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클럽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지인들과 클럽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게 되어 해당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로 가 말을 걸었는데요. 여성은 몇 차례 대화를 받아주었고, 의뢰인의 가벼운 스킨십을 했을 때도 오히려 안기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을 끌어안으며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이때 여성도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스킨십을 나눈 뒤 의뢰인은 지인들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여성과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너무 억울하여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CTV 및 목격자 증언 확보

사건 당시 클럽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춤을 추는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고소인이 신체 접촉에 대해 즉각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지적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당시 고소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해당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처음에는 경찰에 사건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반박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 과정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추행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이 강제성이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밀한 법리적 반박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