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점점 친밀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과음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담배를 피러 나간 상황 속 의뢰인과 취한 여성만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취해서 자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이후 사람들 소리가 들리자 바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술에서 깬 여성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다음날 술집측에 cctv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추행행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바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 경위 파악 및 사실 확인

우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통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영상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고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을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향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반성문 작성 지도

의뢰인이 사건 당시 느꼈던 심정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포함시켰습니다.

3. 선처를 위한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평소 그의 성실함과 선량한 성품을 강조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사건의 경위를 고려한 선처를 호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 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초범이라는 점과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