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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여학생의 팔을 잠깐 잡아 당긴 뒤 자신의 뒤로 밀착 시켰습니다. 이후 괴롭히던 학생들이 떠난 후 의뢰인은 "괜찮냐"고 물어보며 상태를 확인했고 큰 이상 없어보여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성폭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너무 억울했던 의뢰인은 이를 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무혐의를 목표로 둔 뒤 경찰조사 전 사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을 입증했습니다.
1. 의뢰인은 범행 목적이 아닌, 괴롭힘을 당하던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
2. 도와주는 과정에서 팔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외에 어떠한 신체 접촉은 없었던 점
3. 당시 피해자를 괴롭히던 학생들 또한 추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4. 범행 목적이 아닌, 선의의 행동이었으며 추행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며, 유사 사건에서도 무혐의가 나온 적 있다는 점

그 결과 담당 경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여학생의 팔을 잠깐 잡아 당긴 뒤 자신의 뒤로 밀착 시켰습니다. 이후 괴롭히던 학생들이 떠난 후 의뢰인은 "괜찮냐"고 물어보며 상태를...
아청법Q.미성년자가 먼저 벗은 사진을 보냈는데 제가 받아도 문제가 되나요?
이 문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자발적 전송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수령 후 삭제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기기에 남겨두기만 해도 소지로 평가될 수 있고, 단순 열람도 시청으로 인정됩니다. 나아가 전송을 먼저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제작으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송 받은 경위와 이후 조치 내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혐의를 벗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청법Q.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지 여부는 파일명, 썸네일, 구매 경로, 거래된 채널의 성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음란물 전문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미필적으로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복', '로리' 등 미성년을 암시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구매한 경우 고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구매 경위와 파일의 상태를 확인한 시점, 이후 취한 조치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Q.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해서 이에 응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참조]. 관련 사례로 미성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매수자를 찾아 나서고, 성인이 이에 응하여 성매매를 한 사안에 대해 우리 법원은 아청법상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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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수정구아청법변호사 학원강사가 아청법으로 처벌받으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학원강사가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은 판결과 함께 학원과 교습소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취업제한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도 따라오며 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판결이 없어 취업제한도 문제 되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의 대응이 직업을 지키는 데 직접 연결됩니다. 수정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며 아청법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