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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척 관계인 고소인과 합의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소한 다툼이 번져 크게 싸우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1) 친척과 합의 후 성관계
2) 다툼으로 인한 강간 고소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동주의 변호인단은 한시가 급한 상황에 선임되어 신속히 사실관계부터 파악 후 준비에 나섰습니다.
위 경우 초범일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고, 친족에 의한 강간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이므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 강간이라고 하였지만 당시 폭행 및 협박이 없었으며 고소인 또한 성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2) 실제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애정표현이 있었다는 점 등 친족강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척 관계인 고소인과 합의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소한 다툼이 번져 크게 싸우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강간Q.상대방이 뒤늦게 고소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등 남아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정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복기하여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왜 지금 시점에 고소에 이르렀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강간Q.성관계 이후에 평소처럼 연락한 기록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후 연락 내용, 만남 지속 여부, 대화 분위기는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됩니다.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관계 유지의 필요성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평소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해당 자료가 갖는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증거 자료는 임의로 가공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강간Q.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렸습니다.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사실이 입증되면 무고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만 아니라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성폭행 신고 사실에 관해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판결 참조]. 실무적으로는 성폭행 신고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먼저 받아낸 다음,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강간광명강간죄변호사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강간죄는 성관계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당시 폭행·협박의 정도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수사와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단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광명강간죄변호사 또는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혐의 내용과 증거, 진술의 쟁점 및 현재 수사 절차를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강간성범죄항소, 결과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성범죄항소는 1심 결과에 불복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과정입니다. 항소를 준비할 때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어떤 쟁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기존 증거에 대한 법률적 분석, 절차상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항소심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항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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