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후 다음날 강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는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여성 또한 이러한 스킨십에 거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의뢰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가 당황스러웠고 이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고, 당시 노래방을 나올 때 cctv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으며,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다는 점

2. 노래방에서 나오는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은 함께 나왔으며, 큰 특이사항 없이 대화를 하며 아무렇지 않게 나온 점

3. 애당초 고소인은 트위터 글 자체에서 본인과 뜨겁게 놀 사람 구한다는 식으로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성관계를 암시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4. 만나기 전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보면 고소인이 먼저 자신의 몸매가 드러난 사진을 보냈었다는 점

5.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고소인의 진술 만으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