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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취미로 클라이밍을 즐기며 친분을 쌓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운동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간단한 반주가 곁들여져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차까지 함께 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었기에 금방 취해버렸습니다. 당시 여성은 가슴 부분이 파인 옷을 입고 있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녀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즉시 자리를 떠나며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고, 다음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대로 처벌을 받으며 성범죄자 꼬리표가 달릴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었음을 확인했고,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CCTV를 비롯한 기타 증거를 분석하였고, 피해자 측 변호사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긴 과정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1) 피의자는 술에 취해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점
2)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3)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전과 없는 초범임을 강조한 점
5) 최근 5년 간 아동 단체에 꾸준히 기부하고 사회에 기여한 점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기를 간곡히 호소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저희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취미로 클라이밍을 즐기며 친분을 쌓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운동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간단한 반주가 곁들여져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차...
강제추행Q.합의를 하면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현행법상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회유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Q.단순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습니다. 경미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접촉 부위, 강도, 지속 시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일반적 관념에 따라 판단되므로, 접촉에 이른 경위와 당시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Q.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선처를 내려주는 데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행위 태양이 중한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 범행 장소가 공공장소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를 다각도로 준비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성남성추행변호사 합의가 거절됐다면 성범죄변호사상담에서 확인할 것성남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면 합의금을 높이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동종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방법과 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에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제추행초등학생성추행 만13세미만 구속부터 막아야 한다초등학생 나이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크실 겁니다.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만큼 수사기관은 사건을 매우 무겁게 바라보며,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강한데요. 구속을 막고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 강제추행성군기위반 처벌 기준|군인등강제추행 형량·징계·선처 가능성성군기위반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군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 처벌, 직업군인·병사 차이, 집행유예 및 무혐의 전략을 군검찰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