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중학생 제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강남에 위치한 한 학원 수학 강사입니다. 평소 학생들과 장난도 치며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는데,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최근 성적이 떨어지게 되며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진심으로 원인을 찾아주고 학생이 약한 문제에서 더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학생과 친밀감이 더 쌓인 상황 속 의뢰인은 학생과 면담을 할 때마다 가벼운 스킨십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어깨를 주물러주거나 격려 차원에서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고, 학생이 큰 거부 반응을 하지 않자 그 스킨십의 정도는 심해져 학생의 손을 잡고 허리나 엉덩이까지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행이 지속되자 학생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말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죄질이 안 좋았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경위를 분석한 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검찰조사 조력

이미 사건이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단은 검찰조사 준비에 앞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게끔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대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초기 피해자를 비롯한 보호자측이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였으나 긴 시간과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조력

먼저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잘 녹여담았고, 그 외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이전 사회에 기여했던 활동 기록 등의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