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친구와 함께 의뢰인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둘 다 취기가 올라왔고 친구는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충 씻고 나온 뒤, 무심코 친구의 가슴을 만졌고 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핸드폰을 압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2가지 혐의가 경합된 사건이었기에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다소 힘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조력

사전 경찰조사 미팅 + 조사 당일 입회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초기 피해자측은 연락 조차 거부하며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변호인단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단계 조력

각종 양형자료 및 정상참작 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