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친척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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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7본문
약 10년 전 당시 청소년이었던 친척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고소 당한 의뢰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략 10년 정도 전, 잠시 자신의 집에 머물렀던 먼 친척 아이를 강간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은 엄청나게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이것은 결백 주장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를 찾아 오셔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당하였고, 이미 수년(대략 10년)이 지난 상황이라 의뢰인의 말 또한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원, 검찰의 최근 경향으로 볼 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 상담 및 소송 전략 수립
법률사무소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은 첫 번째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듣고, 고소인 진술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에 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나. 소송자료의 수집
변호인은 고소인이 날짜나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채,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고소를 접수 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소인의 진술은 신뢰성이 없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또한, 변호인은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1) 강간 피해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점과, 2) 의뢰인의 진술에는 신뢰성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라. 피해자 신문 진행
법률사무소 동주 성범죄전담센터 변호인단의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수사를 하던 수사기관은 추가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갑자기 (합의 없이)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