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당했으나 전과가 남지않는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원입니다. 최근 회사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팀원들이 바뀌었고, 이에 회식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 옆에는 타부서에서 오게 된 여직원이 앉게 되었는데, 손을 바닥에 짚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직원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여직원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기에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궁금증에 의해 여직원의 엉덩이를 몇 차례 더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여직원과 눈이 마주쳤고 의뢰인은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넘겼는데, 다음날 여성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선처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고, 의뢰인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피해자 합의 대행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조사 대비

검찰 조사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양형사유 분석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을 의지를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검찰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