, 조금만 잘못 대응해도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혐의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을 빠르게 받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상황 면밀히 분석해 최선의 방향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법으로 지켜드리는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분들은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도움 고려하시는 분께 오늘 글이 정확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초범이면 봐주는 거 아니냐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으로 당신의 내일을 지키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12월 앞둔 지금도 성매매 혐의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 단속 규모가 컸던 만큼 영향이 길게 남는 분위기입니다. 일산 토끼(구 라이크), 부평 허니허니처럼 작년 이용이더라도 단속 대상 포함돼 경찰조사 연락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블로그에 성매매 관련 경각심을 알리는 글을 꾸준히 올렸는데요, 그 영향인지 문의가 더 늘었습니다. 여러 사례 살펴보면 공통된 결론 하나가 보입니다. 성매매 혐의 연루 순간, 빠른 시점 성매매변호사 상담이 필수라는 점 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 두 가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성매매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핵심 이유 1) 초범이어도 벌금형 쉽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성매매 초범에게 기소유예가 흔하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초범이어도 벌금형 이상 처분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흐름 이 형성돼 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최근 실제 흐름입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이후로 수사기관 기조가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전 기준만 믿고 가볍게 대응했다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받은 후 뒤늦게 선고유예라도 필요해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초기 대응 한 번 삐끗하면 결과 전체가 불리하게 굳기 때문에 성매매변호사 상담 중요성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 처벌 수위,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요 “벌금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만 나와도 전과 기록이 남고,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 보안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전자발찌 부착 조치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 결코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2. 성매매변호사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성매매 사건은 특성상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단순 사건이라는 이유로 경찰 단계에서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을 시작하는 것 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 받으면 흐름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 전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태도·표현·일관성 모두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 위험 표현, 답변 방식 등을 시뮬레이션해 불필요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드립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전 과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 유형·정황·개인 사정에 따라 효과적인 양형자료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사건에 맞는 자료 구성 역시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3. 성매매변호사 조력으로 처벌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 형사처벌뿐 아니라 뒤따르는 각종 불이익까지 생각하면 성매매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판단이 미래 전체를 흔들 수 있고 직업, 경력, 사회생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망설이기보다 빠르게 조력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대응 시작 시점이 빠르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매매변호사 상담 이 왜 필수인지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단속 강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진 만큼 가볍게 보이는 혐의도 대부분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 조력 받아 초기 대응부터 흐름을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내일 지켜드릴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정확한 대응 위해 필요하신 분들은 성범죄변호사 상담 통해 현재 상황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카촬죄적발 휴대폰압수까지 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케이스 안녕하세요. ​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상담부터 최종변론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 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본인들도 " 아 이 정도면 실형 선고 받겠다" 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실때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 또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 ​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카촬죄 적발, 휴대폰압수까지 되었으니 이런 생각을 하는게 무리도 아닙니다. 허나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포기한다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선처의 기회는 영영 날아가게 됩니다. ​ ​ 물론 이 분께서는 "그래도 성범죄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게 빨리 찾아와주신 덕분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 ​ 생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도 받아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 ​ 이번 글에서는 카촬죄적발 휴대폰압수까지 되셨지만 저의 조력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이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 ※ 사안이 급하여 전문가의 자문 우선 받아야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먼저 주셔도 좋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재직 중인 회사의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 회식장소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도보를 이용하여 귀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 ​ 그러던 도중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갑작스런 성적 충동이 들어 남자 화장실이 아닌 여자 화장실로 출입했습니다. ​ ​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옆칸에 있는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따로 적발되지 않아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 ​ 그리고 며칠 뒤 관할경찰서로부터 카촬죄적발 되었으니 서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 이세환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조력 드린 내용 의뢰인은 서로 출석하기 전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술이 깨자 "아 내가 미쳤었나, 왜 이런 짓을 했지?"라는 생각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 ​ 이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삭제'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 ​ 저는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은 순간적인 자괴감이 들어 그런 것이지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 하였고, 당시 화장실 몰카를 찍은 것이 계획 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해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한 것임을 어필 했습니다. ​ ​ 이어서는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화장실 몰카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과 저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포기하면 선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반복적으로 합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문, 피해 회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저의 노하우가 담긴 합의안을 반복 제출하여 결국 협상을 성사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화장실 몰카 카촬죄적발 휴대폰압수까지 되어 실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의뢰인께서는 검찰 단계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 "어차피 이 정도면 실형인거 같은데 포기하자" 라는 마음을 먹으셨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 "변호사 도움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 ​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꼭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을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이상 카촬죄적발 휴대폰압수 글 마칩니다. ​ ​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 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1심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상담부터 최종변론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보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피고인이 있는 분들은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시간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 ​ 특히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주거침입 이 결합된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 헌데 실제 사건들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평소 친분이 있었다" 는 식의 안일한 대응을 하다가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순간에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 ​ 또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내려진 1심 판결은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 오늘의 사건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항소심 사건이었는데 아래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사안이 급하여 성범죄변호사 의 자문 우선 받아야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먼저 주셔도 좋겠습니다. 