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준강제추행] 14살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자고 있을 때도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최근 학원을 등록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중생이 학원 교실에서 자고 있을 때 여중생을 몰래 추행했고, 이후 여중생이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등과 허리를 만지며 마사지를 해주는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여중생에게 안마를 빌미로 계속 추행을 하였고 결국 여중생이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게 되며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미성년자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만 것입니다. 

죄질이 안 좋아 당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은 이미 송치되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었기에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최대한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며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검찰단계 조력

사전에 검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며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했고, 저의 전문적이 노하우와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재판에서 호소를 했습니다. 

동주의 이러한 조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