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옆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참지 못해 그대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바로 항의를 하였고, 지하철 경찰대까지 출동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안을 분석한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기로 하였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미팅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