1.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해당 사건의 경위 편의를 위해 이 사건의 의뢰인은 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김씨는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사람으로 사건 당일 본인의 복지센터에 다니고 있던 직원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 평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지속적으로 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을 하는 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 ​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는 집으로 향했는데 의뢰인은 몰래 뒤따라 갔고,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는 순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내부로 들어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는 추행을 진행했습니다. ​ ​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거부를 하였고, 그제서야 정신이 든 의뢰인은 "미안하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김씨는 타 법인에서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 ​ 하지만 생각지 못하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 상태 그대로 법정구속까지 되셨는데, 의뢰인의 가족 분이 저를 찾아와주셨고 석방될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2. 해당 사건의 쟁점과 조력 방향 우리 법에서는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 침입한 행위의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경우 이러한 행위에 더해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 행위까지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죄질은 더 불량하게 평가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 ​ 김씨의 경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한 신체접촉의 수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미수로 사건이 발전할 수도 있었는데, 변호사는 죄질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을 막고, 최대한 선처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1심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구속 및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미비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또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였는데, 1심에서는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플랜을 저만의 노하우로 구성하여 재차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협상을 성사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 3.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항소심 결과는 항소심에서는 제가 주장한 법리 내용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적극 반영되어 1심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 이 내려졌습니다. 구속되었던 의뢰인께서도 다행히 바로 석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무단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일반 성추행과 한 끝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처벌의 수위는 하늘과 땅차이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급적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좋죠. ​ ​ 이번 사건의 경우 1심 실형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마주할 때마다 변호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저 스스로 실감하기도 합니다. ​ ​ "이변호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큰일날뻔 했다" 라는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 ​ 앞으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 이상 글 마칩니다. ​ ​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 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성폭력합의금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 강간 신고 당했을 때 알아야 할 정보 안녕하세요. ​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상담부터 최종변론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 강간 신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의 입장에서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의에 있어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텐데요. ​ ​ 그런데 돈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건지,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이 주면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는건지, 내가 직접 연락해도 되는 건지 등 이 절차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 ​ 실제 강간 신고를 당해 성폭력합의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11년간 성범죄변호사 로 일해온 저 이세환이 수 많은 성범죄 합의를 진행해본 전문가로서 성폭력 합의금 적정선, 합의를 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말씀 드리는 시간 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아래 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 3분 정도 되는 시간에 좋은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 ​ ※ 사안이 급하여 전문가의 자문 우선 받아야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먼저 주셔도 좋겠습니다. 성폭력합의금 왜 주어야 하나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도대체 돈을 왜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 사실 합의금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허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 의해 피해자에게 무조건 주어야 하는 금전입니다. ​ ​ 첫째,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 우리 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인데요. 돈을 주고 합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 ​ 실제 실형이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한 대화를 성사시키면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감형되기도 합니다. ​ ​ 둘째, 민사소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받은 처벌을 근거로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매우 큰데요. ​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 질 확률은 매우 큽니다. 즉,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이자 까지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 ​ 따라서 지금 합의금으로 사건을 잘 종결한다면 추후에 민사 소송을 당해서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배상금을 물어주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 성폭력합의금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금액의 액수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정말 많습니다. 얼마를 주어야 합의가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액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 ​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직업에 따라, 경제 사정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 ​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 피해가 크다면 금액은 높아집니다. ​ ​ 반대로 여러분이 공무원, 교사, 대기업 등 성범죄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절실하므로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 ​ 적절한 금액 수준은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금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 전문가가 나의 경제사정에 맞게 합의금을 조율해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합의금 조력 받아 강간 선처 받은 사례 변호사님 저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 ​ 합의 포기할까요? 의뢰인께서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셨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제게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는데요. ​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나, 인터넷에서 강간 합의에는 큰 돈이 필요하다는 글을 보고 합의를 포기해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 ​ 그러다 제 글을 보시고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느낌으로 연락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 ​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 다른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사건의 특성 상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감형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셨는데요. ​ ​ 무조건 많은 합의금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 ​ 제가 협상테이블에서 잘 조율해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협상테이블에 직접 나가 해당 부분에 대한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 ​ 처음에 피해자는 완강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 ​ 성폭력합의금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하면서 저의 노하우를 더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는데요. ​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선처 성공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 판결 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 ​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라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입니다. ​ ​ 꼭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피해자와 협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저에게 사건에 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을 받고자 하는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 ​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 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성범죄집행유예 전과 있는데 또 적발되었다면? 