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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자필후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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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보냈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고소당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사안을 빠르게 분석한 뒤, 먼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해당 혐의가 알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력한 결과,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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