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썸타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지인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때 분위기에 이끌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성의 가슴도 만졌습니다. 여성은 이에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키스를 계속 이어갔고, 그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차량 안에서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자신이 이를 거부했음에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억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관계 분석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과 여성 간의 관계, 사건 전후의 메시지 기록, 차량 블랙박스 녹음 등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조사 지원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하며,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압박이나 유도 질문에 의뢰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고소인 진술 반박 (증거 자료 제출)

여성은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고 본인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녹음 파일에는 거부 의사나 저항하는 소리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이 상호 합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제출한 증거와 논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담당 검찰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며 신속하게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