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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라도 강간 강제추행 처벌 가능해.. 성립요건과 처벌 가능성은?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밴드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과 방송인 최동석 등의 유명인들이 부부 간 강제추행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 대법원은 “아내가 간통죄고소를 취하한뒤 새출발을 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설사 남편이 폭력을 써서 강제로 간음했다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청물소지·시청만으로도” 압수수색 가능,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 아청물소지 · 시청만으로도 ” 압수수색 가능 , 딥페이크도 아청물에 포함돼 … <span lang="EN-US" style="font-size:10.0pt;mso-bidi-font-size: 11.0pt">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국수본 ) 는 아동 · 청…
“만20세도 유죄” 미성년자성인연애 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성착취로 처벌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만16세미만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도 처벌한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나온 가운데, 미성년자대상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미성년자성착취 문제이다. 소위 그루밍성…
만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처벌 이루어져 지난 8월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우울증이 있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21)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선고와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딥페이크,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물 제작등 디지털성범죄 이어지는 징역형 선고.. 감형받기 힘들어져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0년 일명 ‘n번방 방지법’ 이 통과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
[형사 부분] 2023년 변호사협회 형사사건 특정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동주] 수많은 형사 사건을 수행해온 결과,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사건 특정변호사로 지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사건 특정 변호사 기준은? ✔️ 상·하반기 기준 6개월 동안 형사사건 30건 이상 ✔️ 본안사건 60건 이상, 신청 사건 120건 이상 수임 ✔️ 소속회 변호사들의 평균 사건 수임 건수의 최…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 돼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판결문 2,9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가 분석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 3,736명으로, 가해자에게 선고된 유기징역 형량은 ‘강간’ 65.4개월, ‘유사 강간’ 62.8개월로, 전체 성범죄 평균은 47.3개월(3년 11.3개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초범이라도 선처받기 힘들어.. 미성년자가 나이 속였다면 판단 달라진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 초범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는 수사기관·재판부로부터 선처받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건 다른 얘기다. 초범으로서 감경받는 건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초범…
군대내 동성 성추행, 사병도 군형법 적용되어 가중된 형사처벌 대상이 돼… 지난해 9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동성 간 성범죄 사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군 내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는 △2019년 264건 △2020년 352건 △2021년 480건 △2022년 1~8월 292건으로 매년 30%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군대에서 발생한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도 구속 및 실형 가능성 높아 기술이 발달하며 휴대폰 만으로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우리들의 삶은 편해졌으나, 이를 악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가 늘어났다. 흔히 몰카죄, 카촬죄로 불리는 해당 범죄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이다. 2018년 5,497명, 2019년 5,556…
공중밀집장소추행, 억울해도 혐의 벗어나기 힘들어 (더파워뉴스=이지숙 기자)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 혼잡한 시간대에는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혼잡한 상황을 악용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봄, 여름에 급증하는 경향…
[미디어파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찍고 지워도' 성립.. 유포는 가중처벌 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이른바 '몰카죄'라고도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 카촬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진을 찍고 지우면 끝인 줄 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진을 찍고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의해 밝혀지게 돼 있다. 카촬죄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 가능 하다. …
[YTN 이슈 더 있슈] 이세환 대표변호사, YTN '이슈 더 있슈'에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로 출연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YTN 이슈더있슈 출연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가 출연한 YTN의 <이슈 더 있슈> 42회 방송이 지난 8월 4일 방영되었습니다. 이슈 더 있슈는 많은 관심을 부르는 이슈에 대해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자와 대담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
[어린이조선일보] 문자하거나 선물 보내도 상대가 두려움 느끼면 ‘스토킹 범죄’입니다 6월 11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스토킹 처벌법상 지켜보는 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선고를 내렸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택배 상자를 뒤지고 창문으로 집 안 내부를 들여다봤는데요. 택배 상자, 집 등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물이나 장소를 지속적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
[로이슈] 강제추행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처벌 된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2021년 9월 수원 지방법원의 A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직장 동료 C씨에게 회사 프로그램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손이 참 곱네.”라 말하며 오른손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