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핵심 요약>

✓ 술집에서 술먹고 이루어진 스킨십, 상황 해석에 따라 준강제추행 인정 가능

✓ 경찰 연락 직후 반드시 피해야 하는 문제 행동 4가지
✓ 사건 초기, 스스로 혐의를 강화하는 행동은?

✓ 변호사 상담 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내용

1. 음주 스킨십이 문제로 이어지는 주요 상황

술집에서 술먹고 있었던 접촉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었거나

•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CCTV·목격자 등)가 부족한 경우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접촉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외부(수사기관)에서는 상황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먹고 했던 스킨십으로 이미 성추행 신고된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 당시 상황이 잘 기억 안 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

•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 합의가 필요한지 혼란스러움

• 성추행 혐의가 억울하다고 느끼나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겠음

이러한 고민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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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연락 직후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

사건 초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을 삼가셔야 합니다.

1.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는 행동

→ 성추행 오해 소지가 커지고 증거로 남습니다.

2. SNS·휴대폰 기록 삭제 등 증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증거 인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술먹고 그랬던 것 같다’는 추정 발언

→ 전체 진술에 신빙성을 약화시키며, 책임 회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4. 기억이 불명확해 다른 가능성을 섣불리 언급하는 행동

→ 피해자를 탓하는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과 행동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경찰 연락받은 직후 또는 음주 추행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사실관계의 틀을 정확히 잡는 일입니다.

• 시간·장소·동석자·술 섭취량 등 객관적 내용 정리

• CCTV 가능 여부 확인 및 증거 확보

• 결제 내역·동석자 연락처·현장 사진 등 기록 확인

• 기억 안 나면, 추측 진술 금지 → 변호인과 먼저 상담 후 경찰조사 동행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말을 얼버무리면 불리할까봐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명확한 사실이 아닌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추후 진술 번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강화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 안날 때 진술 요령, 관련 사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5가지 질문으로 현 상황 파악 ]

3.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대응방향 / 합의 팁)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누명을 쓴 경우라면 사과는 오히려 독입니다.

특히 억울함이 큰 사건의 경우, 합의보다 불송치·무혐의 전략이 더 유리한 상황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 겁이 나 사과부터 하였다면 법률 상담 시 반드시 이 사실을 언급해 주십시오.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사안인데도 사과를 했다면 죄를 인정하는 태도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변호사와 함께 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모르는 사이였던 경우라면 합의를 위한 연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합의를 어떻게 시도해야 하는지,  

합의를 위해 피해자측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합의 시도는 강요·회유로 오인될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필수적인 경우라도 합의 시 표현·문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전달하고 사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왕 하는 합의가 판결에 유리하게 활용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인지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술집 성추행 오해, 술먹고 했던 호감의 표현이 성추행으로 신고된 상황.

시간이 지나면 진술 및 기록이 굳어지고, 수정이 어려워집니다.

이미 신고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초범 성추행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무혐의 받는 법, 불송치 전략 방어 전략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일로 처벌되겠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던데”

“해봤자 벌금이나 집행유예 나오겠지 뭐”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뒤늦은 대처로 성범죄 전과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동주만의 체계적 조력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