실제 사례소개(화장실몰카 사건) 집행유예중성범죄 구속 실형 집유 카찰죄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몰카 안녕하세요. ​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저연차 변호사에게 실무를 맡기거나, 사무실에서 서면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제가 상담부터 최종변론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 ​ 변호사님 저 집행유예 전과 있는데... ​ 화장실몰카로 신고당했습니다... ​ 어떡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성범죄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화장실몰카 성범죄로 적발되었다가 저를 찾아와주신 의뢰인분의 사례 입니다. ​ ​ 당황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던 의뢰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요. ​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 이번에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을 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어떻게 또다시 선처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 사안이 급하여 성범죄변호사 의 자문 우선 받아야 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먼저 주셔도 좋겠습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 근처에 있는 공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화장실에는 용변을 보는 피해자 A씨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 ​ 허나 피해자가 이를 즉각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화장실몰카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 ​ 문제는 의뢰인께서 약 5년 전 같은 행동으로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초범이 아닌 재범이기에 실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 유치장에 수감되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는 서둘러 의뢰인께서 있는 경찰서 유치장에가 접견을 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적용 규정 이 사건의 경우 두가지 처벌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 첫번째는 불법촬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성폭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 ​ 두번째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성폭법 제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 ​ 화장실몰카 사건의 경우 두가지 죄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기본이 되고 실형을 면제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조력 드린 내용 현행범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소하게 선처 전략을 모색했는데요. ​ ​ 이미 이전에 성범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 화장실몰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두었습니다. ​ ​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과를 전한다는 것을 대리인으로서 대신 전달하였습니다. ​ ​ 결국 어렵지만 합의에 성공하였고, 그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내어 화장실몰카 성범죄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①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는 점 ​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 중이며 이러한 마음을 전달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된 점 ​ ③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범죄재범방지교육부터 정신과 진찰 등을 받고 있다는 점 ​ ④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법원은 이미 동종 성범죄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성범죄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화장실몰카 범행을 저질렀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 ​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고 하여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의뢰인처럼 본인의 사안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 ​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저에게 사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를 직접 진행하고 있는 저 이세환이 정확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 이상 글 마칩니다. ​ ​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상담 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헌팅포차 성추행신고에 대한 대응 또한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헌팅포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또한 손, 손목, 어깨 등의 신체에 대해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성추행 성립 범위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하지요. 다만 술에 취했다고 무조건 감형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추가로 합의된 신체접촉이었다면 성추행진술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형사합의는 성범죄변호사 와 신중하게 필요성, 조건 등을 따져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손, 손목, 어깨 등으로도 성추행성립이 가능한가요? Q2. 술에 취했던 상황이라면 감형되지 않나요? Q3. 당시 합의된 스킨십을 한 것이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Q4.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데 받아들여야 할까요? *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Q1. 손, 손목, 어깨 등으로도 성추행성립이 가능한가요? 헌팅포차 성추행신고를 당하신 분들 중 우 손/손목/어깨를 잠깐 잡았을 뿐인데요?'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엉덩이/가슴/허벅지 등 '성적 욕망과 다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체'에 대해 성추행이 성립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손목/어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접촉이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어요. 물론 위와 같은 신체에 대한 접촉이 무조건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성립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보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성추행진술 전 변호사를 통해 실무적으로 자주 주목되는 점은 무엇인지 내 상황에선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Q2. 술에 취했던 상황이라면 감형되지 않나요? 헌팅포차 성추행신고의 경우 주취상태에서 당하게 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추행진술 과정에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장하려 하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선 주취감형을 잘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비록 주취상태라고 해도 범행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취상태가 아닌 다른 감형 사유를 여럿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Q3. 당시 합의된 스킨십을 한 것이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비록 헌텅포차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도 성인 사이에 합의된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상대가 동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성추행신고를 당해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성추행진술 과정에서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음을 입증하셔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성을 녹음한 것도 아니고 문서로 남긴 것도 아닌데 합의 여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접증거(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로도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간접증거는 여러 종류가 모여야 설득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분위기 사건 전/후의 상대가 보인 행동 등과 관련된 증거들을 다양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Q4. 상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데 받아들여야 할까요? 헌팅포차 성추행신고 이후 상대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내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인지 *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과하지 않은지 등을 체크한 후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진행하셔야 하지요. 때론 합의금을 목적으로 성추행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섣불리 금액을 건네진 마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법적 문제를 그다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에 대한 판단이 무척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이 성립하는 상황인지, 내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맞춰가야 하는지 등이 상당히 모호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선 변호사를 통해 내 사건을 분석해 본 후 합의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헌팅포차 성추행신고를 당한 경우 * 문제의 행동이 발생한 이유 * 문제가 된 행동의 유형 * 상대의 주장 * 관련 증거 등 다양한 요소를 보고 나서 대응 방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어설프게 혼자서 준비했다가 긍정적인 결과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혹은 너무 안일하게 성추행진술에 대처했다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만 잔뜩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을 통해 사건을 분석, 상황에 맞는 해결 전략을 제시합니다. * 전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하기

