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당한 즉시 대응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자 했기에 휴학 기간 동안 다니던 지역의 복지 센터에 전보다 자주 나가 봉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무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센터의 보조교사로 이용자들의 적응과 활동을 도왔는데요. 그러던 중 나이대가 비슷한 센터의 이용자와 활동 시간에 카페를 가기도 할 정도로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장애를 가진 것은 상대의 어떠한 한 특징이라고 생각했고, 상대 역시 의뢰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해왔고 두 사람은 센터에서 비밀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한 지 3개월쯤이 지나던 때, 상대의 부모님이 센터를 찾아와 의뢰인 이름을 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의뢰인과 딸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난동의 이유였는데요. 의뢰인은 상대 부모님의 오해를 풀기는 했지만 센터 이용자와 봉사자가 연애한 사실이 소문이 날까 센터 측에서는 의뢰인을 봉사활동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후 학교에 복학하게 되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여느 연인들처럼 두 사람도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를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대의 부모님은 의뢰인을 장애인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신고 사실에 큰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꼈고, 경찰 조사 출석 연락 이후 즉시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장애인 강간죄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

- 의뢰인과 상대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

- 센터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음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끔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센터 관계자들의 증언과 의뢰인과 상대가 나눈 대화 내용,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이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무사히 사회복지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