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초기 방향을 잘 잡아 검찰단계에서 선처, 전과가 생기지 않는 처분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취미로 클라이밍을 즐기며 친분을 쌓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운동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간단한 반주가 곁들여져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차까지 함께 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었기에 금방 취해버렸습니다. 당시 여성은 가슴 부분이 파인 옷을 입고 있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녀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즉시 자리를 떠나며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고, 다음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대로 처벌을 받으며 성범죄자 꼬리표가 달릴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었음을 확인했고,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CCTV를 비롯한 기타 증거를 분석하였고,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긴 과정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1) 피의자는 술에 취해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점

2)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3)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전과 없는 초범임을 강조한 점

5) 최근 5년 간 아동 단체에 꾸준히 기부하고 사회에 기여한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간곡히 호소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저희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