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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SNS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당시 자신을 21살로 소개했었고, 1회 성관계당 25만 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후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잊은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이 지난 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조건만남을 했던 여성이 알고 보니 17살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 성매매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
✓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던 상황
이에 담당 변호인단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무혐의를 노려보기로 하고, 일반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한 뒤 선처를 노리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이 나눈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 본인 스스로 21살이라고 소개를 한 점
2. 외관상으로 볼 때 제3자가 보더라도 미성년자인지 인지하기 힘들다는 점
3. 당시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온 점
4.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점
5.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인정되지 않다는 점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SNS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당시 자신을 21살로 소개했었고, 1회 성관계당 25만 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이후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의...
아청법Q.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지 여부는 파일명, 썸네일, 구매 경로, 거래된 채널의 성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음란물 전문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미필적으로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복', '로리' 등 미성년을 암시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구매한 경우 고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구매 경위와 파일의 상태를 확인한 시점, 이후 취한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Q.SNS에서 만났는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만남 장소, 복장이나 말투 등을 종합하여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교복을 입고 왔거나 학교 이야기를 한 경우, 외형상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 나눈 대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여 나이를 알 수 없었던 경위를 체계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청법Q.미성년자가 먼저 벗은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자발적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수령 후 삭제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기기에 남겨두기만 해도 소지로 평가될 수 있고, 단순 열람도 시청으로 인정됩니다. 나아가 전송을 먼저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제작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송 받은 경위와 이후 조치 내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 아청법아청법초범 | 미성년자성매매는 초범도 실형?아청법초범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가능성, 나이를 몰랐을 때의 대응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설명드립니다.
- 아청법아청음란물판매 영리 목적이었다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아청음란물판매 혐의는 단순한 파일 전달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경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메신저 대화, 계좌 내역, 저장 기록 등 전자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은 이후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성범죄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청법강남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강간 고소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 무혐의·집행유예 대응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피해자의 나이와 성관계 동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죄 처벌 기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 요건, 무혐의 및 집행유예를 위한 변호사의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