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 복합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치마속을 촬영, 여죄까지 발견되어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여의도에 있는 한 복합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였습니다. 약 한 시간 넘게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촬영하다 결국 보안직원에게 적발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전에 불법촬영 했던 사진까지 적발되었고 담당 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구속 및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여죄까지 발견되어 실형을 벗어나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반성문 제출

의뢰인으로 하여금 깊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범 방지 약속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심리 상담 기록 제출

의뢰인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여 활동 강조

의뢰인이 평소에 사회에 기여한 활동이나 봉사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가족의 선처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이 구속 및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조력 끝에 담당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조력으로 잘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