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주 매거진MAGAZINE

게시물 검색

카촬죄 포렌식 - 조사범위, 여죄발견, 구속수사 카촬죄 포렌식 - 조사범위, 여죄발견, 구속수사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카촬죄 포렌식으로 단순히 사진과 영상만 복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두 복구할 수 있나요? Q2. 만약 제 기기에서 지금의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이 발…
군인 강제추행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군인 강제추행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현재 군 복무 중인데, 이 사건으로 군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까 매우 걱정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Q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추행이라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성착취물 처벌 - 단순시청, 구매, 소지 성착취물 처벌 - 단순시청, 구매, 소지 자주묻는질문(FAQ) FAQ Q1. 저는 '그냥 잠깐 봤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Q2. 영상을 구매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수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Q3.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을 뿐인데 두려움에 영상과 시청…
준강간치상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대비해야 하는 이유? 준강간치상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대비해야 하는 이유? 실제 성공사례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하다 상해까지 이르게 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지인의 집에 들어가 간음하려다 미수에서 그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미성년자성매수 성매매 나이 몰랐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성매수 성매매 나이 몰랐으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성공사례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 후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15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차례나 조건만남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
성범죄초범 강제추행기소유예 나올거라고 기대하는 분들 주목 성범죄초범이면 강제추행기소유예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여러분이 잘못인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워낙 잘못된 정보와 낚시성 글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하고 계셨다고 해도 지금…
유사강간죄 술집 가해자 연루 집행유예 선처 판례 술에 취해서 그랬습니다... 변호사님 저 아직 20대인데 교도소 가지는 않겠죠? 금일 사례의 의뢰인 K씨가 첫 상담에서 하신 말씀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 술집에서 유사강간죄 가해자로 연루되어 저에게 상담을 오신 의뢰인 K씨가 처음해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급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단성폭행, 옆에만 있었어도 공범? (20대, 대학생 필독)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집단성폭행 유죄 라고요? 나는 친구 옆에 있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유죄인지.. 억울하고 화나시나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 이런 사연으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특히 20대 청년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
군인성추행 민간인 클럽 성범죄 연루되신 분 주목(육군,해군, 공군) 휴가 나왔다가 성범죄 연루되었는데... 저 어떡하죠?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너무 걱정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신분이 군인이시고,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대처가 긴급한 사안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인천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인천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
의정부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의정부변호사 | 검사출신 형사전문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 오시는길 ▸ 변호사 구성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업무시간 ▹월~금 : 09:00-19:00 ▹토 : 10:00-15:00 의정부변호사 상…
동영상유포협박 고소당했을 때 해야 할 것 동영상유포협박 고소당했을 때 해야 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전여친 혹은 원나잇한 여성에게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는 것쯤은 인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불법촬영도 죄질이 불…
성추행무고죄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성추행무고죄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안녕하십니까? 11년의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신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
준강간죄 형량 감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세부적인 구성 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비슷하게 여겨지는 사안이라 해도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점에 따라 혐의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정확히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 유죄가 선고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
성추행합의서 진행 전략 및 공탁에 대한 이야기 성추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신체와 신체가 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기 위해 폭행 · 협박 같은 강제성을 동원했을 경우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