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 동종전과, 유포행위 있으나 선처성공, 검사항소 기각방어 성공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친구들과의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의뢰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경위 파악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긴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 및 증언 수집

지인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성품이 좋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직장 상사 및 동료들로부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함과 책임감을 증언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법적 논리 및 판례 분석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며 재범률이 매우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한 결과,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사측이 항소를 했지만 성범죄 연구센터가 이 또한 잘 대응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