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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서울의 직장까지 지하철 출퇴근을 하는 이제 몇 년 뒤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요. 연초 신년회를 마치고 거의 막차를 타고 귀가 중에 옆자리 여성 승객의 허벅지에 자신의 손을 올리는 등 술과 잠에 취해 나도 모르게 지하철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피해 자리를 옮겼고, 이후 신고하여 의뢰인은 간단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은 다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성인이 된 딸을 가진 입장이었기에 부끄러움과, 해당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워 선처를 구했습니다. 먼저, 변호인이 직접 피해 여성을 만나 의뢰인의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제안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반성을 받아들인 여성은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약속해주셨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행히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술을 마시고 자신도 모르게 한 실수로 전과가 남을 뻔 했지만, 사건이 더 진행되기 전에 동주를 찾아와주신 덕에 성 관련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 딸을 가진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가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서울의 직장까지 지하철 출퇴근을 하는 이제 몇 년 뒤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요. 연초 신년회를 마치고 거의 막차를 타...
강제추행Q.단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미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일반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므로,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Q.강제추행 전과가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의 집행에 더해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 등 일부 직종은 자격 취소 또는 제한 사유가 됩니다. 형 집행 이후에도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수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제추행Q.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선처를 내려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 태양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서울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초범 처벌 수위와 선처 대응 방법처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기보다 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초범 사건의 처벌 기준과 무혐의·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강제추행정왕동강제추행변호사, 목격자마다 본 장면이 다르다면 무엇을 확인할까요?강제추행/성추행 사안, 성범죄 중 가볍다는 인식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혐의 연루되었다면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관계 명확히 하여 철저히 대응해야만 선처를 목표로 해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강제추행화성강제추행변호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경찰조사는 어떻게?화성에서 술자리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행동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당시 음주 상태, CCTV 및 동석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회복과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