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15살 중학생과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대로 실형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이미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최대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단계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및 수사단계에 직접 대동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초기 피해자측 보호자는 엄벌을 원했으나, 변호인단의 전문적인 노하우와 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판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희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