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기타 ] [성매매] 인천 성매매 업소 장부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업체 사람들과 미팅을 하며 간단힌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2차로 성매매 업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성매매 행…
[ 칼럼 ] [ 기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당한 사건, 불송치 … 의뢰인은 연세가 조금 있던 남성으로, 평소 눈이 안 좋았습니다. 사건 당일엔 버스 터미널을 갔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여성칸이었고 이에 바로 의뢰인은 나왔습니다. …
[ 칼럼 ] [ 기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 여친에게 메세지를 보냈다가 통매음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수없이 헤어지고 다시 만남을 반복한 끝에 진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헤어진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왔고, 헤어졌…
[ 칼럼 ] [ 기타 ] [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에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보낸 통매음 사건, 선고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채팅창으로 게임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상대방을 희롱하는 발언들을 보냈습니다. 상대방 아…
[ 칼럼 ] [ 기타 ] [성매매알선]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성매매 업소 실장,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오피스텔 약 10개 이상의 방으로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임차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며 업소를 운영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죄] 영화관에서 자위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영화관 로비에서 홀로 대기를 하던 중 어떤 여성 한 분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흥분감이 들어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기소유예-초기 단계 조력으로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로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주말 저녁, 집 근처 한적한 야외 공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산책을 자주 하던 의뢰인…
[ 칼럼 ] [ 기타 ] [스토킹] 집행유예 - 스토킹, 접근금지잠정조치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여러 차례 의뢰인에게 연락을 중단해 달라고 요…
[ 칼럼 ] [ 기타 ] [성매매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성착취행위로 인하여 3개 범죄 경합범으로 기소…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으나, 점차 협박과 강…
[ 칼럼 ] [ 기타 ] [아동청소년성매매 알선, 강요]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인 A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벌금 300만원 -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전라상태로 음란행위를 하였으나 벌금 선처에 성공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주 찾던 공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공원을 거닐다가 주변…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 내 음란행위를 하였으나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받는…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본가가 있는 도시의 번화가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무죄 - 공공장소 성기노출로 오해받아 기소된 상황에서 무죄방어에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중 거주지의 시청에 공공 수영장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기에 그곳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 …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죄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입증 성공사례 공연음란죄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입증 공연음란 개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타구니…
[ 칼럼 ] [ 기타 ] 전 여자친구 스토킹 집행유예 성공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주신 의뢰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연애 후 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