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스토킹 + 강제추행 경합범 사건 집행유예 선처 사례

여자친구스토킹, 강제추행 경합 사건에서의 쟁점
여자친구스토킹 사건은 이별 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스스로는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 주거지 근처를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한 성추행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경합되어 곧바로 기소까지 이루어진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스토킹 행위의 기간과 횟수,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2. 성추행 행위의 경위와 신체접촉의 정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3. 피해자측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4. 재판 단계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양형 사유가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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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의뢰인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SNS 다른 계정을 만들어 또다시 연락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렇게 해도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까지 찾아가 퇴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따라가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 일로 큰 공포와 불안을 느낀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여자친구스토킹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어 곧바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은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ⅱ 처벌 규정
[여자친구스토킹 처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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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처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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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법무법인 동주 조력 과정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회사까지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재판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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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분석해 스토킹 행위의 기간과 횟수, 연락 방식, 회사 근처를 찾아간 경위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추행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신체접촉의 정도와 시간은 어떠했는지를 정리하여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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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스토킹 사건에서 가해자측의 직접적인 연락은 그 자체로 추가적인 스토킹이나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절대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모든 소통을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다시는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 피해회복 의지를 정중히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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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 스토킹 및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 기록, 가족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ⅳ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단의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과 성추행이 함께 문제 되어 기소된 여자친구스토킹 사건이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은 행위의 기간과 횟수, 접근 방식,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 성추행 등 다른 범죄와의 경합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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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연락만 계속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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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2-3차례 연락은 해당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공포심을 주었다면 스토킹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여자친구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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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선처를 목표로 한다면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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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Q.단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미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일반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므로,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Q.강제추행 전과가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의 집행에 더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 등 일부 직종은 자격 취소 또는 제한 사유가 됩니다. 형 집행 이후에도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제추행Q.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선처를 내려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 태양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권선공밀추변호사 억울한 성범죄 혐의 어떻게 풀어야 할까? 상담 전 확인할 사항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적용되는 죄명과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효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권선공밀추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와 진술, 현재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강제추행벌금형, 전과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강제추행죄는 법률상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사실과 당시 대화·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기존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 가능성만 단정하기보다 현재 수사 단계와 혐의의 쟁점,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강제추행엉덩이성추행 가슴만짐 등, 강제추행 신고 당했다면 감형 전략술자리나 클럽, 회식 등에서 엉덩이성추행 또는 가슴만짐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확인해야 할 감형 요소와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