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법촬영 후 단톡방에서 공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호텔 루프탑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수영장 외부의 경치를 촬영하였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 500만원 - 1심 벌금 선처받는데 성공,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석한 여성의 치마 안쪽과 가슴골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후 단톡방에 이러한 사진들을 보내며 친구들에게 공…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기소유예 - 대중교통(버스)내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으나 강제추행기소유예 선처 받는데 성공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의뢰인은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초기 방향을 잘 잡아 검찰단계에서 선처,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받… 의뢰인은 취미로 클라이밍을 즐기며 친분을 쌓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운동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간단한 반주가 곁들여져 금방 친해지게…
[ 칼럼 ] [ 강간,준강간 ]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집행유예 - 1심 실형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 중인 자로, 복지센터의 21살 장애인에게 술을 먹인 후 집을 들어가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장애인피보호…
[ 칼럼 ] [ 기타 ] [스토킹] 집행유예 - 스토킹, 접근금지잠정조치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성매매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성착취행위로 인하여 3개 범죄 경합범으로 기소…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명예훼손]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추행 후 해당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 직접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제추행,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하여 빠른 사건종결 성공 의뢰인(피의자)은 소위 '썸' 타던 여성과 주말에 데이트를 한 뒤 저녁에 간단히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고,…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선고 되었지만 동주에서 항소진행,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입시 학원에 다니는 강사로, 모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학업 상담 중 친밀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 따로 만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정도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음행강요, 성희롱] 전부 무죄 - 1심 징역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인정 받는데 …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및 음행강요, 성희롱 등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평소 봉사를 가던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집 직원을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취하게 되었고 잠깐 담배를 피러 나갔습니다. 이때 앞에 서있던 여성을 무의식적으로 껴안…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수십 개 구매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의 음란물 판매 글을 보게 되었고, 연락하여 가슴/음부사진 여러 장과 자x하는 영상 3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화장실몰카 집행유예] 몰카죄로 집행유예 전과 있던 재범 사건, 또다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5년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보던 사람을 몰래 촬영하…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화장실몰카,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보던 남성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들어갔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남성에게 적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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