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중학생 제자성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아청법 제자성추행 사건에서의 쟁점
제자성추행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벌금형의 하한까지 정해져 있을 만큼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기에 학원 강사처럼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자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중학생이었고 추행이 3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3차례에 걸친 추행의 경위와 신체접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2.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형량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3. 피해자측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4.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양형 사유가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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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중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수업 전후나 개별 지도 시간에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학원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게 된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ⅱ 처벌 규정
[미성년자추행 처벌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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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법무법인 동주 조력 과정
이번 사건은 학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을 3차례나 추행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보호·감독자 가중처벌 규정까지 적용될 수 있었기에,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재판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공소사실과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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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분석해 3차례 추행이 각각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신체접촉의 부위와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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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를 진행해야 했고, 가해자측의 직접적인 연락은 자칫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모든 소통을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정중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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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이후 학원 강사직을 그만두었고, 다시는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및 소감문, 심리상담 기록, 가족들의 탄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ⅳ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호인단의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원 강사가 중학생 제자를 3차례 추행한 제자성추행 사건이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가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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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자성추행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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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교사나 학원 강사처럼 보호·감독자의 지위에 있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초범이라도 범행 횟수와 추행의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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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Q.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해서 이에 응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참조]. 관련 사례로 미성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매수자를 찾아 나서고, 성인이 이에 응하여 성매매를 한 사안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청법상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참조].
아청법Q.SNS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만남 장소, 복장이나 말투 등을 종합하여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교복을 입고 왔거나 학교 이야기를 한 경우,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 나눈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여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청법Q.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지 여부는 파일명, 썸네일, 구매 경로, 거래된 채널의 성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음란물 전문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미필적으로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복', '로리' 등 미성년을 암시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구매한 경우 고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구매 경위와 파일의 상태를 확인한 시점, 이후 취한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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