* 성범죄벌금형 또한 취업제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 : 성범죄 취업제한의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한 기관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울러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지 않는 집행유예 또한 취업제한이 가능하고요. 다만 사정에 따라 면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성범죄변호사 와 함께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성범죄벌금형은 취업제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작용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Q2. 성범죄징역형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Q3. 유죄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받게 되는 건가요? Q4. 취업제한 명령 말고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Q1.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성범죄벌금형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이 '모든 직업'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론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유치원, 학교,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및 재활 센터나 청소년활동시설 또한 대상입니다. 다만 이렇게 직관적을 떠올릴 수 있는 기관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 청소년실을 구비한 노래연습장 * PC방 * 관리사무소 * 경비업 법인 * 의료기관 등 또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기에 생각보다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종과 관련이 있으시다면 성범죄 사안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Q2. 성범죄징역형에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성범죄 보안처분 중 취업제한을 '징역형에만 나오는 명령'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법원이 유죄라 판단할 경우 반드시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성범죄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제한이 가능한 것이죠. 한편 집행유예를 준비할 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보안처분도 나오지 않겠지?'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집행유예 또한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명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 Q.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이 내리는 선처 중에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과인데요. 다만 취업제한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가 나오면 형의 선고가 나오지 않기에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3. 유죄 판결이 나오면 무조건 받게 되는 건가요? 성범죄 취업제한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은 보통 * 범행의 동기 * 범행의 구체적 내용 * 재범 가능성 등을 보고 취업제한 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선처의 결과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가급적 위와 같은 여러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제한 또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참작 사유를 개인이 따져보기가 쉽진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을 통해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Q4. 취업제한 명령 말고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언급한 것과 같이 성범죄벌금형 취업제한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 대상입니다. 다만 취업제한과 별도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에 따라 일정 성범죄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성범죄(다만 일반 성매매는 제외)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기업 또한 벌금형이 나올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벌금형을 받으면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A. 보통의 성범죄에 대한 벌금형이라면 3년이 지난 후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인 경우 20년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봐야 하겠습니다. 성범죄벌금형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 혹은 이미 관련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에 대비하고자 하실 경우 다양한 사정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준비에 도움을 받고자 하실 경우 법무법인 동주에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성범죄 사건 대응> - 로이어팀을 통한 대처 -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고려한 대응 방안 마련 - 초기 상담부터 대표변호사 혹은 파트너변호사와 진행 가능 - 단계별 조력 시스템 구성 * 전화로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신청하기

오피단속이나 성매매 단속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우선 성범죄변호사 와 상담을 통해 현재 위험성을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오피성매매 업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적발될까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돕는 이세환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올해 정말 전국적으로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부평 허니허니 스웨디시, 일산 토끼(구 라이크)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산되었고,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이 적발되며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아직 연락은 없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피단속확률 과 실제 대응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된 분들, 혹은 과거 이용 이력으로 불안한 분들 모두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혹시 이후 상황 점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 주시면 됩니다. 1. 오피단속확률보다 중요한 것: 성매매 처벌 수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성매매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겉으로 보면 처벌이 아주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포함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생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성범죄 전과 생성 신상정보 등록(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포함) 일부 기관 취업 제한 국가별 출입국 제한 가능성 추가 보안처분 가능성 즉, 처벌 수치만 보면 가볍게 보일 수 있으나 전과가 생긴 순간부터 일상생활 전체가 제약받는 중대한 사안 입니다. 2. 오피단속확률, 실제로는 어느 정도일까? 단속 확률을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 이용자에 대한 단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진행 중 이며, 수사기관 역시 성매매 근절을 올해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연말인 지금까지 초범 과거 이용자 단 1회 이용 모두 예외 없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오피단속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아직 연락받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3. 오피성매매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면 당장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음입니다. ✔ 과거와 달리 기소유예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초범이라면 별다른 대응 없이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매매 근절 분위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제 처벌이 그대로 내려오는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대응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최초 경찰 조사에서 실수 없는 진술 첫 진술이 사건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불리한 말 한마디로도 처벌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②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제출 사건 성격, 이용 횟수, 경제 상황, 고의성 여부 등 각 사람의 사정에 따라 효과적인 양형자료는 모두 다릅니다. 이 두 과정을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 입니다. 오늘은 오피단속확률과 대응까지 실제 경험 기반으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피성매매 관련 단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며, 초범이라도 처벌이 매우 쉽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을 통해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싶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 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본인의 상황을 저에게 들려주고 싶어지셨을까요? 그렇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진심으로 듣고 법으로 도와드리는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